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가을 미국의 총선에서는 많은 이변이 일어났다. 그중에 가장 극적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로 민주당 소속의 하원의원으로 미국 뉴욕주 브롱크스에서 태어난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이다. 이민자, 서민 출신으로 지역사회 운동가이자 교육자다.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제와 국제관계를 수학했고 졸업 후 식당 종업원과 바텐더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왔다. 어머니는 가사도우미이자 버스 운전사로 일한다.

2008년에 아버지가 폐암으로 사망하고 2007년 4월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집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져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의 정치경력은 2016년에 시행된 대선 경선 때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캠프에 참여하면서 정치계에 입문했다. 그러나 그녀의 정치적 배경이나 사상은 이민자, 서민,여성, 가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주의 정책에서 기인한다.    

그녀의 정치도전은 큰 이변을 보였는데 2018년에 6월 실시된 민주당의 뉴욕주 후보 경선에서 10선의 조 크롤리 민주당 하원 원내의장을 누른 것이다. 그를 이기고 후보에 오른 것 만도 2018년 중간선거 최대 이변이라고 평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11월에 실시된 중간선거 본선에서는 78%를 득표해 공화당 앤서니 파파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어 역대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선거 활동 직전까지 오르카시오 코르테스는 웨이트리스와 바텐더로 일했으며, 기업 후원을 거부하고 개인 후원금만으로 선거 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원의원이 된 후로는, 극심한 부의 편중과 기존 기득권 세력에 염증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1982~2000년 출생)를 대변해 주며 미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의 당선은 오늘날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대안을 내놓은 정치인인은 성공한다는 징조다. 주요 정책인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고,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그린뉴딜’ 정책과, ‘그린뉴딜’ 정책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투자 비용은 연 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 70%를 적용하는 '부유세' 정책이 있다.

오카시오-코르태스의 선거전략

이런 그녀의 파격적인 주장은 미국 정치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켜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단은 성공했다.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그녀에 대한 평은 '민주당 내 가장 훌륭한 이야기꾼'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좌파계의 원더우먼'(Wonder Woman of the left)이자 '우파에겐 사악한 마녀'(Wicked Witch of the right)라고 도 소개했다.

'경이적인 사람'(the phenom)이라는 문구와 함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어떻게 미국의 피뢰침이 됐나'란 기사 제목이 쓰여 있는 데 일단은 의회에 입성한 것도 그렇치만 언론이 주목하는 이민자 청년 여성 정치인이라는 의미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몇 주 전 태어난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대부분의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대 출생)와 마찬가지로 학비를 벌기 위해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바텐더로까지 일했지만 그는 2011년 2만 5000달러(약 28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보스턴대를 졸업했다.

타임은 트위터 팔로워 수 350만에 달하는 오카시오-코르테스를 화제의 정치인 2위로 꼽았다. 1위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그가 바른 립스틱 브랜드 스틸라의 베소 색상은 순식간에 품절됐고, 병아리콩 수프를 만드는 오카시오-코르테스의 모습을 보기 위해 수백만명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시청한다.

타임은 오카시오-코르테스가 현실 정치가 아닌 실현가능성에 주목한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건 의석을 뒤집고 표를 얻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을 사로잡는 문제라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Medicare For All)과 '그린 뉴딜'(화석연료 사용 제로)이 2년 안에 법제화될 수 있을까. 그녀는 앞으로 20년 바라보고 이 의제를 고민하고 있다.

미국 정치판의 젊은이들

미국 정치판은 50대도 ‘젊은 리더'라고 부를 정도라고 한다. 주류는 역시 백인이며 남성이고 워싱턴과 백악관 주위에 있다. 2018년 럿거스(Rutgers) 조사에 따르면 미국 상하의원 총 535명 중 23%에 해당하는 107명 만이 여성이다. 또한 이들 중 23명이 상원이며, 84명은 하원이다.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남성 대비 현저히 낮은 여성 정치인들의 숫자다.

그러나 여성들이라고 해도 거의가 학벌과 문벌이 좋은 이들이 다수다. 민주당 여성 최초의 하원의장인 낸시 팰로우나 클린턴의 부인으로 지난 대선의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도 그렇고 미 공화당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알래스카 여지사등도 대권후보였거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 났거나 부자와 결혼한 자들이다. 그러나 오카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미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 미국 내 성별 집계는 여성들이 총 인구의 50.8%를 차지하며 남성들이 49.2%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남성 인구 비중이 9.9% 가량 빠르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여성 인구 비율이 높다.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정치는 물론 기업, 주요 국가 기관 부처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들에 비해 적은 숫자다.

미국 역시 경력 단절은 물론 보이지 않는 편견과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나아가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강경책과 다소 과감한 언행은 인종, 성별,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을 결집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정치는 불리한 상황을 누가 유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는 무엇으로 하는가?

선거는 조직과 정책, 바람이라고들 말한다. 전략과 슬로건, 돈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오카시오는 선거전략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미국의 고질적인 의료문제인 의료보험 전면 확대, 대학 무상 등록금 도입, 사형제 폐지 등 급진적인 선거 공약을 내세웠다. 그 과정에서 두터운 풀뿌리 지지층을 갖고 있으며 그 어떤 뉴욕주 후보보다 소규모 기부를 많이 받았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의 청년들 사이에서 최근 반자본주의 정서가 강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18~29세 미국인의 51%는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2016년 민주당 경선 당시 청년계층은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많은 표를 버니 샌더스에게 몰아주었다.

이코노미스트지(紙)는 급진화된 청년세대를 ‘밀레니엄 사회주의’로 명명하였고 금융위기 직후 뉴 노멀(New Normal) 시기에 성장한 반면 냉전을 겪지 않은 서구사회의 청년세대는 ‘사회주의’와 결부된 과거 정치적 금기로부터 자유로우며 소득과 부의 급진적 재분배에 거부감 적다.

소셜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며 집합적 행동을 통해 사회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신뢰가 기성세대보다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주류 매체는 급진정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열광은 갈등을 극단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치라고 평가절하 하였다.

시카고 트리뷴지(紙)에서는 오카시오-코르테를 두고 (비타협적이고 규범 파괴적이라는 측면에서) “트럼프와 놀라울 정도로 닮은 안티-트럼프 정치인”이라고 정치적 미숙함 지적하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정치의 등장은 불가피한 시대적 조류라고 옹호하였고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때 좌우 양쪽의 포퓰리즘 정치의 등장은 필연적 수순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한다. 아울러 일부 논자는 포퓰리즘 정치는 민주주의 본연의 정치 방식이라고 두둔한다.

프랑스의 마크롱도 기성 정치인에게도 혐오를 느끼는 시민들이 참신하고 젊은 정치인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일단 권력을 차지한 후의 특권 옹호 이미지가 고착되면서 경제적 빈곤과 불평등에 시달리는 청년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의 근본적 배경은 유류세 인상과 서민⋅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이며 이 중 특히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심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의 서민행보와 그의 정책의 참신성과 긴급성이 돋보인다. 그녀는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함께 ‘그린 뉴딜’ 정책을 하원이 연방정부에 요구하는 형태인 결의안으로 제출하였고 작년 11월 펠로시 집무실 점거농성한 환경운동가 단체와 연대하면서 12월 민주당 하원의 공식요구에 의해 정책을 만들었다.

그린 뉴딜

지구온난화로 형성된 ‘폭탄 싸이클론’으로 인해 폭설⋅강풍⋅한파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 제트기류 약화 → 북극 한기 남하’로 인해 북미⋅유럽 한파 및 이상기후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그래서 2017~2018년에 이어 2018~2019년에도 북미대륙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상당한 인명 및 재산 피해와 2019년 1~2월 발생한 겨울폭풍과 기습한파로 최소 22명의 사망자 발생하였다.

IPCC는 2018년 10월 경 발표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묶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 제시했다. 지구온도 상승폭을 전산업시대와 비교해 1.5℃로 억제하는 것이 2℃ 온난화에 비해 기후변화 파괴적 영향력을 크게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기후변화 대책의 시급성을 시사하는 사건⋅사고와 IPCC 보고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미국 정치권의 늑장 대응이 대중의 성난 여론 자극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하여 “어떤 단체에서 만들었는지 알고 싶다, 멋진 보고서들이 있고 별로 좋지 않은 보고서들이 있다”고 발언하며 보고서의 진위를 의심하는 발언하였고 중간선거 이후 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 역시 2018년 11월 경 발표한 법안 발의 우선순위 리스트에 기후변화 문제가 빠져 있는 등 미온적인 대응을 하다가 큰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부와 자산의 불평등이 심한 나라이며 80년대 이후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상위 1%, 10%가 각각 소득의 20.2%, 47.0% 가져가고, 부의 37.2%, 73.0%를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80년대 이래로 이러한 경제력의 편중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미국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영국의 0.351(2016년)마저 크게 앞서고 있으면서 동시에 1993년 0.369에서 2016년 0.391로 증가세 지속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고용 호조에도 불구하고 저임금⋅불안정 고용으로 가계소득 회복은 제한적입니다. 2017~2018년의 유래 없는 고용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 확산으로 미국의 임금상승률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도 못 미쳐 가계소득 회복은 제한적입니다. 이에 고용안정의 정부⋅사회 책임 강화가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추진하는 새 그린 뉴딜 계획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 개혁의 좌초⋅후퇴가 민주당 일각의 급진주의 부활⋅강화

트럼프 정부에서 부자감세,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 등 개혁 후퇴 가시화되어 2017년 20일 법인세(35%→21%)⋅소득세(최고소득세율 39.6%→37%) 인하안이 하원 통과했으며, 이러한 감세안에 대한 반대편의 불만은 역으로 오카시오 코르테스를 위시한 ‘최고 소득세율 70%’ 주장을 낳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 차례 오바마 케어 폐지를 추진하고 2019년부터 오바마 케어 미가입자 벌금이 폐지됨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이 다시 한 번 축소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입안하고 추진한 그린 뉴딜 정책이 좌초한 것 또한 이후 ‘더 급진화된’ 새로운 그린 뉴딜 정책을 불러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

기후변화 저지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 →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산업 및 생활 인프라 투자 →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구상, 그린 뉴딜 정책은 ‘탈-탄소 경제(decarbonized economy)’ 뿐만 아니라 ‘탈-탄소 생활⋅교통⋅공공 인프라’를 지향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전기 에너지원을 100% 재생가능(renewable) 에너지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10년 내 실현할 것을 공언하였습니다. 환경자원에 대한 기본권 회복이 주요 내용 중 하나이며,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구체적 계획 수립하고 2030년이라는 실행 타임라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메탄 배출량 감축과 노후 식수관 및 납 파이프 교체, 공공 및 민간의 유휴부지 녹지화 및 공공개방, 습지복원, 농지에 지속가능한 농사법을 보급하는 사업 실시, 오염 토지에 대한 복원사업 등 포함하여 깨끗한 물과 공기, 지속가능한 환경, 기후변화 재해로부터의 안전한 환경 구축, 건강한 음식 보장할 것을 결의안에 명시하였다.

대규모 정부투자로 완전고용⋅소득증진⋅사회정의 추구, 과거 정책 차별화

2차 세계대전과 뉴딜 정책 규모에 맞먹는 국민적, 경제적 자원 동원 예고하며 국가의 고용보장 및 소득보장이 그린 뉴딜 경제정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노동, 의료, 주택, 생활 인프라, 무역, 산업, 환경 등에 대한 포괄적 개혁으로 완전고용을 정책목표로 명시하는 등 뉴딜 계승을 명문화하고, 미국 사회의 경제민주화 및 공공부문과 시민참여의 강화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불평등 심화로 고통 받는 소수자⋅약자⋅취약계층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조 강화도 추진하였습니다. 뉴딜정신을 계승하되, 인종⋅젠더⋅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과거 뉴딜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반성이 담겼으며, 에너지 전환 및 정부투자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금지 명문화하였다.

그린 뉴딜 결의안에는 2020년 내 계획안을 마련하고 10년 내 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실현할 것을 명시했으나, 실현가능성에는 의문점 존재합니다. 중화학 공업 및 대규모․원거리 수송 등 당장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산업 및 운송 분야는 단기간 내 목표실현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린 뉴딜에 우호적인 일부 전문가도 보다 완화된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린 뉴딜에 대한 여론 환기에는 성공했지만 의회 및 미디어 정치⋅이념 공세와 이익충돌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정치적 동력 확보는 여전히 과제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소득세 최고세율 70%로 인상, 상속세⋅증여세 강화 등의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것만으로는 그린 뉴딜 재원으로 부족하였습니다. 그린 뉴딜 결의안에 따르면 수백만의 일자리 창출, 전국의 산업⋅도시 인프라 개선 위해 천문학적 재원 필요하며, 현실적으로는 과거 2차 대전과 뉴딜 정책처럼 대규모 국채발행과 적자재정 편성 필요하였다.

완전고용 위한 적자재정 옹호 ‘현대화폐이론(MMT)’이 근거이지만 논란은 진행 중입니다. 조세징수권․법정화폐(fiat money) 발행권 가진 국가의 지출은 세입의 제약 안 받고, 세입-세출 균형이 아닌 경제의 유휴자원 및 설비 존재 여부가 중요하며, 완전고용 달성 위한 적자재정 편성은 규모 관계없이 바람직하며 기계적 균형재정이 오히려 경제에 해롭다는 입장이다.

케인스, 칼도어, 칼레츠키, 로빈슨 등의 영향 받은 포스트케인스 경제학자들의 재정․화폐 이론으로 인터넷 매체 등으로 지지층을 얻은 MMT는 샌더스․코빈 등 좌파정당 및 정치인에게 수용됐으며 그린 뉴딜의 이론적 배경으로 작용하지만, 일각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녀는 선거 비디오에서 "나 같은 여성은 선거에 출마하지도 않는 것으로 돼 있다"라며 미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편견에 대해 당당히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TV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보며, 뉴욕시도 이제는 젊고 진보적인 유색인종 ‘여성’ 정치 리더가 필요하다고 느껴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의 오카시오는 누군가?

한국정치에 있어서의 최초 여성의원이었던 김옥선은 남장여자였다 여성의 연약함을 커버 하려고 중성적 남장 차림을 했다. 그러나 지역구에서 여성의원의 탄생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의원이나 한명숙 의원등은 여성성으로 자기 존재감을 키웠다.  이후 전문직 여성들 의원들이 나온 다.  한나라당의  판사출신 김영선이나 민주당 추미애, 백혜련, 그리고 경제학 박사 이혜훈, 변호사 나경원, 비례에서 지역구에 자리잡은 민주당 유승희 의원등이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여성성으로의 남성에 도전하여 성공한 정치인들이다. 

그러나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록 원내 진입은 못했지만 녹색당이나 노동당 등에 오카시오와 같은 인물들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과 개인적인 능력으로 여전히 대중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정치 발전에는 반드시 오카시오와 같은 젊은 여성 정치인의 등장이 필요하다. 지금도 미래당의 최고 의원인 이수민 최고나 활동을 안하지만 박선숙 의원등이 눈여겨 봐야 한다. 

그외에도 민주당 비례였던 전태일의 동생 전순옥 의원이나 통일 열사 임수경, 최민희 의원등은 지역구에 안착하지 못했다.  그외 민주당의 김 현, 중량구의 서영교 의원등은 구설수에 올랐다 반면 비례에서 지역구에 안착한 진선미 의원(여가부 장관) 여성운동가 출신 최고 의원이 된 남인순 의원등은 성공한 케이스다.  

그에 비하면 강남서 수사국장 시절 국정원 댓글녀 조사과정에서 상부의 강압을 폭로한 변호사에 총경 출신 권은희 의원은 너무 빨리 정치 입문한 것도 문제지만 초선으로 당적을 바꾼 것이 흠이다. 앞으로 의원직에 연연하지 말고 변호사니 시민운동에서 봉사 경력을 쌓는 다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에서 오카시오와 같은 취적이고 개방적인 여성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미래당의 이준석(85년) 최고의원이다. 하버드 출신이고 어리지만 지역구 선거를 치러봤고 정치평론과 토론에서 아동학대라는 핀찮도 있었지만 이름을 알리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

그리고 자한당의 비례의원을 지내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부산의 김희정 (71년) 전 의원과 자한당 비례 현역의 진희경 의원(75년)도 보수지만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대 총선에서 사상구에서 문재인 후보와 붙은 새누리당의 손수조(85년) 후보를 공천한 당도 그렇고 그 결기나 배짱은 대단했다는 평이다.

민주당에서도 지난 19대 청년대표로 전국구 의원을 지내면서 국방위에서 활동에 각인된 성실성과 전문성이 돋보인 김광진(81년) 전 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단연 차기 지도자군에 들어간다. 그 외 부산에서 민주당 비례의원을 지낸 시민운동가 출신의 배재정(68년) 전 의원도 차분한 논리로 토론이나 평론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여성으로 이름을 날린 의원들은 이정희 심상정 의원등이다. 그리고 통진당 비례로 이석기 의원과 당해산과 제명의 운명을 겪은 김재연(80년) 의원은 인물이다. 의원활동에 대한 경력은 짧았지만 연약한 모습의 대학생 같지만 인고의 시간을 보냈고 정치에 대한 감각과 경륜을 쌓았다면 값진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장례가 촉망되는 정치인으로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의원등이 있다.

세계는 지금 여성들이 움직인다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것은 녹색당 서울 시장 후보 신지예다.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정당에 여성후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제 세계는 환경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6일(현지시간) 끝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진보 성향 녹색당의 약진이다. 기후 위기를 의제화한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10대들이었다. 특히 스웨덴에서 금요 등교거부 운동을 시작한 16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중심이다.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기도 하는 그가 시작한 '환경을 위한 학교 파업'은 전 세계로 퍼졌다. 그의 부모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교황도 그를 주목하고 만났다.  당시  선거가 치러지던 지난 24일 125개국 1600여개 도시에서 역시 학교 동맹파업이 진행됐다. 더타임스는 이번 선거에서 젊은이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중시하는 정당을 찍었다며 '그레타 툰베리 효과'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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