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정말 인권 후진국인가?
북한은 정말 인권 후진국인가?
  • 김기대
  • 승인 2019.04.25 03:3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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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다

한국 정부를 비판할 때 그렇게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살라는 말을 여러번 들은 적이 있다. 말같지도 않아서 대답하지 않았지만 굳이 대답하라면 “싫다”이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이곳에서 그들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다고 해서 왜 그게 북한에 가서 살라는 말과 상통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개인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은 ‘우리가 아는’ 북한 사회에서 뒤떨어져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남한에 가서 살라고 하면 그 대답도 “싫다”이다. 남한 사회의 가족주의 또는 연고주의가 나는 싫다. 명절이 되면 의무적으로 모여서 나누는 의미없는 말들의 성찬, 꼭 시비를 먼저 거는 이른바 ‘어른’들의 쓰레기통에나 어울리는 충고들, 축하나 애도의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이 참석해야 하는 애조경사들이 나를 숨막히게 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 최하위 계층에 있는 이들에게 최저 임금 몇 푼 더 준다고 나라 망할 듯이 떠드는 현재의 남한 사회의 인권 지수는 높은가?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의 평화를 향한 저주는 언론의 자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살고 있는 미국사회도 당연히 이상적 사회가 아니다. 하지만 주변인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류사회와는 거리를 둘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미국 사회의 모순과 다른 나라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슬쩍 외면하면 적어도 내 개인의 인권적 취향에서는 남북한 보다 조금 낫다.

북한 사회의 인권 문제를 논하기위해서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내가 가진 알량한 조건들- 적당한 지위, 굶지 않을 생활 수준, 노모 봉양의 책임을 떠맡길 수 있는 다른 혈육들의 존재, 주변인으로 누릴 수 있는 적당한 비겁함-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인권의 기준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조금만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자유 따위가 사치인 사람들이 미국과 남한 곳곳에 널려 있다.

생존이 먼저 보장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보편적 인권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아무 죄도 없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과잉 대응에 총을 맞아 죽어야하고 의료보험이 사치인 나라에서 다시말해 생존 자체가 문제인 나라에서 내가 가진 인권의 기준은 보편성을 상실한다.

이처럼 북한을 인권 후진국으로 보는 것은 보편적 평가가 아니다. 특정 조건을 갖춘 계층내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다. 북한 사회가 개별적 인권보다는 집단적 생존을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역사적 정황을 견뎌왔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정말 북한 인민들의 인권이 염려된다면 한가하게 자유 운운하지 말고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온갖 제재가 그들을 반인권적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의 3대 세습 독재를 이야기 하지만 세상에 독재를 하는 나라는 북한만이 아니다. 왕조 사회도 많고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국가들도 많다. 북한의 지배 구조를 반인권적으로 탓할 수 있지만 왜 ‘북한만’ 악의 축으로 만드냐고 먼저 물어야 한다. 일본처럼 내각책임제 아래서 우익 정권이 교묘하게 정권을 연장해나가면서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나라도 있다.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북한에는 적용되어야 할 까닭은 없다.

최근 부르나이는 동성애자는 죽을 때까지 돌팔매질을 하고 절도범은 손발을 절단한다는 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UN은 형식적인 성명서를 통해 반대를 표명할 뿐 제재의 카드는 꺼내들지 않았다.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은 종신 대통령을 선언했던 대통령이 2006년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그 뒤를 이은 치과 의사 출신의 ‘구르반굴리 맬리크굴릐예비치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과 함께 독재자로 유명하다. 전임 대통령은 흡연자였으나 의사가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으라고 하자 자기만 금연하기가 억울했는지 전국민 금연령을 내렸다. 그런데 곧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흡연자들(관광객 포함)에게 이 나라는 최고의 인권후진국이다. 위키백과에 소개된 이 나라 대통령들이 저지른 악행은 너무 길어 여기에 인용이 불가능할 정도다.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반면 끽연자들의 흡연권만 놓고 보자면 북한은 최고의 인권국가다.  

국민의 행복 지수를 따지면 항상 상위권에 오르는 부탄도 금연국가이기는 마찬가지고 각종 통제가 극심한 왕조 국가다. 부탄의 영아 사망률은 2015년 기준 1000명당 30.5명이다. 북한은 22명이다. 부탄의 기대수명은 67.9세(2015년 통계)이지만 북한은 71.7세(2016년 통계)이다.

오래된 통계이지만 2011년 부탄 여성의 70%가 남편이 아내를 때릴 권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북한은 1946년 7월 30일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포함으로써 토지 분배에서도 차별을 없게 했다. 대한민국에 남녀평등법이 채택된 것이 1987년이니 무려 41년이나 빠르다. 현재 북한의 출산 휴가는 산전 60일, 산후 180일로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긴 출산 휴가가 주어진다.  

2016년 5월 KBS 취재기자가 부탄을 다녀와서 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통제가 심한 나라 국민들은 대개 풀이 죽어 있고, 불만이 많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온화하고, 아이들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살아 있다. 1시간 반씩 걸어서 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길거리에 앉은 촌로에게 물어도 비슷하다. 물질 못지 않게 정신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자신들은 살아있는 것과 삶 자체에 행복을 느낀다고. “

부탄의 아이들
부탄의 아이들

그런데 왜 북한 인민들의 밝은 표정은 연출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 사회에 대한 자부심이 인권에 관계된 대부분의 지표가 북한보다 못한 부탄에서는 참이고 북한에서는 거짓이라는 이중 잣대를 이제는 벗어날때 가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는 북한 헌법 63조가 그들의 인권 기준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이 걱정된다면 식량, 의료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한 평화적 개입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의 접근 방식은 북한의 표현대로 인권을 빙자한 ‘문화 제국주의’에 다름 아니다.

그밖에도 사법제도, 강제 수용소, 탈북자들의 과장된 증언에 의존해 북한을 인권후진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남한 사회가 북한 사회를 악마화 하는 데는 거짓 정보가 동원된다. 이 거짓 정보에 의해서 서구 사회는 자존심이 강한 북한을 길들이려 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은정 교수의 ‘탈북서사와 현실’이라는 논문에는 탈북자들의 인터뷰가 많이 나온다. 거기에서 몇 마디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전 오고 싶지 않았는데 안가겠다고 했다가 엄마한테 죽도록 맞구 끌려 왔어요. 매일 엄마는 설득하고 난 남겠다고 울고, 맞고…”.

”남한에 왔을 때 딱 든 생각은 집나가면 개고생이다. 지금도 그 생각은 같아요. 개고생”.

“여기서 살려면 지(먼저 탈북한 아버지를 지칭)혼자 살지 왜 나를 데려와서, 거기(북한)서 엄마랑 학교 다니면서 잘 살았는데”.

이 몇 개의 증언에서 볼 수 있듯이 탈북자 가족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며, 원치 않는 탈북을 재촉하는 엄마를 고발하는 패륜 사회도 아니다. 남한 사회에서 그들의 삶이 개선됐다고도 말할 수 없다.

김은정 교수도 논문에서 90년대 중반까지의 탈북자들은 고난의 행군을 거친 뒤여서 먹고 살기 위해 나온 사람이 많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어떤 국가를 평가하는데 현재의 상태를 지표로 삼아야 하는데 북한은 가장 어려웠을 때가 현재인 것처럼 포장되는게 문제다.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장성택 사형장면 동영상은 진위여부가 불투명하며 장성택의 재판은 그들의 사법제도 안에서 정당한 과정을 거친 것이다. 강제수용소도 몇몇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과대 포장된다. 10대부터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다는 증언으로 미국 조야에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했던 신동혁의 증언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다.

북한을 최악의 인권국가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회심의 질문을 이렇게 던질 것이다. “핵 만들 돈으로 인민들 먹이면 되잖아!”. 지난 1년 동안 북미대화의 과정에서 미국이 중동식 해법, 즉 “인권군사주의”의 기억을 못 버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인권을 핑계로 군사개입전략을 펼친 결과 지난 30여년 간 중동에서 일어난 가장 비인권적 비극을 우리는 보았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서 패전국의 위치에 있지 않고 회담 상대국의 저의를 파악못할만큼 서툰 나라도 아니다.

누가 나에게 북한이 인권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보편적 인권(이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서 그런 점이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 부분도 북한만 그런게 아니고 더 심한 나라도 지구상에 많다고 설명해줄 것이다. 때문에 북한을 최악의 인권후진국이라고 몰아가는 세력들의 저의에는 인권적 관심이 전혀 없다고 명토박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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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2019-06-18 00:21:20
앵버리시켜 돈 빼앗가는 것도 생존에 대한 인권입니까? 말이에요 되장이에요 똥이에요 ㅠㅠ 내 눈 씻어야겠다

정신이상이니 2019-06-18 00:19:05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나 올리는 신문사나 노답이다 이젠 좀 사라져라

김주성 2019-04-28 02:51:09
미쳣거나 간첩이거나

rho 2019-04-26 18:08:06
go to h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