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M=마이클 오 기자] 존 맥아더 목사가 이끄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Grace Community Church)와 엘에이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두고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엘에이 카운티는 8월 13일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 보건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지난 8월 12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솜과 엘에이 시장 에릭 가세티를 비롯하여 다수의 엘에이 카운티 공공 보건 관계자와 경찰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엘에이 카운티의 대응으로 행해졌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는 지난 7월 29일 엘에이 카운티로부터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한 공공 보건 명령 위반 통지서(Notice of Violation of Public Health Orders)를 받았다. 7월 26일 주일 예배를 카운티 공공 보건 명령을 어기고 실내에서 진행했기 때문이다. 통지서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위반 내용과 함께 실내 예배를 즉각 중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는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는 이에 응하는 대신 엘에이 카운티 보건국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코로나 팬데믹 관련 행정 명령과 시행을 비판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것(“Grace Community Church does not intend to comply”)이라고 선언했으며, 이와 함께 실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 중지와 위헌 소지를 밝혀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변호하는 토마스 모어 서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는 보도 자료를 통해 소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소송은 캘리포니아 정부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게 내린 반헙법적인 코로나 확산 방지 행정 명령에 대한  금지와 이 명령이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기 위함이다.”

이 보도 자료는 또한 정부 당국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교회는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정부 당국은 인종 차별 문제와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를 따르고 있지 않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편애(“public officials were all too eager to grant a de facto exception for these favored protestors”)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정부)는 기독교인이 더는 이등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time for California to recognize that Christians are not second-class citizens”), 법원은 정부 당국이 모든 미국 시민과 교회에 평등하게 보호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반 사항 시정과 규정 준수 약속 대신 소송장을 받아든 엘에이 카운티는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카운티는 소송장을 통하여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와 존 맥아더 목사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 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엘에이 카운티는 보도 자료를 통해 그동안 소송을 미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언급했다. 카운티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 수칙 위반에 관한 수많은 민원을 받아왔으며, 민원이 제기된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지속적인 대화와 교육으로 해결하려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조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카운티의 입장이며, 이번 사례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카운티 정부는 이번  역시 소송에 앞서 교회와 몇 주간에 걸쳐 여러 차례 논의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야외 예배 등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방안을 제시한 공공 보건 명령에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엘에이 카운티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시행된 실내 예배 금지 명령에 대해서 지역 교회와 단체의 대부분은 자발적이고 모범적으로 협조해 주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양측의 소송이 제기된 후 상황은 숨 가쁘게 흘러가고 있다. 엘에이 카운티 정부 소송장이 접수된 바로 다음 날인 14일(금)에는 1심 법원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내용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문제를 제기한 행정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하에 예배 인원 제한이나 찬양 금지 없이 실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엘에이 카운티는 이에 곧바로 재심 신청을 접수하였고, 이튿날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판결 내용은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최종 판결 전까지는 엘에이 카운티가 실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는 시저(Caesar)가 아니라, 예수다”?

이번 소송전 전후로 밝힌 존 맥아더 목사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와 엘에이 카운티 간의 갈등이 단순히 공공 보건 법규 준수와 예배 장소와 방식을 둘러싼 갈등보다 더 뿌리 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화) CNN과의 인터뷰에서 존 맥아더 목사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와 보건 당국의 발표를 믿을 수 없으며… 현재 유포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혀 사실적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공권력은) 사람들의 삶을 “헌법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통제는 특히 “교회를 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했다.

존 맥아더 목사의 발언은 공권력을 향한 뚜렷한 불신과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를 향한 공권력 행사는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고 공평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권력 아래 교회는 핍박받는 희생자이자,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교회를 수호해야 할 소명을 지닌 것으로 그려진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엘에이 카운티의 보건 명령을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하기 전에 올린 포스팅을 보면 이런 서사가 그대로 드러난다. “교회의 머리는 시저가 아니라, 예수다”라는 제목 아래 ‘교회가 문을 열어야 하는 성경적 이유’라는 설명을 달고 있는 이 글은, 교인들에게 교회가 정부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와 그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회와 국가 간의 뚜렷한 경계와 대립을 강조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배 제한에 대한) 순종은 우리 주님의 뚜렷한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다.”

“하나님은 위정자에게 교회의 가르침과 운영과 정치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정부 관료는 하나님이 주신 목사와 장로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방식으로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

“어떤 정부 관료라도 예배를 통제(찬양 금지나 인원 제한, 모임과 예배 금지 등을 통해)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 밖으로 나오는 행동을 한 것이며, 하나님이 오직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한 하늘나라의 권위를 사칭하는 것이 된다. 교회를 향한 그분의 통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의 예배를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드릴 것이냐의 문제는 시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시저 그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다.”

존 맥아더 목사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이러한 발언은 개별 교회의 신념과 이익이 보다 넓은 지역 공동체와 사회의 안전과 공공 이익과 충돌할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예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반응을 통해 드러나는 교회의 신념과 이익은 주변 공동체와 사회의 그것과 분리되어 보인다.

한편 이러한 분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엘에이 지역 신문 방송국 [KTLA5]는 이 사태를 바라보는 복음주의 목회자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했다.

“교회는 소방 법규부터 최대 수용 인원 제한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수많은 규제를 지키고 있다. 너무도 당연하게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잠재우려는 노력 또한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태 가운데) 교회 문을 닫고 규제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간섭이나 규제가 아니다. 수많은 복음주의자가 하는 이야기다.

개혁주의 기독교 신학자들의 모임인 데이번트 인스티튜트 회장인 브래드 리틀존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존 맥아더 목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용감한 행동을 하고 있다… 단지 내가 우려하는 바는 그가 수많은 어린 양을 불구덩이로 몰고 가는, 혼란에 빠진 목자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