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다카(DACA) 폐지에 제동, 이보교도 끝까지 함께 할것
미국 대법원 트럼프 다카(DACA) 폐지에 제동, 이보교도 끝까지 함께 할것
  • Michael Oh
  • 승인 2020.06.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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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강력 반발, 하지만 지역 사회 및 교계 계속 싸울것 다짐

[뉴스M=마이클 오 기자]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DACA) 프로그램 폐지 노력에 제동을 걸었다. 70만 드리머들은 안도와 기쁨의 함성을 질렀고, 이들 곁을 지켜왔던 이민자보호교회와 한인 교회들도 항구적인 조치를 위해 계속 노력할것을 다짐했다. 

대법원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드리머와 다카 지지자들 (유투브 갈무리)
대법원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드리머와 다카 지지자들 (유투브 갈무리)

이번 주 목요일 (18일) 에 내려진 대법원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타카 폐지 행정 명령이 부당하며 그 효력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드리머(Dreamers)로 불리는 70만 명의 서류 미비 청년들은 일단 즉각적인 추방 위기로부터 한숨 돌리게 됐다.

판결 과정은 박빙이었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다카 폐지 행정 명령의 중단에 표를 던졌고, 나머지 4명은 폐지에 손을 들었다. 특히 진보 성향의 법관 4명 외에도 보수권으로 분류되는 로버츠 대법관의 찬성표는 결과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다.

다카(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서류 미비자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 명령이다. 그동안 어린 시절 서류 미비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 와서 뿌리를 내린 청년들을 위한 인도적 조치로 지켜져 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즉각적인 폐지 및 드리머 추방 위기에 내몰려 있었다.

반가운 소식, 하지만 효과는 잠정적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불안에 떨었던 드리머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됐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소식을 전해 들은 필리핀 출신 드리머 조아나 카브레라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흥분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난 솔직히 최악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코넬대학교 법학 교수 스테판 예일 로어도 “오늘 판결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드리머들에게 안도의 숨을 쉬게 해주는 결정이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다카 폐지 노력에 급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이지만,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대법관 존 로버츠 주니어 (John G. Roberts Jr.)는 판결문에서 “우리의 결정은 다카 프로그램 자체나 그 폐지가 합당한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이 행정 명령 (다카 폐지)을 실행하는 데 있어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이 제기한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여 재심을 요청한다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다.

판결 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보인 반응 또한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 끔찍하고 정치적 의도로 가득 찬 대법원판결은 자신을 공화당원이나 보수주의자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직격탄을 쏜 것과 같다. 우리는 더 많은 정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 헌법 2조(총기 휴대권)을 비롯한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자국 중심적이고도 배타적인 방향과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선언이며, 다카 폐지는 이를 위한 숙제라는 유추가 충분히 가능한 메시지다.

대법원 판결을 기뻐하는 다카 청년들과 지지자들 (유튜브 갈무리)
대법원 판결을 기뻐하는 다카 청년들과 지지자들 (유튜브 갈무리)

“놀랄만한 결과, 반이민 정책에 큰 타격,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위해 노력해야!”, 손태환 목사

손태환 목사(시카고 기쁨의 교회, 시카고 이보교)는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이번 판결에 놀라움과 기쁨을 전했다.

“사실 놀랄 만한 결과였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숫자상으로 우세한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은 판결이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의외로 폐지 반대쪽에 합류하면서 5대 4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제 이 땅에 65만(혹은 70만) 명에 이르는 드리머 청소년들이 강제 추방의 불안으로부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해 노력해온 많은 인권 단체들과 활동가들의 헌신의 결과이고, 무엇보다 이 미국 땅에서 꿈꾸며 살기를 바라는 자신들의 목소리 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드리머 청소년들의 용기 덕분이다...

이번 판결로 이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어 한없이 기쁘다. 이것은 단지 다카 폐지가 위헌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큰 타격을 입히는 중대한 결정이다. 물론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대법원의 판결이 다카나 다카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를 판결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폐지를 위한 어떤 시도를 다시 할지 아직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이 청소년들이 영구적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드림법안 및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통과까지 가야 한다. 지금까지 이들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준 모든 활동가들과 교회와 단체들이 힘을 더 모아야 할 때이다. 6,000명의 한인 드리머들을 비롯해 수십 만의 청소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자신들을 꿈을 펼쳐나갈지 기대가 크다. 자, 우리 이제 그들의 꿈을 응원하자.”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함께 목격, 앞으로도 드리머들과 함께 할 것”,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성명서

다카 청년을 비롯한 소외된 이민자를 위해 노력해온 이민자보호교회 운동 네트워크도 공식 성명을 냈다. 그동안 70만 드리머와 이들 곁에서 함께 싸워왔던 이들의 노력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18일 판결의 기쁨과 감동을 전했다. 더불어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에 이보교 네트워크와 120여 개의 교회가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이민자보호교회 성명서(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페이스북)
이민자보호교회 성명서(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페이스북)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 깨닫게 해주는 판결, 아직도 가야 할 길 멀어”, 엘에이카운티 감독 마크 리들리-토마스

70만 드리머 가운데 8만 5천 명이 거주하는 엘에이 카운티 슈퍼바이저 마크 리들리-토마스는 이번 판결을 반기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늘 결정된 5대4 판결 결과는…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하는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카운티의 소중한 일부분인 (이민자) 공동체를 계속 공격해오던 중이었는데, 이런 시기에 맞이하는 이번 소식은 더욱더 반가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긍정적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민자 공동체와 다카 프로그램에 삶을 의지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힘차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 사회와 나라를 위해 다카 수혜자들이 하는 기여는 가늠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경제적 그리고 인도적 가치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보호를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우리는 계속 이들 곁에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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