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치제도를 보면 서구 유럽의 ‘공화제’, 그리고 동쪽으로 오면서 ‘신정제’ 거기서 더 동쪽으로 오면서 ‘군주제’가 큰 흐름이다. 공화제도 민주적 공화제가 있고 과두(몇 우두머리들) 공화제가 있다. 오늘날 미국은 시민들의 선거에 기반한 민주 공화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공산당이 엘리트로 선출하고 훈련시킨 당원들 중에서 지도자를 뽑아서 나라를 운영하는 중국은 과두 공화제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조선은 군주제와 양반 공화제 결합 정도가 아닐까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국가를 관리할 사람들을 선출하여 고용을 한다. 정말이지 이 시스템은 환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일단 시민들에 의해 선출이 되면 공권력을 동원하고 시민의 세금을 올리고 하면서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더 문제는 시민들이 자기가 주인으로써 눈을 부릅뜨고 일을 잘하는지 지켜보아야 하는데,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않고 이어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마침내 독재와 독선으로 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사실 민주주의 제도에 사는 시민들은 피곤하다. 그래서 고용한 정치인들에게 그냥 맡기고자 한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을 서로 분리하여 견제하게 하고 매번 선거로 심판을 하게하는 그런 제도이다. 문제는 권력 맛을 아는 정치인들이 선거를 악용한다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정치 철학과 정책을 올바로 실현하기 위하여 양심적인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만을 위한 온갖 흑색선전과 무책임한 선동을 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다.
자기 나라와 커뮤니티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은 자신의 신념에 정치적인 생명을 건다. 그리고 일관되게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자신의 철학과 정책이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때도 있지만 이들은 굽히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고 또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마침내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목표가 자기 나라의 더 나은 미래이기 보다는 권력이 목표인 정치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정책적인 가십들을 가지고 흑색선전을 하고 시민들을 선동한다. 이런 현혹에 시민들이 넘어가면 국론이 분열되고 기존의 질서와 체계가 거들이 난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현상을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상 트럼프는 공화당을 흔들었다. 지금 공화당은 극심한 분열의 내홍을 겪고 되었다. 그리고 11월 대선을 향한 트럼프 발언이 미국전체를 흔들고 있다. 물론 변화가 생기려면 기존의 판이 흔들려야 한다. 무엇이 진정으로 미국을 위한 것인지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다.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으로부터 영국의 탈출) 국민투표전 과정을 보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대명사 영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다. 분명히 영국의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이 되고 있다. 누가 종국적으로 옳은 입장인지 평가는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 이루어 질것이다.
김동찬 소장 / 시민참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