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12월 28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최종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교계와 기독교 학계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으며, 아베 총리 이름으로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약속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3개 조항을 발표했다.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 정부는 지원금 10억 엔을 내기로 했다.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을 자제할 것’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되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합의는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실명으로 위안부 피해사실을 처음 공개한 지 24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주요 언론들은 "해묵은 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일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역사적인 합의"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기독교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영훈 대표회장) 등은 ‘외교적 큰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보여 이번 사안에 대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게 했다.

▲ 12월 29일, 주한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 가수 이광석 씨가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을 부르면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항의했다. 김원웅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장은 이날 "한일 회담은 일본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굴욕적인 합의"라고 성토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기자

“교계와 학계 비판적 기조, 한기총은 환영"

<뉴스앤조이>는 이번 합의에 대해 기독인 역사학자와 교계 단체의 의견을 정리했다.

전 한성대 총장인 역사학자 윤경로 교수는 “‘최종적, 불가역적’이란 단어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뜻으로 일본이 원하는 대로 된 것 같다. 앞으로 정부가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게 두 단어를 쓰며 못을 박은 것이다”라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한마디 듣기 위해 한국 정부가 모든 걸 다 줘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UCLA의 옥성득 교수는 합의문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합의문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명쾌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언제라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아베 총리가 직접 사과하는 대신 사과문을 대독시켰다. 진정성이 없다. 얼마든지 합의 사항을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합의가 70년의 한(恨)을 ‘10억엔’과 맞바꿨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김승태 연구위원은 “합의 내용만 놓고 봤을 때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모양새다. 할머니들이 돈 때문에 목숨 바쳐 싸운 게 아니지 않는가. 지금 진행되는 것만 보면, 돈만 받고 끝낸 한일국교정상화의 데자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 정부 측에 법적 책임과 재발 방지를 촉구해 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2월 28일 성명을 통해 '굴욕적 합의', '외교적 담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대협은 “아베 총리가 직접 사과한 것도 아니고, 사과의 대상도 모호해 진정성이 담긴 사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천 번이 넘는 수요일을 지켜낸 역사의 상징물인 평화비 이전 등을 언급한 것은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 버린 정부의 굴욕적 외교 행태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계 몇몇 단체는 이번 합의에 대해 지지와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조일래 대표회장)은 “불행했던 과거사를 매듭짓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번 합의를 진일보한 것이다”라며 “다만 향후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진심으로 과거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영훈 대표회장)는 “답보 상태를 거듭해 온 위안부 문제를 풀어갈 단초가 마련됐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군의 관여를 인정한 것은 외교적 합의의 큰 성과이다”라며 환영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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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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