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0만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하라"
"국회는 220만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하라"
  • 유영
  • 승인 2017.01.19 0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 한인 단체들 각 정당에 법률 개정안 촉구 요구..."민주주의 최상의 가치는 선거권 보장"

[뉴스 M (뉴욕) = 유영 기자]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재외 한인 동포들이 투표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독일, 프랑스 등에 흩어진 교민들은 "220만 재외 동포의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서명 운동과 청원서를 정부와 여야 정당에 보냈다. 현재 재외국민 선거법은 다음 보궐선거 참여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규정했다.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선거법 개정 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안행위 소위를 통과했고, 안행위 전체회의와 임시국회 통과를 남겨둔 상황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찬성하고 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계속 반대 의사를 내고 있다.  

재외국민들은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미주희망연대(의장 장호준 목사)는 지난 3일부터 재외국민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을 펼쳐왔다. 이들은 서명 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조속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름이 지난 현재 서명운동에 동참한 국민은 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에서도 일어났다. 독일 한인 단체 '주권 회복을 꿈꾸는 독일의 목소리'도 지난 3일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위해 뜻을 모았다. 이 단체도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이 부당함을 알리고, 선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2월 한국프랑스언론인협회가 220만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중국 동포들도 같은 요구를 한국 정치권에 요구했다. '중국한국인회'는 12일 국회의원들과 주요 정당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선거권 보장은 민주주의에서 최상의 가치다. 국회는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2년 대선, 2016년 총선에서 이미 주권을 행사한 220만 재외국민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주희망연대 장호준 의장은 미국 시각으로 1월 17일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서신을 보냈다.

지난 17일에는 미주희망연대 장호준 목사가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법안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서신을 보냈다.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함으로써 750만 재외동포들과 220만 재외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지켜갈 수 있게 해 주기를 간곡히 청원한다."

1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야 220만 명의 재외국민도 조기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