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초, 박근혜 대통령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4개국을 순방했다. 이 방문과 관련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방문의 목적에 대한 시비부터 방문 성과를 두고도 말이 많았다. 그런데 당시 중동 방문을 최순실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방문이 아니었나 의혹이 제기된다.
방문 전체 일정은 2015년 3월 1일(일)-9일(월)간 일정이었다. 세부적으로는 3월 1일(일)-3일(화) 쿠웨이트, 3일(화)-4일(수) 사우디아라비아, 4일(수)-6일(금) UAE, 6일(금)-8일(일) 카타르 방문 등이었다. 이 공식 방문 일정 중에 모두 4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44건의 양해각서 가운데, 대통령이 임석한 양해각서는 모두 12건이었다. 전체 양해각서 체결의 27% 정도를 대통령이 임석한 것이다. 양해각서 체결에 대통령의 임석 여부는 대통령의 더 큰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석률을 따진다면, 쿠웨이트의 경우는 9건 중 2건(22%), 사우디아라비아 15건 중 3건(20%), 아랍에미리트 14건 중 6건(43%), 카타르 7건 중 1건(14%)이었다. 두드러진 것은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양해각서 체결과 대통령의 임석으로 43%의 임석률을 보였다. 아랍에미리트 방문의 의미가 더 커보이는 대목이다.
아랍에미리트 양해 각서 현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 한국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의 임석 하에 다음과 같은 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 UAE 한국문화원 설립 MOU ▲할랄 식품 MOU ▲농업협력 MOU ▲ 제3국 공동진출 MOU ▲제3국 원전사업 공동 진출 MOU ▲세관 상호지원협정 등 6건이다.
당시 정부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중동 4개국 순방…주요경제 성과와 의미”를 소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성과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밝힌 이 주요 성과가 맺힌 곳이 아랍에미리트 방문이다.
그런데 이들 양해각서는 양국 간의 긴급한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기 보다, 한국 측의 필요가 더 많은 양해각서 체결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아랍에미리트의 필요에 따른 것이기 보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양해각서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양해각서의 추진 방향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3건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의 후속 조치 사항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2015.03.19.)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짚어본다.
농업과 할랄식품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식품 분야 순방 성과와 MOU 후속조치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 < 순방 성과 > □ (식품) ‘할랄식품’ 분야 협력을 위한 MOU체결로 세계 할랄식품 시장 진출 위한 기반 마련(UAE) [ MOU 후속조치 ] (추진체계) 농식품부․연구소․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공동 TF’ 구성, 의견수렴 및 기관별 세부과제·일정 구체화 (농식품부, ‘15.3월) * 농식품부, 해수부, aT,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협회 및 업계 등 * 수산식품 할랄인증 지원 시범사업 MOU 체결(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3.16일) |
그런데 수산식품 할랄인증은 할랄 인증의 중심 이슈가 되지를 않는다. 이슬람 종파와 학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수산 식품은 별도의 할랄 인증이 필요 없는, 그 존재 자체가 할랄이다. 그런데 할랄 산업을 육성한다면서, 가장 먼저 정책 지원을 한다는 것이 수산식품 할랄인증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할랄 산업 육성이 겉치레가 아니냐는 의혹을 산다. 게다가 후속조치 내용에는 더욱 특별한 내용이 담겨있다.
| (인프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내 ‘할랄식품 전용단지’ 조성＊(’16년), 원예농산물 수출단지･스마트팜 연계(‘15.下), K-Food Fair 등을 활용한 홍보강화(연중) * 연구용역(‘15.3~10월)을 거쳐 구체방안 마련, ’15.5월 싱가폴․터키․UAE 등 설명회 ㅇ 중동․ASEAN에 한식당 협의체를 구축(‘15.下)하고, 재외공관과 협업하여 요리 교육․시연회 개최(연중) 등으로 중동내 한식문화 확산 추진 |
할랄식품 인프라 구축과 적잖은 거리가 있는 “K-Food Fair”가 언급된다. 게다가 “중동․ASEAN에 한식당 협의체를 구축(‘15.下)하고, 재외공관과 협업하여 요리 교육․시연회 개최(연중) 등으로 중동내 한식문화 확산 추진“까지 언급된다. 이 양해각서와 사럽은 할랄 식품시장 진출이 아니라, 중동내 한식문화 확산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다른 순방 성과 중에는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 < 순방 성과 > (창조경제)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을 전수(*韓 미래부 - 사우디 과학기술처)하고, ICT 분야 공동협력사업(**** SK텔레콤 - 사우디텔레콤(STC) MOU 체결,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IoT, 웨어러블, 빅데이터, 모바일 결제 등 협력)를 위한 MOU 체결(사우디) [ MOU 후속조치 ] (창조경제) 사우디 현지에 모델 전수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지원(미래부, ‘15.下) → 노하우를 축적하여 향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글로벌 협력 모델로 발전 (‘16년) ㅇ 사우디 과학기술처를 대상으로 창조경제 세미나, 정책컨설팅 등을 추진(미래부, ‘15.下) |
위와 같은 중동 방문 성과의 MOU 후속 조치 내용 중에는 독특한 표현이 눈에 띈다. ‘창조경제’, ‘K-Food’ ‘한식의 세계화’와 이른바 ‘융복합 컨텐츠’ 같은 표현들이다. K-Food라는 이름도 K 브랜드를 이어붙인 것이 불과하다. 이른바 K브랜드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차은택 씨가 등장하기 전후부터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방문과 그 이후 이어진 후속 조치 과정에는 이처럼 최순실 씨의 의중과 차은택 씨의 그림자가 느껴진다. 한국문화원, 농업협력, 할랄산업 육성,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은 대표적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외교의 형식을 통해서도, 최 씨를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