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단지 반대서명 다시보기
할랄단지 반대서명 다시보기
  • 김동문
  • 승인 2015.12.24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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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대부분 사실 왜곡, 일부는 의도적, 악의적 가공 보여
▲ 김동문 목사 ⓒ <뉴스 M>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지난 22일부터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온라인보다 카카오톡 같은 SNS를 통한 공유가 더 많은 것으로 읽힌다. 최근 할랄단지 반대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 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야외 집회도 병행하고 있다. 할랄 단지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이들의 주장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적절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할랄단지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이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할랄단지 반대서명 바랍니다. 다문화 빗장을 너무나 열어 놓았습니다.
인천공항 외국인 입국시 지문 확인도 안하고 장기 체류자 대책 없습니다.
5천5백억원 들여서 익산시에 할랄 식품 공장을 짖고 50만평을 50년동안 무상 임대 해 줍니다.
매월 1인 기준 정착금 전북도청 1백만원.익산시청 5십만원 기타 주택 보조금까지 세금1원도 안내는 사람들에게 세금퍼주기입니다.

익산시 현장 공사는 2016년 까지 끝납니다.
완공 후 3년 안에 이맘(종교지도자) 1백만명이 들어오는데 숙련 기능사 인력(도축원) 7103명 1차 동시 입국 예정 인데 우리나라 앉아서 먹힙니다.

ㅡ할랄 식품 반대ㅡ

이슬람 할랄식품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건립반대를 위한 서명운동 입니다.
기독교인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반대 운동의 주체는?"

이 서명 운동은, 전북지역장로회연합회, 기독당 -국가와 교회수호위원회 등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내용은 잘못된 정보가 가득한 주장일 뿐이다. 또한 몇 사람의 글과 주장이 하나로 모아진, 이제까지의 할랄반대 입장에 선 이들의 확대된 버전으로 보인다.

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얼마만큼 사실에 부합한 주장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나씩 살펴본다.

1. <인천공항 외국인 입국시 지문 확인도 안하고 장기 체류자 대책 없습니다.>

'인천공항 외국인 입국시 지문 확인도 안'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얼마 전 한국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한국 관계 당국에서는 의심되는 외국인과 무슬림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 체류자'가 장기 체류 신분을 갖는 과정에 지문 채취와 지문 확인 등 신원 확인은 기본으로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1월 1일 부터,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지문 및 얼굴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1년 9월부터 국제테러분자 등으로 의심되는 입국 외국인에 대해, 2011년 7월부터는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은, 장기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들의 지문·얼굴정보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참조: http://www.immigration.go.kr/…/imm_04…/imm_040304/1175369_20904.jsp ,  
         http://news.joins.com/article/5718034 )

2. <"5천5백억원 들여서 익산시에 할랄 식품 공장을 짖고 50만평을 50년동안 무상 임대해준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부 사실이 섞여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왜곡된 주장이다. 첫째는, 위 내용은 할랄 식품 공장 관련한 이야기가 아닌, 익산 식품 클러스터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익산 식품 클러스터 전체 규모에 대한 내용을 할랄식품단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둔갑시켰다. 할랄식품단지는 소규모일 뿐이다. 게다가 아직 규모도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익산 할랄식품 전용단지 관련한 이야기는, 정부의 과장된 홍보가 담겨있다.

 '5천 5백억 원'의 비용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건설 사업비 총액일 뿐이다. 할랄식품단지 관련한 비용이 아니다. 정부는 국내 식품산업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가공 등을 총망라한 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익산에 총사업비 5,535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50만평'도 익산 식품클러스터 전체 규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농림식품수산부의 익삭 식품 클러스터 투자 설명회에서, 아래와 같이 밝힌 것이 있습니다. 1) 국내 입주 기업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면제하는 등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할 것이다. 2) 공장이전 및 신축 시에는 최고 100억 원을, 투자금액이 1000억 원을 넘는 대규모 투자 시에는 최고 200억 원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다. 3) 이외에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물류센터건립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4) 외국인 투자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15년간 100% 면제해주고 50년간 토지를 무상임대 하는 등 전폭적인 재정 지원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참조: http://www.sotongsinmun.com/bbs/board.php?bo_table=newsall_01&wr_id=438 )

 '50년 동안 무상 임대'는, 할랄식품단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할랄식품단지 조성 계획도 없던 2012년도에, 익산 식품 클러스터 입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안했던 내용이다. 그 혜택을 받는 대상도 할랄식품단지 입주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50년간 무상이 아니다. 조건은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에, 50년간 부지임대료를 감면/75%∼100%)해준다는 규정이다.

▲ 할랄식품 테마단지

3. <매월 1인 기준 정착금 전북도청 1백만원.익산시청 5십만원 기타 주택 보조금까지 세금1원도 안내는 사람들에게 세금퍼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왜곡이다. 이 같은 주장의 1차 출처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을 담은 확인된 최초의 게시글은 지난 10월 6일에 한 카페에 올라있었다. oo비전성결교회의 안oo 목사의 글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주장을 처음 제기한 원출처인지는 모르겠다. (참조 : http://cafe.daum.net/jesus.vision ) 안 oo 목사의 주장은 관련 정보를 재가공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관의 자료는 아래에 담겨 있다.(참조 : http://themeat.tistory.com/m/post/1844)

일단 정부 자료를 살펴보자. 안 oo 목사의 주장과 달리, 그 수혜 대상과 원칙은 달랐다. 익산 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한 국내 기업 중 고용인원 20명 초과 시, 6개월 범위 안에서, 전라북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을, 기업 당 10 억 원의 고용 보조금을, 익산시에서, 20명 초과시 6개월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당 2억 원의 고용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이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① 기업과 지자체간의 MOU 체결 등 투자유치 노력이 선행되어야함 ②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등 심사를 통과한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이것은 '정착금'이 아니라, '고용보조금'이며, * '기타 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참조 : http://themeat.tistory.com/m/post/1844 )

4. <익산시 현장 공사는 2016년 까지 끝납니다.>

그러나 '익산시 현장 공사는 2016년 까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말까지 끝난다고 하여도, 할랄식품 단지 조성은 내년에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 단계에서 2018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 식품 클러스터의 완공 예정일도 당초 기획단계였던 2012년에는 2015년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2017년, 2018년으로 미뤄지고 있다. 게다가 할랄식품단지는 올 봄에 끼어들어온 것으로, 우선 사업 대상이 아니다.
(참조 : http://www.sotongsinmun.com/bbs/board.php?bo_table=newsall_01&wr_id=438)

5.<'완공 후 3년 안에 이맘(종교지도자) 1백만 명이 들어오는데 숙련 기능사 인력(도축원) 7103명 1차 동시 입국 예정 인데 우리나라 앉아서 먹힙니다.'>

너무 상세한 주장을 담고 있지만. 이것은 더욱 허위로 가득 찬 주장이다.

 '완공 후 3년 안에 이맘(종교지도자) 1백만 명'이 입국? 이런 주장의 추론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전라남도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로는 광주광역시, 전주시, 익산시 정도이다. 전주시는, 62만 7,443명, 군산시 전체 인구는 27만 8576명, 익산시 전체 인구가 30만 6,539여명에 불과하다.
(참조 : http://www.isc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630)

한편,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152만 명 정도이다. 1백만의 외국인을 수용할 공간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일까? 고아주광역시 다음의 거대한 도시 하나가 익산 지역에 생긴다는 주장은 이상스럽다.

'숙련 기능사 인력(도축원) 7103명' 입국 주장은 터무니없다. 정부가 현재 계획 중인 도축시설은 최대 3곳이다. 그 완공 시점도 2017년 이후이다. 아직까지 도축 시설의 시설 규모도 불분명하다. 별도의 할랄용 도축 시설을 이곳에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효용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이 주장의 온라인 출처는 확인할 수 없었다. 아마도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뤄진 어떤 이들의 주장을 글로 옮긴 것이 아닌가 추론할 뿐이다.

 

이와 같이, 할랄반대 청원 운동에서 제기하는 할랄 반대 논리(주장)를 살펴보았다. 할랄반대를 제기하는, 위에서 언급한 주장은, 대부분의 주장이 사실이 왜곡된 것이다. 다소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정보 가공이 있지 않았나 의심스러운 면도 적지 않다. 사실 관계 확인은 없이, 신념 가까운 태도로, 이슬람 이슈를 다루고, 특히 할랄 반대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이들이 이 배경에 있지 않나, 조심스럽다.

김동문 목사, 인터서브 코리아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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