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난민 행정명령, 연방법원이 우선 막았다
트럼프 反난민 행정명령, 연방법원이 우선 막았다
  • 유영
  • 승인 2017.01.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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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방법원, "난민과 합벅적 비자 소지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줄 수 있다"

[뉴스 M (뉴욕) = 유영 기자]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인종차별적 행정명령에 발이 묶인 무슬림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 7개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슬림 테러 위험국가'의 국민에게 비자 발급을 일시중단하고 테러위험국가 출신 난민의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행정명령에 담겼다. 

이 행정명령으로 27일 비행기에 탑승했던 무슬림들이 뉴욕 JFK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됐고, 공항에 감금됐다. 불법적으로 들어온 이들이 아닌 영주권 등 적법한 비자로 미국에 오려던 이들이었다. 감금된 이들을 대신해 미국 시민 자유 연맹(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이 연방 법원에 트럼프의 행정명령 임시 중단을 청원했다. 

반난민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 청원을 접수한 앤 도넬리 판사는 "난민, 비자 소지자 및 다른 국가 사람들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라 돌이킬 수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원 판결로 28일까지 공항에 구금됐던 무슬림들이 입국할 수 있었다. 앤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지명한 인물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준 건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무슬림들이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JFK공항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였다. 늘어나는 시위대를 막기 위해 공항으로 오는 지하철과 기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반대하고, 인종차별을 멈추라는 시위는 뉴욕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다. LA, 워싱턴, 시카고 등 미국 전역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일어났다. 미국 시민과 트럼프 행정부의 긴 싸움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누리꾼은 "미국은 행정부의 잘못을 다른 권력 기관이 막기도 한다. 다만 긴 싸움이 될 텐데, 어떻게 싸워야 할지 좋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판결은 임시, 행정명령이 미칠 영향은?

연방법원의 판결은 임시방편이다. 실제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정책이 이어질 전망이 우세한 탓이다. 서명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우리는 그들이 이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입국 중단만이 문제가 아니다. 난민입국 프로그램도 120일간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심사 시스템을 정비해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시리아 난민의 입국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전쟁 피해와 정치적 박해로 위급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외면한 미국 정부는 종교 문제에 더 관용적 정책을 편다. 종교 박해를 받은 난민은 예외로 인정한다. 무슬림 국가에서 소수 종교로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이 적용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독교방송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난민 지위의 적용에서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종과 종교로 차별하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비자 발급이 정지된 7개 국가는 테러로 미국 국민을 한 명도 죽인 적이 없다는 분석을 영국 <가디언>이 내놓기도 했다. 최근 미국이 문제로 삼는 ISIS와 대부분의 테러는 아라비아와 이집트, 요르단을 통해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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