기독 단체들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을 규탄한다"

범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예정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 것 기독인의 책임"

기독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중심이 된 에큐메니컬 진영 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기독공대위)는 6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발표했으며, 공의정치포럼과 평화누리가 주축이 된 기독 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발표했다. 성서광주·성서대구·성서대전·성서부산은 관련해 6월 22일 시국 선언을 했다.

성명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골자는 비슷하다. 국정원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기독 단체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검찰의 불충분한 솜방망이 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 살아가는 사회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책임이며 신앙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대로 국정조사를 수행하여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 것도 동일하다

기독공대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이번 사건의 책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 △최고 통치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독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지 말고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교체할 것 △국회와 정부 및 사법부를 감시할 범시민적 조직을 구성할 것 △국정원의 역할과 권력을 축소시켜 재발방지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공의정치포럼과 평화누리 등 12개 단체는 6월 26일 오후 4시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기독공대위와 연대해 '범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음은 기독 단체들의 성명.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을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마땅하다. 이러한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40여 년간에 걸쳐 이승만의 개인 독재와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군사독재와 싸웠다. 이 역사적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지금 우리는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달성했다는 국제적 평판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국가정보원의 18대 대선 개입 사건과 대통령 기록물 발췌 유출 사건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하며 붕괴하기 쉬운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떠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는 헌정 질서의 교란과 관련된 치명적 사건이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집권당에 의한 야당 당사 도청 혐의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 혐의를 받은 국가정보원은 마땅히 자숙하고 국회의 국정조사에 성실히 응했어야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도리어 여당의 일부 인사와 협력하여 자의적으로 발췌한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난 군사독재 시기에 이어 다시 한 번 권력기관에 의한 정치 공작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한 번 손에 쥔 권력은 절대 놓을 수 없다는 집권층의 아집과 아직 민주 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왜곡 보도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는 조용히 붕괴하고 있는 중이다.

만일 현 집권층이 영구 집권을 꿈꾸고 있다면 이를 솔직히 선언하고 자신들의 비전에 부합한 개헌 노력을 추진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지금처럼 헌법은 민주주의 체제임을 선언하면서도 실제로는 권력기관을 통해 영구 집권을 추구하는 기만적 행동은 국가 공동체에 심대한 고통을 야기할 뿐이다. 언제까지 이러한 모순을 위장하려고 우리 국민을 혼동과 갈등의 바다로 몰아넣을 것인가!

만일 현 집권층이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사회정의의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 한국의 국회는 이미 여야 사이에 합의한 바대로 국가정보원의 불법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국정조사의 결과는 사법부의 판단 근거가 될 것이다.

― 박근혜 정부는 18대 대선과 관련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적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미 이러한 개입 행위를 시도한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신속히 교체함으로써 정부의 공정성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 한국의 시민사회는 붕괴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할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 4・19학생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대항쟁을 통해 얻은 역사의 교훈은 시민사회의 감시가 없이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역사적 진실을 일깨워 준 것이다. 국회의 엄정한 국정조사와 정부의 공정한 절차 수행 및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는 범시민적 조직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 이와 같은 정치적 결단이 온 세상을 당신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임을 확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3년 6월 26일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기독 단체 일동

개척자들, 공의정치포럼,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2.0목회자운동, 기독청년아카데미,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얼굴있는거래, 재속재가수도원 신비와저항, 평화누리, 하나누리 갈등전환센터, 호모북커스, 희년함께(참여 단체명, 가나다 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정의, 그렇다, 너희는 마땅히 정의만을 찾아라. 그리하여야 너희는 살아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신명기 16장 20절)

드디어 은폐되고 축소되었던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가정보원선거개입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하여 토론회, 강연회, 기도회, 평화 행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불의와 거짓에 맞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강물 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은 국가 권력기관이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기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공적 기관입니다. 국가 안보 기관이 특정인이나 정당의 권력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할 때, 국가 안보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정보기관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가정보원의 총책임자인 전 원세훈 국정원장은 직접 선거 개입을 지시하였고, 이를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공적 기관의 타락과 혼란을 야기하는 무거운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서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철청장을 불구속 기소하였고, 직접 댓글을 달며 선거에 개입한 직원들에게는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국가정보원의 불의와 부정을 폭로하여 진실을 밝힌 국가정보원 직원은 내부 고발자라는 이유로 파면과 함께 검찰에 기소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은 국정조사뿐입니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책임자들을 처벌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국정조사를 합의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번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정략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공개하며 NLL 발언 등으로 '물 타기' 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더 큰 분노와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는 새누리당은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려질 것이고, 국민들의 분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아무 조건 없이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여·야가 속히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시국 선언 및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비롯한 국민의 분노를 우습게 보거나 공권력을 통해 막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자성하고, 참회하여 분노한 국민들 앞에 사죄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청와대의 침묵과 방관은 제2의 촛불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정권의 정통성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생명을 귀히 여기고, 정의가 실현되며,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며 신앙임을 고백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1. 여·야는 아무 조건 없이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십시오.
2. 박근혜 대통령은 최고 통치자로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3.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십시오.
4.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권력을 축소시켜 재발 방지를 보장하십시오.

2013년 6월 25일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감리교 정의평화위원회, 건강한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 고난함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기독자교수협의회, 기빈협, 기장생명선교연대, 미디어기독연대,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일하는 예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하나누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기독청년연합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희년함께

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