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오래 전 한 기업 총수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말한 이후 그 말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느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던 "세계화"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컨셉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어느 강연이나 세미나에서도 "세계화"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세계화는 우리 곁에 다가와 있고, 또 누구나 느낄 수 있을만큼 모두의 직접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계화가 시대의 대세이지만 세계화가 모든 것의 키워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계화 역시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 세계화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지만 세계화 되는 과정에 있어 치러야 하는 대가 정도로 가볍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그런 혼란의 시기를 거치면 시장의 특성상 안정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풍요로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낙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드러나고 있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40년 간 세계 경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중 가장 크고 위험한 변화는 금융 자본의 전면적 부상입니다. 물론 다국적 기업들은 아직도 세계 경제의 '근육과 뼈'를 이루는 중추적 세력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노조와 정부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까지도 국제 금융 자본의 막강한 힘과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 외환시장에서 어떤 가격에 돈이 사고 팔리느냐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정책은 물론, 우리가 1970년 아시아 경제 위기에서 경험했듯이 한 국가 전체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외환시장은 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하루 거래량이 무려 1.5조 달러에 이르는데, 이것의 3-4일치 분량이 미국 경제의 연간 총생산량과 맞먹는 정도입니다.
한때 국내 시장에 발이 묶여 있던 금융자본은 이제 자기 맘대로 세상을 활보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 이후 우리가 피부로 경험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가장 핵심적 특징은, 사적으로 통제되는 금융자본이 빠른 속도로,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리고 종종 대규모로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는, 조지 소로스의 표현대로 사적 금융 자본의 경제적, 정치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국가도 거기에 어떤 제한을 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힘이 막강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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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금융 자본은 세계화의 엔진입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지난 40년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를 보다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금융자본의 성격과 특성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소로스는 금융자본을 '번영의 선구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초국적 금융 자본은 부를 창출하는 번영의 선구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의 집중'을 가속화하는 맘몬, 즉 '돈 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마6:24)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돈이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돈이 가지고 있는 힘에 비교하면 그것은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특별히 세계화 시대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으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명심해야 하는 선지자적 외침입니다.
실상 1.
일제 식민치하 시절에서 서구 문화를 경험하고 받아들인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무조건적인 서구사회에 대한 동경과 맹목적인 추종이 마치 시대를 앞서가는 지성이라는 사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화이건 선진문화를 받아들인 후진문화가 가지는 속성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오랜 역사속의 사대주의와 맞물려 다른 어떤 후진국가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국인의 정신이 세계화에 대해서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잘못을 헤아리는 냉철한 이성보다는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현상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하는 기독교 역시 미국문화에 올인하는 맹종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치명적인 돈의 문화, 곧 맘몬에 대해 그 어떤 경계나 경고를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들에서 울려퍼지고 있는 메시지는 어떤 교회 목사의 상투어인 "예수 성공, 불신 실패"의 범주에서 대부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거스르는 선지자적 외침은 한국교회 강단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그런 외침이 선포된다 해도 '좌파', '반미', '종북' 등등의 전혀 관계도 없고 이치도 닿지 않는 논리를 들이대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풍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경제에 '올인'하는 장로 대통령이 등장한 것입니다.
실상 2.
국제 금융 시스템은 부채를 창출함으로써 (가치가 아니라) 돈을 창출합니다. 현재 급속하게 축적되고 있는 국제 금융 자산의 대부분은 빌려온 돈, 즉 부채입니다. 데이비드 코튼의 책 <<기업이 세계를 지배할 때>>는 이 점을 밝히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는 여기서 현대 금융 자본주의 하에서 돈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현재의 재무 체계가 실질 가치를 창조하지 않고도 부채의 창출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산 가치의 증식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지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돈은 이제 거의 순수한 추상물이 되고 있으며 화폐의 창조는 가치의 창조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있습니다.
코튼에 의하면 실질 가치를 창조하지 않고 부를 창조하는 방법의 하나는 부채를 창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자산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다. 먼저 전통적인 교본을 이용해 재무 체제가 피라미드식으로 부채를 축적함에 따라 부를 창출하는지 예를 들어보자. A라는 농부가 1,000달러어치의 밀을 팔고 10%의 적립금을 유지하는 M이라는 은행에 그 돈을 저축했다고 치자. M은행은 B라는 사람에게 900달러를 대출해주고 B라는 사람은N은행에 900달러의 현금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10%의 적립금을 유지하면, N은행은 C라는 사람에게또 다른 810달러를 대출해줄 수 있고, C는 O은행에 그 돈을 저축하고, O은행은 D에게 729달러를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대출과 예금은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실질적인 인간이 소비할 실질적인 생산물을 생산하여 벌어들인 본래의 저축액 1,000달러로 재무체제는 부차적인 새로운 저축에서 최종적으로 9.000달러를 생성해낼 수 있었으며, 이 새로운 저축액은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부채 9,000달러를 생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돈은 생산에 필요한 단 하나의 실질 가치도 없이 창조될 수 있다. 이 연쇄적인 거래에 개입된 은행들은 이제 새로운 대출금 9,000 달러와 함께 밀 판매로 얻은 1,000달러의 원 저축액에 입각한 1만 달러를 소유하게 된다.그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의 수령액을 예상한다. 그 이자율을 6%라 치자. 이는 재무 체제가 최소한 연간 540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수익은 재무 체제가 기본적으로 무로부터 창조해낸 돈에 따른 수익이다. 따라서 이 요인은 금융업을 너무나도 강력하고,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탐욕과 무책임
국제 금융 시스템의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거품 현상을 유발합니다. 커질 수 있을만큼 커지다 어느 순간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08년 미국의 경제대란은 그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에서 비롯된 대형 금융 기관들의 연쇄 도산 위기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실 실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9%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연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코튼이 보여준 것과 같이 국제 금융 스스템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통해 돈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시장의 원리는 인간의 탐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이 생산활동에 기여하게 하며 시장은 그러한 개개인의 욕구에 가치를 부여하고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인간의 탐욕을 선으로 추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의 시장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선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주장은 허상을 좇고 있는 인간의 오만함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또한 사적으로 통제되는 금융 자본은 '공공의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것의 유일한 관심사는 최단 시일에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것뿐입니다. 사적 금융 자본은 이문을 낼 수 있는 곳이면 땅 끝까지도 찾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가 거품으로 판명되었을 때 그것은 즉시 우리가 IMF의 구제금융에서 익히 보았듯이, 그 비용과 손실을 '사회화'합니다. 자본소유주의 투자가가 떠맡아야 할 부담을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미국의 금융위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큼지막한 은행들이 연쇄 도산하면 미국 경제는 무너지고 맙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 정부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금융기관들은 돈잔치를 벌입니다. 일단 임원들이 한몫을 챙깁니다. 거기에는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부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감세정책을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그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것은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뉴욕 월가의 1%와 99%의 대립은 결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돈이 지배하는 사회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회적 정의와 공공의 질서에 대한 책임을 전제하는 자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 자본은 '책임적 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 포비가 초국적 금융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를 "닭을 밟고 서서 '오 자유'를 노래하며 춤추는 코끼리'에 비유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한 마디로 탐욕과 무책임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시대가 어두운 것은 비단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는 것을 신자유주의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상물이 되어버린 돈을 복제하면서 시장 투기로 부의 환상을 창조하는 현대 금융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로부터 돈을 창조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는 바로 이러한 질문을 자신들의 교인들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있기는 한 것일까요?
잘 나간다는 차이나 펀드나 남들 다 한다는 펀드 몇 개에 소액 자산을 쪼개 넣었다. ... 복잡한 파생 상품 설명에 질리자. 호기롭게 그냥 질렀다. 잠깐은 재미도 봤다. 수익률 예상 조회를 해보면, 하루 만에도 몇 달치 은행 이자만큼 붙어 있었다. 어디서 그런 돈이 오는지는 궁금하지 않았다. 중국 경제가 자동차를 팔아 돈을 버는지, 가짜 시멘트나 멜라민을 가득 탄 우유로 수익을 내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 펀드가 왜 돈을 벌어주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다. ... 물론 나는 개중 어설픈 개미 투자자였겠지만, 상당수 보통 사람들도 펀드 수익이 발생하는 근원을 따져보는 대신 펀드사 이름값에 휘둘렸을 것이다. ... 그래서 그 결과는, 미국발 금융 대공황이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상품 생산과 거래를 제쳐두고 돈만으로 돈을 벌어들인다는 파생상품의 수익 잔치는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이 들통 났다.
-정세라 "판도라의 계좌를 열며", 한겨레 신문 2008년 9월 24일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표현이 와닿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거대한 사기극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기는 한 것일까요? 이러한 시대의 어두움을 지적하는 선지자적 외침이 살아 있는 교회가 남아 있기는 한 것일까요?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온통 불로소득을 좇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것을 지적하는 설교자가 남아 있기는 한 것일까요? 그것을 결국 나의 풍족함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일에 다름 아닌 죄라고 지적하는 용기 있는 목회자가 남아 있기는 한 것일까요? 과정을 생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거침없이 주장하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닯은 마음을 가슴으로 느끼는 이들이 남아 있기는 한 것일까요?
요즘은 지식인들이나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성직자들까지도 경쟁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집단적인 강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로 넘치게 살면서도 현재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끝없이 개발하고, 발전하고 경쟁해야 한다고 설교를 합니다. 큰 일을 해야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며 열심히 설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교 복음은 결국 '이 땅에서 성공, 죽어서 천당'이 되고 만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사라지고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는 머나먼 피안의 세계로 멀찌감치 물러나고 만 것입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은 가치가 아니라 부채를 창출함으로써 돈을 창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겐 빚이 '최악의 가난'입니다. 하지만 금융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빚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번영의 밑천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1%입니다. 제3세계 외채는 이미 2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지금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60억 인류의 5분의 1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제3세계 모든 사람들은, 갓난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인당 400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탕감하오니 우리 빚도 탕감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우리가 죄라고 알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빚'입니다.)(마6:12) 맘몬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맘몬은 빚을 창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빚의 멍에를 지움으로써 자신을(돈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새로운 '출애굽'(Exodus)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바로 돈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오직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만이 기꺼이 자발적인 가난의 길을 따름으로서 탐욕의 결정체인 돈을 무력화(無力化)하고 책임 있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