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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무상 교육 “혁명” 실현될 수 있을까?미국 교육의 이모 저모 살펴보기 4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 사진, 페이스북 사진 캡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샌더스 후보가 대학생들과 젊은 층,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아울러 광범위하게 인기를 얻었던 이유는 그가 제시한 '교육 혁명' 공약 때문이었다. 미국 공립 대학교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막대한 빚과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자는 것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 및 여타 나라에서는 무상으로 대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정치 공약이 '혁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것은 자본주의 첨단에 서 있는 미국이 일찍이 대학 교육을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하여 사적인 비즈니스 영역에 포함한 데 있다.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되어 교육의 사적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Andrew M. Cuomo)는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1월 3일 자) 뉴욕 주에 있는 주립의 전문 대학이나 종합 대학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및 중산층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해주자고 제안하였다.

뉴욕 주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연 소득이 12만 5천 달러 (대략 1억 3~4천만 원) 미만이면 대학 수업료를 무료로 하게 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다. 이 시안은 3년에 걸쳐 완성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첫해인 2017년에는 10만 달러 소득자까지 이 혜택을 주고, 2018년도에는 11만 달러 소득자에게까지 확대되며, 2019년도에 이르러 12만 5천 달러의 소득자들에게까지 혜택이 미치게 된다.

쿠오모가 제안한 학비 보조 프그램은, 기존에 있었던 펠 그란트 (중앙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상 보조금)나 기타 학비 보조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어 시행되는 것으로서, 학생이 부담해야 할 수업료에서 펠 그란트나 기타 학비 보조금을 받은 것을 공제한 금액만큼 학비 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올바니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교의 경우 한 해 수업료가 10,870달러(2016-17년 기준)인데, 펠 그란트로부터 6,210달러를 받는다면, 나머지 금액만큼 학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뉴욕 주에 거주하는 거의 백만 명가량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제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쿠오모의 제안은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3만 불미만의 사람들에게는 펠그란트 외에도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른 학비 보조금을 받고 있어 쿠오모 주지사의 제안으로 새로운 혜택은 주어지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들 저소득층들의 경우, 기숙사비 및 교통비, 책값 등 수업료 외의 교육 경비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배려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연 소득이 7만 5천 불에서 11만 불 사이에 있는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저소득층에게만 집중되었던 대학 수업료 및 학비 보조금 혜택이 중산층에게로 확대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해 샌더스 등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 정책이 뉴욕 주에서 실현된다면 다른 주들에게도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논평을 덧붙였다. 그러나 뉴욕 주 상원 의회 의장과 하원 의장은 이처럼 파격적인 쿠오모의 제안에 대해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제안이 뉴욕 주 의회에서 통과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저스틴 강  kang.justine@newsnjoy.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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