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 총회장 최부옥) 교회와사회위원회(이하 교사위)가 오늘 3일(화)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확정에 대해 반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 예고를 하면서 고시 확정일을 11월 5일(목)로 공표했으나 그 보다 이틀 앞당긴 오늘 3일(화) 고시확정을 결정지었다.
이에 대해 기장 교사위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 예고를 하는 까닭은 행정 사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 반영하기 위함인데 날짜를 바꾸어 고시확정을 결정지은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그대로 밀어 붙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금일 고시를 확정하였다는 것은 이제 곧 집필진을 구성하여 이 달 안으로 집필에 들어가 2017 학년도부터 일선 중고등학교에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논란이 첨예한 상황에서 행정 예고 한 것에 대해 ‘돌발적인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민의 의견 수렴 방식을 우편과 팩스로만 제한해 국민의 참여도를 축소시킨 것, 결정적으로 고시 확정을 기습적으로 이틀 앞당김으로써,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 여론(100만 건이 넘는 반대서명과 1만8000천여 건의 반대의견서)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행정 예고가 끝나기도 전에 국정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반대의견의 예봉 또한 봉쇄할 방침이었을 뿐”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독재 정권”이라고 규탄했다.
<에큐메니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