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바마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포스트 오바마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 김동찬
  • 승인 2016.06.09 02: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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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중앙 아시아와 중동에서 두 개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전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대통령이 조지 부시 2세 다. 그는 공화당의 영웅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남긴 큰 재정 적자를 흑자로 바꾸었던 민주당의 클린턴 시대를 이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약한 미국을 바꾸어 누구도 덤빌 수 없는 위대한 강국을 만들겠다고 하여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아프카니스탄에서 대소련 전쟁을 위해서 키웠던 전사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알카에다라는 테러조직에 의해 미국의 본토 한가운데인 뉴욕이 공격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미국은 바로 아프카니스탄을 불바다로 만들고 그 나라를 다스리던 탈레반 정부를 전복시켰다. 그리고 이어서 대량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이 된다고 이라크를 쳐들어가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제거했다.

강력한 미국의 실력행사에 모든 나라들이 숨죽이고 눈치를 보았다. 그러나 미국이 너무 무리한 힘을 과용했는지 국가 재정은 완전히 파탄이 되었고 결국은 공화당은 오바마 민주당에게 다음대권을 넘길 수 밖에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적 완화라는 새로운 경제용어를 등장시키면서 달러를 마구 찍어냈다. 그것으로 국가 재정을 운영하고 전세계의 돈 흐름을 좌지우지 하던 월가(Wall street)가 만들어낸 천문학적인 적자에 달러를 퍼부었다. 물론 마구 찍어낸 돈의 주인은 미국정부가 아니고 부자들과 은행들의 지분으로 운영하는 연방준비제도라는 사설기관이다.사실상 미국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지만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를 챙기는 미국의 실질적인 주인들이다.

2007년 이후 미국 중산층 이하의 주머니는 점점 비어갔다. 그러나 연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과 대주주들의 금고는 더욱더 꽉꽉 차게 되었다. 수십만 불에서 수백만 불의 연봉을 받는월가의 부자들은10만불 미만의 절대다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살아났음에도 돈을 벌자 자신들의 성과급으로 대부분 나누어 가져갔다. 그러자 지식인들과 진보적인세력들이 “occupy wall street” 를 외치면서 대규모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오바마의 경제 처방전 양적 완화 8년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의 달러화는 세계화폐로서 가치를 상실할 수 있고 자칫하면 고질적인 불황의 장기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러기에 이제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바로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돈을 빌렸던 기업과 가계는 높아진 이자를 갚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고 경기가 얼어버릴 수 있다.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2007년 시작된 미국 경제 불황이 바닥을 친다는 것이고 새로운 경제 페러다임의 시작이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동물들에게 봄은 가장 고통스런 계절이다. 그나마 비축했던 영양도 겨울 동안 다 쓰고 살기 위해선 한입의 먹이라도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상위포식자의 먹이가 된다. 그만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봄은 그만큼 견디기 힘든 시절이다. 금리 인상은 불황의 바닥을 치는 것이고 새로운 경제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이때 대통령은 국민적인 통합을 만들어 힘든 시작을 해야 한다. 2017년 새로운 대통령과 미국인들 앞에는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도날드 트럼프, 역대 대통령 후보 중 가장 비 호감이 높다. 두 후보 중 과연 누가 새로운 경제 페러다임의 시대를 열어갈 국민적인 통합을 만들 수 있을까?  뉴스마다 대선 주자로서 신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 보다는 온통 부정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나라의 힘을 통합할 지도력을 보이는 대통령이 지금 어느때보다 미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것이다.   

김동찬 대표 / 시민참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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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6-06-10 12:09:30
상당히 정확하지만 금리인상은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님. 가진자들에 유리함. 사실 금리제도 주식제도 부동산 투기제도 환율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유태인이 만든 제도임. 양적완화가 가능한 이유는 미국이 세계경찰을 하고 있기 때문임. 화폐제도는 폭압기구 아래에서 가능함. 말안들면 감옥에 가두는 것임. 결국엔.말 안들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