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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서석구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새해부터 실시간 검색어에 큰 변동이 있었다. 서석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법정 안팎에서 한 주장이 사람들의 귀를 자극하고 있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서 변호사를 독실한 개신교 기독교인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는 듯하다.

그의 주장 가운데, 내가 건드릴 만한 소재가 있어서 팩트 체크를 해본다. 하나는 함무라비 법전 관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 국무성 위성사진 관련한 주장이다. 중동 관련한 이슈라서 짚어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주 교포로서 작은 책임감으로 살펴 본 것이다,

1. 함무라비 법전

얘기를 들어보세요. 피해자에게는 무죄추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저 기원전 2700년 함무라비 법정에서도 인정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은 간단하다.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에 바빌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이다. 최대한 양보해서 서 변호사의 말을 이해한다면, 그가 흥분하거나 당황해서 관련 연도를 헷갈린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두 번째이다. 이 법은 모두 282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재판정 관련 조항은 1-5항에 강조되고 있다.

1.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여, 그를 살인자로 지목하였지만,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는, 그의 고소인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2.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발하면 그 피고소인이 강으로 가서 그 강을 껑충 뛰었는데, 그가 강에 빠진다면 고소인은 그의 집을 재산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강이 그 피고소인의 무죄를 증명하면 그는 해를 당하지 않으며, 그를 고소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고, 강을 껑충 뛴 사람은 그의 고소인에게 속한 집의 재산을 취할 것이다.

3. 사람이 한 경우에 거짓 증거를 하였고, 그가 한 그 말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그 경우가 목숨에 관련된 경우라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4. 그가 곡식이나 돈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면, 그는 그 경우의 손해를 물어야 할 것이다.

5. 재판관이 결정된 판단을 내렸다가 또 그 판결을 문서로 남겼는데 이후에 그 판결을 변경했을 때, 그들은 재판관이 판결을 번복했음을 입증할 것이다. 그는 원고에게 12배로 갚을 것이며, 그들은 그 재판관을 공히 재판관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재판을 담당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조항 안에 서 변호사의 말처럼 ‘무죄추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담겨있다’고 볼 조항은 찾아보기 힘들다. 나머지 275개 조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왜 뜬금없이 함무라비 법전을 이런 식으로 잘못 인용한 것인지 모르겠다.

2. 국방부 인공위성 사지 판독?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가 그때 100만 광화문 집회할 때 미국 국방부가 인공위성으로 찍어가지고 포함해서 11만 3,374명이라고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100만이라고 뻥튀기를 합니까? 11만 명을. 그렇게 언론이 선동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 JTBC 뉴스룸은 아래와 같은 보도를 했다.

[기자] 서 변호사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요. 촛불집회 참석자 수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인공위성으로 찍어가지고 11만 3374명이라고 공표하지 않았느냐"며 "11만 명을 언론이 선동하려고 뻥튀기 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앵커] 3374명,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저는 계속 보도해왔지만 처음 듣거든요. 저 얘기가 맞습니까? 

[기자] 저희 취재진도 궁금해서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는데 어디서도 저 숫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외교부와 국방부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다들 처음 듣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서 변호사 본인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서 변호사는 "미국의 지인이 보내줬다"고만 말했습니다. 

[앵커] 지인이 누구인지는 얘기안하고요? 

[기자] 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보다 출처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 미국 국방부는 정말 이 같은 자료를 밝혔을까? 존재하지 않는다. 미 국방부가 평범한 이들이 찾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이같은 정보를 공개했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소재라면 미국 언론도 관심을 갖고 있었을 한국 광화문 촛불 집회 관련 뉴스인데, 미국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다.

그래서 찾아보면, 한국어판 출처는 분명해 보인다. 최초의 게시글을 따라가면, 특정 게시판에 올라있는 원글을 발견할 수 있다. 일간베스트의 아래 글(지난 해 11월 29일 글이 가장 초기의 것으로 보인다.)이다.

(미국 국방부 -인공위성 사진분석 ---) 
100만명,150만명이라고 ,,,,??? 
뻥 좀 치지 마세요 ~~ 
종편방송들 거짓 나팔 열심히들 불더니 ~~ 
미국 국방부 인공위성 사진으로 분석하니 11만 3374명이라 하네요. 
구경꾼들 포함해서 ~~~~ 길 다니는 시민들까지 포함한 숫자 랍니다 ~~~ 

서석구 변호사가 jt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지인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그 지인이 누구이든 그 또한 위의 출처를 통해 그런 주장을 얻었을 것 같다.

사실 확인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독자들도 물론 있을 것이다. 이미 믿고 있는 바를 뒷받침해주는 것만을 사실이라 진실이라 믿는 이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념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의외 적지 않음을 보게 된다. 종교인 가운데도, 종교인임을 삶으로 드러내며 사는 이들 가운데도, 비종교인 가운데도 ... 어찌보면 개인의 종교의 차이를 넘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신앙 체계가 한국 사회를 오래 전부터 감싸고 있는 것인지로 모를 일이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도 합리적 의심의 용기가 격려되어야할 시대이다.

김동문  yahiy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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