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preventive strike)을 계획하고 있는 듯한 증거가 드러나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달 30일 행해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처럼 국민을 잔인하게 압제하는 독재정권은 없다”고 북한 체제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결정으로 인한 남북한 화해움직임이나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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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국정연설 <유투브 갈무리>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모습은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다음 해 이라크 침공을 앞두고 행했던 ‘악의 축’ 발언과 비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공격을 염두에 두고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한 연설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들었다.
또한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마크 리퍼트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 대사직을 떠난 후 일 년 넘게 주한미대사 자리가 계속 비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며칠 전에야 밝혀졌다. 워싱턴포스트지에 따르면 백악관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이미 아그레망까지 오간 상황에서 뒤늦게 빅터 차 내정자의 대사지명을 철회한 이유는 그가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코피전략 (bloody nose)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북한도 참가하기로 결정한 평창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지역에 전략 자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하는 미국의 태도 또한 올림픽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선제 타격이나 코피 작전을 결코 쉽게 결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외교적 방법을 선호한다고 주장했으며, 워싱턴포스트지의 조쉬 로긴도 “최대의 압박”을 통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내겠다는 트럼프의 대북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고, 트럼프의 말보다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정책이 더욱 중요하며, 선제공격론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오판으로 인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첫째,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군사적 옵션이 명시적으로 배제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최대의 압박” 전략에는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적 압박도 포함되어 있다. 셋째,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완성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군사전문가들에 의하면 향후 3개월 내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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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지성호씨가 트럼프 국정연설에 초대되어 환호를 받고 있다. <유투브 갈무리> |
한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한국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두 번 다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결정할 때 동맹국이자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둘째, 북한의 보복이다. 역사적 경험, 미국에 대한 북한의 인식, 김정은의 국내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판단해 볼 때, 북한은 미국의 공격에 대해 보복공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북한의 보복은 다시 한국과 미국의 보복을 낳아 결국 한반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의 전쟁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사용만으로도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겠기만 북한이 만약 핵무기까지 사용한다면 남북한은 핵전쟁의 결과로 인해 공멸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전쟁개입으로 인한 국제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전쟁은 인간이 계획한 대로만 실행되지 않는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북한공격 의도를 의심하거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한다고 여긴다면 중국은 북한과의 “조중우호조약”에 의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도 미국과의 동맹으로 인해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넷째,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대북공격은 엄격한 의미에서 선제 타격 (preemptive attack)이라기보다는 예방 전쟁 (preventive war)이다. 그러나 임박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self-defense) 위한 선제 타격이 아니라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는 예방 전쟁은 국제법상 위법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가 힘들고 결국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보조를 어렵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내의 많은 대북강경파들조차도 미국의 대북 군사력 사용을 반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의 이라크나 시리아에 대한 핵시설 공습 성공을 예로 들면서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이 성공해서 북한을 굴복시킬 것이라고 믿지만 이는 근거가 빈약한 희망적 사고에 불과할 뿐이다. 당시의 중동과 지금의 동북아 상황은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이미 북한은 10기 이상의 핵무기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핵시설에 에 대한 폭격 (surgical strike)을 계획했다가 그 댓가가 너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실행에 옮기지 못한 적이 있는데, 2018년 현재 핵을 가진 북한군의 전력은 그 때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강력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 특히 재미한인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계획을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 그리고 북핵, 미사일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자세를 지니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력 사용을 반드시 막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안태형 /국제관계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