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M =경소영 기자] 미국 백악관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다. 9일 미국 백악관 청원 웹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의 한국 사드 배치 철회 청원문 아래 '한국 방어 시스템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아래는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힘써왔다. 우리는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한다. 우리 동맹에서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한국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미국이 대한민국의 방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북한은 올해 1월, 9월에 핵실험을 했다. 탄도 미사일 실험도 몇 차례나 진행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다.
사드 포대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위협에만 집중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전쟁 억제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드를 통해 북한의 중, 단거리 지역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공동 미사일 방어 태세는 크게 향상될 것이다."
백악관은 마지막 문단까지 '사드 배치가 동맹국인 한국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공식 입장만 되풀이할 뿐인 형식적 답변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드가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큰 탓이다.
현재 사드 배치 결정만으로도 동북아시아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되어 전쟁 위험을 높이고 있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긴장감이 높아졌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미 어긋나기 시작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사드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공격'에 적절한 방어체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탄두가 직선으로 하강하지 않고, 좌우로 움직이는 기만 기동이 가능하다면 사드는 100% 무용지물이 된다고 강조한다. 이를 증명하듯 북한은 지난 7월 20일 이러한 기능을 강조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청원을 진행한 한인들은 이번 백악관 답변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청원을 처음 시작하고 진행한 미주동포전국협회(NAKA) 서혁교 부회장은 "예상한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 공식 답변에 아쉬움과 실망을 표하며, <뉴스 M>과 나눈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 이 청원서로 미국의 입장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한미 동맹' 차원과 '북한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대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드 배치 반대 청원에 대한 백악관의 답변은 제도 운영 취지에 맞지 않다. 미국 백악관의 위 더 피플(We the People) 청원 사이트 운영 목적은 '민심을 반영한 정책 고려의 가능성'이 본래 취지이다. 10만 명 청원 운동에 서명한 사람들의 의견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번 10만 명 서명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입장을 백악관에 전달했다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만큼 한반도 안보 문제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염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한국과 미주 여러 지역 단체들과 논의하여 사드 배치 반대 및 평화 운동을 이어갈 것이다."
한편, 지난 7월 미주 한인 동포들은 미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사드 한국 배치 철회 백악관 청원'을 개설하여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백악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숫자인 10만 명을 돌파하였고, 3일 후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백악관 앞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아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