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이미 청년들 사이에는 상식이다!”
“기본소득은 이미 청년들 사이에는 상식이다!”
  • 황재혁 기자
  • 승인 2020.05.1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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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신학위원회, 기본소득 이야기마당 개최..인간다운 삶 보장에 도움 된다는데 공감
이날 신학위원회는 기본소득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업로드 했다. (사진=NCCK 유튜브 화면)
이날 신학위원회는 기본소득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업로드 했다. (사진=NCCK 유튜브 화면)

[뉴스M=황재혁 기자]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소비자본주의 사회와 기본소득’이란 주제로 ‘NCCK 신학위원회 이야기마당’이 열렸다. 이번 이야기마당은 [NCCK 신학위원회], [기독교대한복음회 총회],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고, 패널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교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용혜인 당선인,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 류보선 교수가 각각 초대되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이번 이야기마당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기본소득 이야기마당의 사회를 맡은 [NCCK 신학위원회] 위원장 박찬웅 목사는 “NCCK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했다”고 말하며, “이번 이야기마당이 앞으로 자본주의가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재난소득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본소득 이야기마당은 “기본소득이 인간 해방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패널이 응답과 전망을 제시하고, 이후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순서를 맡은 [중앙대] 이승윤 교수는 ‘기본소득이 주는 고민’이란 제목의 발제를 시작하며 “불안정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복지정책들이 잘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보면서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교수는 “기본소득 하나만 가지고 인간해방의 대안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기본소득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교수는 “앞으로 기본소득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참여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순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식, 기본소득’의 발제를 맡은 [더불어시민당] 용혜인 당선인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었고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서 용 당선인은 “기술의 발전으로 기업들이 고용하는 노동자가 줄어들어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에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정치는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기획재정부 직원조차도 기본소득에 관한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19 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위기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상식으로 자리 잡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순서를 맡은 류보선 교수는 ‘기본소득의 잠재성’이란 제목의 발제에서, “노동소득, 자산소득과 더불어 기본소득이 없다면 인류의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커져간다”고 말했다. 이어서 류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사회가 방역 선진국으로서 인정받고 있지만, 사실 한국은 극도의 가난병에 시달리는 나라”라고 평가하며, “가난병에 걸린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라고 말하지 않도록 기본소득이 한국사회에서 치열한 쟁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 이후에 진행된 자유토론을 마치고, [NCCK 신학위원회] 강석훈 국장은 “향후 NCCK 안에 기본소득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특별위원회 설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하며, “신학위원회는 기본소득이 실현되고, 인간해방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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