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가 외치는 '반공'이 허무한 이유
보수가 외치는 '반공'이 허무한 이유
  • 노우호
  • 승인 2020.02.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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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호 칼럼] 보수주의자들 눈에는 북한이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로 보이나
노우호 목사(에스라하우스 원장)
노우호 목사(에스라하우스 원장)

진정한 진보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다 넘어서서 합리적인 실용주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머물러 있거나 자본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서 진보하려는 사람들이 진정한 진보입니다.

반대로 자나깨나 '반공'만 뇌까리고 있는 보수는 죽은 보수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는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반공! 반공!하는 사람들을 똥 볼을 차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한심한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중국도 공산주의를 버렸고 러시아도 공산주의를 떠난지 오래 되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김일성교'라는 종교의 나라입니다. 그들의 정체(政體)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공산주의(共産主義)라는 의미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는 형식과 유사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북한에는 공산당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당은 공산당이 아니라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위에 군대가 있고 그 군대 위에 국방위원장 김정은이 군림하는 형식입니다. 이것이 북한 정권의 역사입니다. 북한의 권력은 과거나 지금이나 김 씨 일가에게 완벽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째 세습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공산주의도 정권의 세습을 인정하는 분파는 없습니다.

북한은 민주주의는 말 할 것도 없고, 공산주의로 부터도 이탈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북한의 헌법(憲法)을 살펴보면 이미 오래 전에 공산주의라는 단어조차 완전히 자취를 감춰 버렸습니다. 애초에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던 1948년의 북한 헌법은 1972년 4차 개정을 통해 인민민주주의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 단계로 변화되었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주체사상(主體思想)”이 헌법적인 규범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북한의 체제는 철저하게 탈공산주의(脫共産主義)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그보다 상위 개념으로 주체사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은 공산주의국가나 사회주의국가라기 보다는 주체사상(主體思想)을 국교(國敎)로 삼는 종교국가(宗敎國家)처럼 되었습니다.

1992년도에 있었던 북한 헌법의 7차 개정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적당하게 손질해서 주체사상(主體思想)으로 변조(變調)했습니다. 그 이전에 추구하던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규범적 잔재를 완전히 털어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미 내용면이나 형식면이나 모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에 제9차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 북한 헌법에 관습적으로 남아있던 “공산주의(共産主義)”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해 버렸습니다. 1992년판 헌법 29조에 있던 “사회주의(社會主義), 공산주의(共産主義)는 근로(勤勞) 대중의 창조적 노동(勞動)에 의하여 건설된다.” 등의 문구도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는 선군청치에서 다소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직함이 국방위원장이 아니라 국무위원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직 크게 변한 것은 아니지만 선군정치라는 직함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가 벌서 오래 전에 사라진 현실도 모르고 '반공' 을 외치는 투철한 반공의식은 이제와서 의미도 없고 시대착오(Anachronism)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공산주의를 열렬히 반대한다는 것은 헛발질 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에 와서 반공 ! 반공 ! 하는 주장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반대하려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종교(宗敎)를 반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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