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로 인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아도 한 해를 통째로 도둑맞은 느낌이 드는 성탄과 세모의 계절인데, 작금의 정경심 교수 재판과 윤석열 총장 행정소송 인용 재판 소식은 우리를 더욱 우울하고 심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여론/언론 몰이를 동원하거나 기득권의 카르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명분과 합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합리적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불법과 편법으로 권위를 행세하려는 막장 인사들-검판사든, 정치인이든, 기자든-은 우리나라에서 행세는커녕 매국노란 낙인을 결국은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한 역사는 그 자체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인데 일제의 앞잡이들과 군사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마저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근본 원리가 뒤집히고 민족정기가 혼탁해진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그 적폐(積弊)가 이토록 질긴 것이 어쩌면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해서 지금도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면서 명분(공정)과 합리를 도리어 억압하고 왜곡하는 자들이 도리어 법치의 주역 노릇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웃픈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의 큰 흐름은 진리와 정의에 입각한 명분과 합리란 경로(徑路)를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귀신이 아무리 설쳐댄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으며, 악화가 양화를 쫓아낸다고 한들 그런다고 악화가 양화/금화로 바뀌겠습니까?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면, 인간 사회는 그의 설계도대로 나아갈 것이며 그에 반기를 드는 개인이나 사회/국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아마도 작금의 사태는 참담한 몰락을 앞둔 적폐 세력들의 치열하지만 처절한 마지막 발악 같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제도란 기본적으로 인간은 합리와 불합리를, 정의와 불의를, 진리와 거짓을, 합법과 불법/편법을, 문명인과 야만인을 구분할 줄 알며 그 둘 사이에서 바른 선택을 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전제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혹 더러 있더라도 다수의 영향력으로 교화하거나 축출/제거함으로써 선한 양심을 찾아가도록 하는 사회라 하겠습니다. 하물며 민족정기를 맑히고 본을 보여야 할 정치 지도자들과 법치를 실현할 책임을 맡은 판검사들이 이런 기본 자격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도리어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그에 반하는 선택과 판결을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사회/국가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될 매국이자 역모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능지처참해야 할 중죄인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검찰과 사법부가 권력을 함부로(arbitrarily) 휘두름으로 정의와 법치를 세우기는커녕 진리와 합리를 질식시키려는 만행(蠻行)을 저지르고 있는 듯한데,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적폐 세력의 종말이 임박하였음을 예고하는 뚜렷한 징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대중들은 “개돼지”라고 친다 해도 그들은 과연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어머니로 존경받을 것이며, 무엇보다 그들은 과연 자신을 어떤 자긍심 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알량한 법 지식을 동원하여 견강부회(牽强附會)를 일삼는 이들에게 ‘법 기술’을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런 부끄러운 판결을 하고도 부끄러운 것조차 알지 못하는 후안무치한 사람들에게 민족의 양심과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막중한 자리를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면서도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은 그때나 지금이나, 초라하기에 더욱 찬란해 보이는 희망의 빛을 밝히기에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희망하며, 조금 더 인내하고 버티기를 새롭게 다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