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지도 64% 넘는 지금이 대북정책 적기" 

"미국의 제재조치는 가장 큰 걸림돌, 독자적 행동필요"

"친환경 뉴딜정책 역시 한국 미래 위한 또 하나의 선택" 

팀 쇼락 기자는 5월 1일, 더 네이션 지에 Electoral Triumph Spurs Green New Deal in South Korea (한국 총선승리로 친환경 뉴딜정책에 힘 실려)라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 시민들은 북한과의 평화 구축, 그리고 화석연료에 덜의존하는 보다 강한 친환경 미래의 창조에 다시 역점을 둘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기사는, 코로나 발병의 정점에 실시된 성공적인 총선의 결과에 대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런 찬사를 받는 것을본 적이 없다” 라는 한겨레 신문의 논평을 인용하면서, 민주당의 범여권 180석 확보는 미국의 민주당이 오는 11월상–하원 선거 둘 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맞먹는다고 언급했다.

기사는 또, 여당의 압승으로 총선이 끝난 지금, 북한과의 평화 구축과 보다 친환경적인 미래건설에 국회가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역사학자 시몬 천씨의 말을 빌어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기반을 마련하는 등 중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기회‘ 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대통령의 지지도가 64%를 넘은 지금 대북 정책은 어느 때 보다 정치적 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재미한인의사협회 북한 프로그램의 이사인 기 박 씨의 말을 통해 “한국은 이제 미국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문 대통령의 대북 계획에 대한 국민투표로도 볼 수 있다고 기사는 말하면서 얼마전 있었던 ‘김정은 사망설 오보‘에 대해 언급했다. 이 오보는, 오히려 대북 문제 대처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 정부는 오보가 SNS에서 확산되는 동안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이를 잠재우려 노력했으며, 문정인 대북특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살아있고 건재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기사는 대북정책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대해 지금은 말할 수 없으며, 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라는 말로 상황을 혼란스럽게만 만들었다면서 남북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 행정부라고 힐난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회담이 중지된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제재를 풀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판문점 선언 2주년 기념식에서 남북철도 연결과 같은 프로젝트의 추진을 방해하는 미국과 유엔 제재에 대해 ’우리가 판문점 합의 이행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현실적인 국제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문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여건이 개선되기를 마냥기다릴 수 없으며 여러 현실적 한계 속에서 아주 작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고 실현시켜야 한다면서, 코로나 위기가 남북한 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남북 협력에 대해 북한 관련 단체의 많은 리더들은 “북한 관련 제재를 줄이는 것이 평화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는것을 트럼프 대통령에 납득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제재가 남북 협력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고말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 정부가 코로나 진단키트를 보내지 못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 또, 이들은 북한과의 갈등 해결에 있어 미국의 제재 조치 같은 접근 방식은 실패할 뿐임을 주장했다고 기사는 말했다.

기사는 이번 총선이 가져 올 또 하나의 결과로 한국이 ’기후 변화의 영역에 가져 올 변화‘라고 말하면서, 지난 3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를 이행하겠다고 한 더불어 민주당의 친환경 뉴딜정책을 언급하고, 그린피스 코리아의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집권 여당의 친환경 뉴딜 선언이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한국이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라는 점을 언급했다.

기사는 위 관계자가 “야당이 기존 기업들과 우호적인 집권여당 의원들과 협력하여 진행을 계속 차단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전망도 함께 언급하고, 더욱이 일부 정부 부처는 “대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기 때문에” 친환경 뉴딜 정책에 반대하면서 “저항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해외 석탄 자금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올바른결정을 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인용했다. 기사는 그러나, 한국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국정의 가장 우선 과제인 것은마찬가지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주 문재인 정부가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 700억 달러에 가까운 긴급 자금을 제공하고 55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조하는 ’한국식 뉴딜‘ 사업을 발표하면서 세계최대 석탄 수입기업 중 하나인 두산 중공업에 8억 달러 이상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석탄산업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 중단 공약을 담은 친환경 뉴딜정책을 발표한 지 2주도 채 안되는 시점에 정부가 이런 지원을 약속하는것에 대해 그린피스를 포함한 환경단체들은 뉴딜정책이 한국의 경제위기를 부양시킬 수는 있지만 친환경 뉴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언급했다고 기사는 말한다.

그러나, 기사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환자들을 발생시킨 미국의 선거나 선거를 연기한 다른 나라들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유권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실시된 이번 선거의 성공은 한국이 친환경뉴딜 정책을 달성할 수 있는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 덧붙였다. 기사는  말미에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에 한국 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매우 조직화된 대처와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의 대처 실패는 대단히 대조적이었다고 언급하면서 평소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답게 이번 총선 승리의 공적을 대부분 고등학생이었던 2014년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304명의 희생자에게로 돌렸다고 전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더 네이션>지에 게재된 팀 쇼락 기자의 기고문 전문이다.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SHzyh1 Electoral Triumph Spurs Green New Deal in South Korea 한국 총선 승리로 친환경 뉴딜정책에 힘 실려

Citizens say they are ready for a renewed emphasis on making peace with North Korea and creating a greener future less dependent on fossil fuels. 북한과의 평화 구축, 그리고 화석연료에 덜 의존하는 보다 강한 친환경 미래의 창조에 다시 역점을 둘 때라고 시민들이 말한다.

By Tim Shorrock   South Korean election officials sort voting papers for the parliamentary elections in Seoul in April 2020. (Jung Yeon-je / AFP / Getty) 2020년 4월 서울에서 한국 선거 관계자들이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As the US and global media speculate on the whereabouts and health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outh Koreans are enjoying a rare moment of national pride in the universal acclaim for their government’s extraordinary respons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미국과 세계 언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방과 건강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한국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정부의 훌륭한 대처에 보내진 세계적 찬사 속에 국가적 자긍심을 한껏 누리고 있다.

“Never in my life have I seen South Korea receive such praise from around the world,” Ahn Jae-seung, a veteran editorial writer at the progressive Hankyoreh, exulted after President Moon Jae-in’s ruling party scored a landslide victory in legislative elections conducted at the height of the outbreak, on April 15. The positive media coverage may be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he said. 4월 15일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정점에서 실시된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둔 뒤, 진보 성향의 한겨레 신문의 안재승 중견논설위원은 “내 평생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런 찬사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언론의 긍정적인 보도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In that vote, Moon’s Democratic Party (DPK) and its allies won 180 seats in the 300-seat National Assembly, giving them a commanding three-fifths majority. The election was a disaster for South Korea’s far-right opposition United Future Party (UFP), which, with the votes of a small conservative party, secured only 103 seats. Moon’s sweep is comparable to the Democrats’ capturing a veto-proof majority in both the House and Senate next November. 총선 투표에서 문 대통령의 민주당과 연합정당은 300석 중 180석을 얻어 5분의 3이라는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었다. 그 선거는 소수 보수 정당의 득표수를 합쳐 겨우 103석을 확보한 한국의 극우 야당인 미래통합당에는 대참사였다. 문 대통령의 압승은 (미국) 민주당이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 둘 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맞먹는다.

Now, with the virus in retreat and the election over, Koreans say they are ready for a renewed emphasis in the Assembly on two ideas close to the hearts of voters: making peace with North Korea and creating a greener future less dependent on fossil fuels. Both are highly popular in a country tired of confrontation and war and sick from the pollution choking Korean skies. 코로나바이러스가 주춤해지고 선거가 끝난 지금, 투표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에 국회가 다시 역점을 두기를 바란다고 한국 시민들은 말한다. 이는 북한과 평화를 구축하는 일, 그리고 화석 연료에 덜 의존하는 보다 더 친환경적인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대립 상황과 전쟁에 지치고 하늘을 질식시키는 오염으로 고통받는 한국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은 모두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다.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s history, the center-left has formed a majority,” Simone Chun, a historian and commentator who teaches at Northeastern University in Boston, told The Nation. “With his new mandate, President Moon has an opportunity to leave behind important legacies, especially laying down the foundation for ending the Korean War and building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보스턴의 노스이스턴 대학에서 강의하는 역사학자이자 논평가인 시몬 천 씨는 <더 네이션>지에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도좌파가 다수당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새롭게 부여된 권한으로, 특히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기반을 마련하는 등 중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There is little doubt that Moon has the political momentum to do just that. In a poll released on April 23, 64.3 percent of Korean citizens supported the progressive president, who has made engagement with North Korea one of the pillars of his presidency. 문 대통령이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적 탄력을 가진 것임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4월 2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과의 대화를 대통령 직의 주요 안건으로 삼은 이 진보적 대통령에 대해 한국 국민의 64.3%가 지지를 나타냈다.

“South Korea is now in a great position to act independently of the United States,” Kee Park, a lecturer on global health and social medicine at Harvard Medical School and director of the North Korea Program at the Korea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noted in a postelection briefing sponsored by Massachusetts Peace Action. 하버드 의과대학 세계보건과 사회의학 강사이자 재미한인의사협회 북한 프로그램의 이사인 기 박(역주: 박기범) 씨는 매사추세츠 평화행동이 주관한 선거 후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In that sense, the election can be seen as a referendum on Moon’s outreach to the North. During the campaign, the UFP, supported by conservative US commentators, relentlessly attacked Moon and at one point vowed to impeach him after the election for his handling of the coronavirus (the only bright spot for the party was the el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 Thae Yong-ho, a former ambassador, to represent the affluent Gangnam district in Seoul).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문 대통령의 대북 계획에 대한 국민투표로도 볼 수 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보수적인 미국 논평가들의 지지를 받은 미래통합당은 문 대통령을 집요하게 공격했고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문제로 선거 후 문 대통령을 탄핵할 것을 다짐하기까지 했다(미래통합당이 관심을 끈 유일한 부분은 탈북자 태영호 전 대사가 서울의 부유한 강남구에서 당선된 사실이었다).

Overall, the UFP “proved ineffective in taking issue with what it calls the government’s misplaced policies that have dampened economic vitality, failed to denuclearize North Korea and weakened the South Korea-US alliance,” The Korea Herald reported. 코리아 헤럴드는 전반적으로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고 자신들이 주장하던 것들을 이슈화하려는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보도했다.

The Korea Times observed,“No doubt, the election results will bring about a seismic change to the country’s political landscape.” That first shift may be in the area of climate change. In March, the DPK unveiled a sweeping Green New Deal plan that could make South Korea the first country in East Asia to commit to deliver net-zero carbon emissions by 2050, a long-sought goal of the climate change movement. The party’s plans include a carbon tax, phasing out government financing for domestic and overseas coal projects, and investing heavily in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solar and water power. 코리아 타임즈는”의문의 여지 없이 이번 선거 결과는 한국의 정치 지형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기후변화의 영역일 것이다. 지난 3월, 민주당은 한국이 기후변화 운동의 오랜 숙원으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동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되도록 해줄 전면적인 ‘친환경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계획에는 탄소세를 비롯한 국내외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자금 단계적 지원 중단, 태양광과 수력 같은 재생 에너지 자원에 대한 집중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The majority win of the ruling party significantly increased the chance of the Green New Deal manifesto becoming law,” Kim Jiseok, a climate energy specialist at Greenpeace Korea in Seoul, told The Nation in an interview. He added, “The Covid-19 situation also presents an opportunity for the government to make major investments to restructure the economy and steer it in the right direction.” 김지석 그린피스코리아 기후에너지 전문가는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집권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승리로 친환경 뉴딜 선언이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아울러 “코비드-19 상황 또한 문재인 정부가 경제 구조조정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But Kim warned that strong opposition from business, conservatives, and even some progressives could hamper implementation of the Green New Deal, particularly in the area of coal financing and production. According to the US-based 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 South Korea is the world’s seventh-lar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and one of the few developed countries whose [gas] emissions are increasing.” 그러나 김지석 씨는 특히 석탄 금융과 생산 분야에서 기업, 보수, 심지어 일부 진보주의자들의 강력한 반대가 녹색 뉴딜 정책의 이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에너지경제금융분석원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이다.

Even so, Moon and his party will have strong public support if they move to reduce these levels. Last year, in a remarkable poll conducted by the Pew Research Center, more than 80 percent of South Koreans identified climate change as the most important issue, above cyberattacks a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n a list of potential national threats. But as tensions with North Korea continue to mount, the importance of the peace process has come to the fore once again.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를 줄이기 위해 행동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얻을 것이다. 지난해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주목할 만한 여론 조사에서, 한국인의 80% 이상이 잠재적인 국가 위협 항목으로 사이버 공격과 북한의 핵프로그램보다 기후 변화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그러나 북한과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표면화되었다.

The importance of dealing with North Korea was underscored over the past few days when US media outlets, including CNN, began floating rumors that Kim Jong-un was being treated for a serious illness and may have even died,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another political transition in Pyongyang. After the unverified stories were promoted relentlessly on social media, the South Korea government tried to dampen the speculation with an official denial. CNN을 비롯한 미국 언론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사망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북한의 또 한 번의 정치 권력 이양 가능성이 시사되던 지난 며칠 동안, 대북 문제 대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소셜미디어에서 가차없이 확산된 후,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부인으로 이를 잠재우려 노력했다.

On Sunday, Moon Chung-In, President Moon’s top adviser on North Korea, went on Fox News to say that the North Korean leader had been located in the port city of Wonsan, where Kim and other members of his hereditary government spend their leisure time.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sition is “firm,” he said. “Kim Jong-un is alive and well.” 일요일 문정인 대통령대북특보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원산이라는 항구도시에 머물며 세습정부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정인 특보는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살아있고 건재하다”라고 말했다.

That seemed to corroborate an earlier story from The Dong-A Ilbo, one of South Korea’s oldest dailies, that Kim had been spotted “walking on his own” in Wonsan between April 15 and 20. It was attributed to a “US government official.” Trump, as usual, muddled the picture on Monday when he told reporters that he has a “very good idea” what’s going on with Kim but “I can’t talk about it now. I just wish him well. I’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문정인 특보의 말은, 한국의 가장 오래된 일간지 중 하나인 동아일보의 초기 보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원산에서 ‘자력으로 걷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언급과 일치하는 듯 했다. 그 보도는 한 ‘미국 정부 관계자’의 언급을 빌린 보도였다. 트럼프는 월요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난 김 위원장이 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말하며 늘 그럿듯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That may be true, but the biggest barrier to inter-Korean peace is the US administration. Trump’s refusal to consider changes in sanctions before the North’s total denuclearization was a critical factor in the collapse of Trump’s talks with Kim over the last year. As a result, North-South exchanges have almost disappeared—a situation that President Moon alluded to on Monday, when his government held ceremonies marking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signed during his first summit with Kim Jong-un in 2018.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남북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 행정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제재를 바꾸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회담이 결렬된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 결과로 남북교류가 거의 사라졌으며, 문 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 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 때 서명한 “판문점 선언” 2주년 기념식을 가진 지난 월요일 이런 상황을 언급했다.

“The reason we were unable to move forwar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om agreement was not because we lacked the will, but because we could not overcome the international limitations that realistically exist,” Moon said, in a reference to the US and UN sanctions that have prohibited projects, such as linking North and South Korean railways, from moving forward.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철도 연결과 같은 금지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는 것을 방해하는 미국과 유엔 제재를 가리키며 “우리 정부가 판문점 합의 이행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t the ceremony on Monday, Moon promised to press on with the peace process with Pyongyang. “We cannot just wait for conditions to improve; we have to find and realize all the things we can do under these realistic limitations, no matter how small,” he said, adding, “The Covid-19 crisis could be a new opportunity for inter-Korean cooperation. At present it is the most urgent and necessary cooperation task.” 월요일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여건이 개선되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그게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을 찾아내고 실현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코비드-19 위기가 남북한 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로선 코로나 위기 대처가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협력 과제”라고 덧붙였다.

For Moon, the key to establishing South Korea’s independence would be to convince Trump that reducing some of the sanctions imposed on the North would help the peace process. That’s the view of Ko You Kyoung of th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in Korea, who spoke at the same briefing as Kee Park. “Without US cooperation, South and North can’t move forward, because sanctions have obstructed all our efforts,” she said. Kyoung contended that US sanctions on Iran have also prevented South Korea from sending Covid-19 test kits to Iran.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독립적 입지를 구축하는 열쇠는 북한에 가해지는 제재의 일부를 줄이는 것이 평화프로세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득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입장은 기 박 이사와 같은 브리핑에서 발언한 한국 여성국제평화자유연맹 고유경의 시각과 같다. 고유경 씨는 “미국의 협력이 없이는 남북한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제재가 우리의 모든 노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고유경 씨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 정부가 코비드-19 진단키트를 이란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Park, who has been to North Korea 18 times since 2007, recently joined Christine Ahn, founder and executive director of the peace group Women Cross DMZ, in urging Moon to move decisively on the issue of sanctions. “The brokenness of the U.S. approach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conflict begs for leadership,” they wrote last week in Responsible Statecraft. 2007년부터 18차례나 북한을 다녀온 박 이사는 최근 평화운동 단체 위민크로스DMZ 대표이자 창립자인 크리스틴 안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움직일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주 <리스판서블 스테이트크래프트>에 “북한과의 갈등 해결에 있어 미국의 접근 방식이 실패하며 리더십이 간절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But Moon’s priority, like that of leaders everywhere, is to stabilize his country’s economy after the shattering impact of the coronavirus. Last week, his government announced a “South Korean New Deal” that will provide nearly $70 billion in emergency funds to prevent mass unemployment. The plan, according to Hankyoreh, will provide aid to seven important industries, including aviation, shipping, shipbuilding, auto manufacturing, general machinery, power generation, and communications, and create 550,000 public-sector jobs. 그러나 어느 나라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파괴적 피해를 해결한 후에, 한국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지난주 문재인 정부는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 700억 달러에 가까운 긴급 자금을 제공하는 “한국식 뉴딜”을 발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그 계획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제조, 일반 기계, 발전 및 통신을 포함하는 7개 중요 산업에 지원하고 55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

But while that could boost South Korea’s beleaguered economy, some of the new policies may make the Green New Deal much more difficult to achieve, according to Greenpeace and other environmental groups. 그러나 그린피스와 다른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들 중 일부는 한국의 경제위기를 부양시킬 수 있지만, 친환경 뉴딜을 달성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For example, less than two weeks after the ruling party announced the Green New Deal, which included a pledge to end public financing for the coal industry, the Moon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the Korean Development Bank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would provide over $800 million in emergency funds to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one of the world’s largest exporters of coal. 예를 들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석탄산업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 중단 공약을 담은 친환경 뉴딜을 발표한 지 2주도 안 되어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세계최대 석탄 수입 기업 중 하나인 ㈜두산중공업에 8억 달러 이상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That’s a massive bailout with no oversight or consideration of what this would mean in terms of new coal power projects and emissions,” said Joojin Kim, the attorney and managing director of Solutions for Our Climate, a Seoul-based nonprofit that advocates stronger climate and air-pollution policies. “So already, we’re seeing a direct contradiction of the ruling party’s Green New Deal commitments.”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보다 강력한 기후 및 대기오염 정책을 표방하는 비영리 단체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변호사 겸 대표이사는 “이는 새로운 석탄 발전 프로젝트나 배기가스 측면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일지를 검토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대규모 구제금융”이라며,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의 친환경 뉴딜정책 공약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The DPK’s pledge for net-zero emissions by 2050, she added in an interview, “should only be applauded when the Democratic Party makes good on its Green New Deal commitments—which we must hold them accountable for.” 김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2050년까지 제로 배출 공약은 “민주당이 친환경 뉴딜 공약 약속을 이행할 때에만 박수를 받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m Jiseok of Greenpeace Korea offered a similar take, noting that the opposition party “could continue to block progress, possibly in partnership with ruling party reps who are friendly with existing businesses.” Moreover, some government ministries “could be defiant” in opposing the Green New Deal plan, “as they have been working very closely with large corporations.” 그린피스 코리아의 김지석씨는 야당이 “기존 기업들과 우호적인 집권여당 의원들과 협력하여 진행을 계속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더욱이 일부 정부 부처는 “대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기 때문에” 친환경 뉴딜 정책에 반대하면서 “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We wa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make a right decision by ending overseas coal financing,” concluded Kim. “Until then, we will continue our campaign.” 김지석 씨는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해외 석탄 자금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올바른 결정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till, the elections—which were carried out with extraordinary precautions to protect the health of voters—demonstrated that South Korea has tremendous capacity to achieve its goals. According to Yonhap News, more than 29 million people voted, resulting in a “turnout of 66.2 percent, the highest in 28 years.” (Compare the conditions to Wisconsin, which held a primary vote on April 7 that forced thousands of voters to stand in packed lines; on Sunday,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at least 19 people who worked or voted that day have tested positive for the virus.) 그렇지만 유권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실시된 이번 선거는 한국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00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28년 만에 가장 높은 66.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수천 명의 유권자들이 빽뺵하게 줄을 섰던 한 4월 7일 위스콘신 주의 선거와 비교해 보라. 뉴욕타임스는 23일 그 날 근무했거나 투표한 사람들 중 최소 19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Other countries simply opted out: In recent months, 47 of them, including the UK and France, postponed elections because of the pandemic. After the vote, Moon declared, “Thanks to the citizens’ full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we’ve become the only major country in the world to carry out a national election amid the coronavirus pandemic.” 다른 국가들은 아예 포기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47개국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때문에 선거를 연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표가 끝난 뒤, “시민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참여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중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른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Characteristically, he treated his party’s victory not as a personal triumph but as a tribute to the 304 people, almost all of them high school students, who died in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in 2014. 평소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답게 대통령은 집권 정당의 승리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며, 그 공적을 대부분 고등학생이었던 2014년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304명의 희생자에게로 돌렸다

That disaster—captured in this gripping film nominated for an Academy Award—still burns in Korean memories as an epic failure of the previous government of Park Geun-hye, who was impeached and removed from office in 2017. Her failure with the Sewol contrasted sharply with the Moon government’s highly organized response to the coronavirus disaster and its protection of Korean voters. “In remembering the children who left with the legacy of social responsibility, I sincerely thank our fellow citizens” who participated in the elections, Moon wrote on social media in a graceful remembrance. 그 참사는 (아카데미상에 후보로 이름을 올린 심금을 울리는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듯) 2017년 탄핵되어 파면된 전 박근혜 정부의 엄청난 실패로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 있다. 세월호 참사에 있어 박근혜의 대처 실패는 코로나바이러스 재난과 한국 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매우 조직화된 대처와 대단히 대조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유산을 남기고 떠난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선거에 참여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Correction: The source for a quote by the director of Solutions for Our Climate was misattributed and has been corrected.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https://thenewspro.org/2020/05/03/electoral-triumph-spurs-green-new-deal-in-south-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