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으로 1월 20일 미국은 조셉 바이든을 새 대통령으로 맞이한다. 우리로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현실적 여건상 바이든 행정부는 당분간 국내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미국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데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방역을 사실상 손 놓은데 따른 후과를 수습해야 할 처지다. 또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으로 실추된 미국의 위상을 추스려야 하는 과제도 떠안아야 한다. 이런 처지다 보니 북핵 등 한반도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은 높다. 

역설적으로 메시지는 북한에서 먼저 나왔다.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전하며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북한)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며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대북)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미국에 강경 대응을 원칙으로 하되,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수위를 완화하겠다는 말이다. 

북한이 먼저 미국을 향해 선공을 날린 의도는 간파하기 쉽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이던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란 명분만 내세웠을 뿐 사실상 북핵 문제를 수수방관하다시피 했다.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은 물론 미사일 능력까지 고도화됐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일각에선 '오바마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는데, 이 같은 우려의 뿌리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정책실패에 있었다. 

‘오바마 시즌2’가 되지 않으려면

결국 관건은 바이든 새 행정부는 북한에게 어떤 해법을 들고 오느냐일 것이다. 그런데 바이든 새 행정부의 외교 정보 수장의 면면을 보면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아 보인다. 

바이든 당선자는 토니 블링컨과 제이크 설리번을 각각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했다. 가장 눈에 띠는 인물은 토니 블링컨이다. 

토니 블링컨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바이든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거쳐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다. 블링컨의 언행을 살펴보면, 대북 강경론자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블링컨은 김정은 위원장을 '최악의 독재자'로 칭하는가 하면,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을 미국 대통령과 동등한 반열에 올리면서도 아무 대가도 얻지 못한 것은 효과적인 외교가 아니며 충분한 준비를 거쳐 얻은 결과로 볼 수도 없다”고 폄하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블링컨의 북핵 해법이다. 관련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블링컨은 이란 모델을 북핵 문제에도 적용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미국이 원유수출을 막아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냈듯,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협상을 이끌어 낸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구상이 관철되기 위한 전제는 이란과 북한이 비슷한 처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란의 경우, 미국은 원유수출을 막아 이란을 압박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피해 중국·시리아 등에 원유를 수출했지만 경제적 압박을 이기지 못했다. 북한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일단 북한의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지 않고, 그나마도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결국 미국의 구상이 성공적으로 관철되려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여야 한다. 

이 대목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토니 블링컨은 지난 해 9월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과의 대담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對)중국 정책과 관련, “미국과 중국 관계는 적대적·경쟁적 측면뿐 아니라 협력적 측면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란 모델을 북한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려면 중국도 압박해야 하는데, 정작 블링컨은 중국과는 협력하겠다고 한 것이다. 바이든 새 대통령 역시 상원의원·부통령을 거치면서 중국과의 우호관계에 집중해 왔다. 

개인적인 시선임을 전제로 말하면, 적어도 북핵이나 중국 압박에 관한 한 트럼프 행정부가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판단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톱다운' 방식을 통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임기 내내 무역전쟁까지 불사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선 이 같은 흐름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은 당선인 시절부터 '바텀 업', 즉 상향식 실무회담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실무 담당자는 대북 강경파 일색이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 당선 직후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팽배했다. 중국에 대해선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 북핵 문제에 중국의 협상력을 높여 놓는 양상이다. 

적어도 북핵 문제에 관한 한,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실패를 되풀이 해선 안 된다.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결별하지 않기 바란다.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해답을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