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달라진 연방 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FAFSA) 제도
새롭게 달라진 연방 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FAFSA) 제도
  • 저스틴 강
  • 승인 2016.09.2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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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육의 이모 저모 살펴보기 2

미국의 대부분 4년제 대학의 학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사립 대학의 경우 연간 50,000불에서 60,000불 정도 되고 주립 대학의 경우는 지역 학생의 경우는 기숙사 비용 포함하여 25,000불 정도이며 외지에서 온 학생의 경우 40,000 불 이상 지불해야 한다. 웬만한 가정에서는 장학금이나 여타의 재정 보조를 받지 않으면 학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에서 는 대학 학자금과 관련한 보조금을 저소득층 혹은 중산층 가정에게 배부한다. 연방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이나 학부모그리고 재학생들은 반드시 연방 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을 해야한다. 이는 연방정부에서 학생들의 학비 재정 보조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연방 정부가 정한 자체적인 방식에 의해 가정 분담금을 비롯한 보조금, 대출금, 그리고 그랜트 등을 계산하여 결정해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번 해부터 기존과 달리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기존에 실시하던 재정 보조 신청 절차에 따르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몇 가지 개혁을 시도했다. 이러한 변화는 2017-2018년 신입생의 경우부터 적용된다.

가장 큰 변화는 연방 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일자가 빨라지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 세금 보고의 기준 연도가 한 해 앞서졌다는 것이다. 구 제도의 마지막 당사자가 되는 2016년 가을에 등록하는 신입생이나 재학생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연방 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이 개시되었고 전년도인 2015년 세금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4월 15일까지 이루어지는 연간 세무 신고에 앞서 연방 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했다. 따라서 세금 보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미리 보고해야 하는 관계로 소득을 추정해서 보고해야 하거나, 연간 세무 신고 이후에 보고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런데 2017년도 가을에 등록하는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경우, 연방 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이 2016년 10월 1일으로 석 달이 앞당겨져 개시될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서를 작성할 때 세금 보고 내역을 전-전년도인 2015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초래되던 문제점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 

이번 변화에서 신청 기간을 앞당기고 세금 보고 년도를 앞당기는 개혁 외에 몇 가지 더 다른 변화가 잇따랐다. 이전에 부모들이 세금 보고할 때, 부모의 자산 가운데 특정한 예금이나 투자 기금 등은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새롭게 자산으로 간주되어 보호받던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이는 재정 형편상 보조를 필요로 하는 상당 수의 중산층 가정에 걱정거리가 될만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변화로는 학생들이 반길만한 변화가 있다. 학생들이 연방 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재정 보조를 얻고자 하는 대학을 10개까지 메일링 리스트에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선택한 10개 대학의 정보를 각각의 대학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각각의 대학들이 그 리스트에 있는 다른 대학들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당하게 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각 대학들이 그 리스트에 있는 다른 대학들의 정보에 근거해서 재정 보조나 장학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학생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제 연방 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서 작성 내역에 따라 대학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다.

연방 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서를 늦게 제출하게되는 경우 아무래도 학비 보조금을 받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방 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서 작성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신청하여 이루어진다. 가급적 온라인으로 작성하도록 권장하는데, 온라인으로 작성할 경우 미국 교육부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https://fafsa.ed.gov)에 접속하여 어카운트를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분 확인에 사용될 PIN 넘버를 받아야 한다. 10월 1일 온라인 신청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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