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행령,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결
세월호 시행령,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결
  • news M
  • 승인 2015.05.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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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한국시간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  결국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통과됨으로써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은  요원해졌다. 시민단체들과 유가족들의 반발 및 실망감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정부는 조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다수 파견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강행하는 이유는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상정해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박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 사전에 발언권을 얻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상정됐지만 아직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다. 또한 박시장은 진상조사가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가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시행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만 한정돼 특별법이 추구하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목적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부 / <뉴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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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134 2015-05-06 13:08:22
다른 말이 필요없다. 박근혜 정부와 각료들도 "악의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