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와 미주 한인 공공외교의 필요성
최근 미셸 박 스틸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주장을 담은 기고문을 발표했다. 남가주 한인 정치인 대표주자 중 한 명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자문위원이기도 한 스틸 수퍼바이저는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48지구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다. 당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한인정치력 신장을 바라는 재미 한인들의 많은 지지와 후원도 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10일 자 워싱턴 이그재미너지에 실린 그녀의 글은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장애물이다"라는 제목부터가 잘 보여주듯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과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의도적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
그녀는 이 기고문에서 한국이 북한에게 굴복당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북한에 아첨하는 행위 (kowtowing)라고 조롱한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동조자이며 대통령 주변 인사들도 의심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비핵화 협상에 부담이나 장애가 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은 북한의 모든 요구에 순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패배와 야당의 승리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유인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패배를 은근히 바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기고문의 주장과 정반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또한 긴밀한 한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의 유지강화를 위해 노력했고 이로 인해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냉대를 당하고 있다.
또한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유엔제재의 이행을 준수하고 미국 등 동맹국이나 주변국과도 긴밀한 협의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를 전했고 한미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았던 적은 없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미정상은 여러 차례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북 비핵화 노력이 유엔제재 때문이라는 주장, 결과는 정 반대로"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스틸 수퍼바이저의 비난은 무지와 왜곡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그녀는 북한이 유엔제재의 압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 비핵화 협상 포기를 발표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만약 유엔제재가 효과가 있었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는데 왜 북한이 오히려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고 핵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그녀의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미셸 박 스틸의 기고문은 한인 정치인이 반드시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것도 아니고 한인과 모국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LA 총영사관이나 남가주지역 한인회, 평통, 시민단체 등은 미국의 주류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한인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한반도평화 공공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한인 유권자들도 한인 정치인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재미 한인 유권자의 힘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안태형 =뉴스M 기획위원/국제관계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