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며 강경한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개성공단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남한 인사들 모두를 추방하며 강경한 대응을 했고, 남한은 사드배치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함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6일 오후 기독교회관 2층에서 ‘현 정부 대북정책과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긴급좌담회’를 개최, 현 시국의 제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 및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했다.
발제에 나선 서보혁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안보중심주의, 압박 일변도, 동맹 일변도로 정리하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파탄 국면에 있으며 동북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또한 “그에 따라 한반도의 핵분단 체제가 본격화하고 군사주의가 부활해 문민이 통제되고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반도 긴장이 동북아 긴장으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현장증언에 나선 최동진 대표(DMF 대표, 개성공단기업협회 이사)는 “개성공단은 노동자들과의 유대감, 숙련도, 작업 이해도 등을 고려할 때 동남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월등한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 사회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등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경제 외적 효과도 상당한 곳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기와 긴장 속에 기업 활동을 이어오던 중 2013년에 현 상황과 비슷한 사태가 있었으며, 당시 정부는 다각도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저리 대출 외에는 별다른 지원책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가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2013년의 충격을 수습할 만한 때에 다시 이번 일이 일어남으로써 기업 활동에는 커다란 충격”이라면서 빨리 정상적인 기업행위가 가능해지기를 바랐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폐쇄는 속옷 값 인상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에 개성공단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 줄 것과 정부에는 빠른 시일 안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해지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NCCK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지원 약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6자회담 당사국의 교회들로 구성된 교회 평화협의회 추진, NCCK와 NCCCUSA의 협력 하에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촉구,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중재와 남북한 교회의 교차 방문 및 유엔 방문 등의 국제적인 활동도 계획 중이다.
이병왕 기자 / <뉴스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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