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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살롱드 어필, 18일 오후에 캐나다의 난민보호제도를 주제로 모입니다. |
난민 이슈만 나오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나마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아주 소수의 변호사들과 후원자들이 애씀을 보는 것,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난민들의 소식을 듣는 것이 그나마 보람인 것 같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모임이 있습니다. 살롱드어필입니다. 부정기적으로 마련하는 특별한 모임입니다. 지난 3월 24일에는 제16회 모임으로 숙명여대 법대에 계신 홍성수 교수를 초청해 ‘혐오, 표현, 자유’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17번째 모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모임을 초대하는 어필의 글을 아래에 그대로 옮겨봅니다. 길지 않은 글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멋진 캐나다 수상이 공항에 직접 나가 시리아 난민들을 맞이하는 장면을 기억나시죠? 그 때 정작 한국에 온 시리아 난민들은 인천 공항에 수개월 째 갇혀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장면을 보고 한 없이 부럽고 부끄러웠"다는 어필 변호사, 저도 부끄럽고 캐나다의 현재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반이민 정서와 혐오가 번져가는 미국 사회에 살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두 해 전에 캐나다 난민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난민인정률이 40%에 가깝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난민심사관은 출입국에 속해 있지만 독립적으로 판단을 한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언제 캐나다의 난민보호제도 전반에 대해 한국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캐나다의 난민제도와 한국의 난민제도를 함께 연구해 온 니콜라스 프레이저(Nichoas Fraser)가 8월에 한국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니콜라스 프레이저를 살롱드어필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강사로 모신 Nicholas Fraser는 지난 수년 동안 한국과 캐나다의 난민보호제도를 연구해 온 분입니다. 두 나라의 제도를 입체적으로 비교해서 보면 무엇이 심각한 문제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바꾸어 가야할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살롱드 어필은 비정기적으로 모이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캐나다의 난민보호제도http://www.apil.or.kr/2102와 비교해서 한국의 난민보호제도를 입체적으로 보게됩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난민보호제도가 바뀌어야 할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부끄럽고 부러워하지만 말고 잘하고 있는 나라의 예를 열심히 배우자는 취지에서" 공익법센터 어필이 마련한" 이번 <캐나다의 난민보호제도>를 다루는 살롱드어필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18일 3시 어필 사이다(걸스카웃빌딩 504호)에서 열리는 이번 모임에 귀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