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회지도자 카지노 출입 고발' 명예훼손 아니다
'예장합동 총회지도자 카지노 출입 고발' 명예훼손 아니다
  • 이병왕
  • 승인 2017.06.21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장합동 이능규 목사, 기자회견 갖고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소송 결과 발표
기자회견 중인 이능규 목사

‘예장 합동 일부 지도자들이 카지노에 상습적으로 출입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이능규 목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5가 카페마레에서 소송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능규 목사는 지난해 1월 16일 ‘총회장 박무용, 허활민 등 총회 임원 실세들의 해외카지노(원정도박)에 대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기자들에게 △‘제99회기 총회장 백남선 목사가 총회 헌법을 위반하면서 허활민 목사에게 총대권을 박탈하지 않음을 물론, 재판국원으로 임명했다’는 문건과 △‘제100회 총회장 박무용 목사가 카지노 출입을 했다’는 문건을 배포했다.

이에 당사자들은 이 목사가 출판물에 의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를 해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 7일 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능규 목사가 기자회견서 나눠 준 판결문(의정부 2016고단381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의하면, 백남선 목사 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죄’ 판결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즉각 항소했다고 말했다.)

총회장은 총대권을 부여하거나 박탈할 권한이 없고, 총대권은 총회 또는 노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것이며, 재판국원은 지역별로 선정되는 것이어서 백남선 총회장이 허활민 목사를 재판국원으로 임명할 권한이 없었던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무용 목사 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이 사건 확인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박 목사는 총회장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의 카지노 출입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이능규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능규 목사는 “이와 동일한 건으로 허활민 목사도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의정부지검 2016형제16056호)했으나, (이 목사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만한)증거불충분으로 지난해 9월 26일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본인이 주장한 ‘카지노 원정 도박 출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카지노 원정 도박 출입이 사실임이 확인됐다”면서 “따라서 두 사람은 예장합동 총회와 한국교회 앞에 사죄하고, 현재 맡고 있는 총회의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예장합동 총회임원회에는 “박무용 목사의 선거관리위원장직을 파면시키는 한편, 허활민 목사의 총대직을 총회규칙에 의거 영구 제명시키라”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