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분석과 한인사회 대책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분석과 한인사회 대책
  • 서상희
  • 승인 2017.03.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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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보호 법률대책위 주최 반이민 행정명령 설명회

이민자 보호 법률대책위는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분석과 한인사회 대책'에 관한 설명회를 주최했다. (사진 제공:오픈 포럼)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 한인사회 단체들이 나섰다.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 산하 이민자 보호 법률대책위원회(위원장 박동규)가 주최하고 오픈 포럼이 주관한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분석과 한인사회 대책’에 관한 설명회가 지난 3일 열렸다.

동 위원회 소속 8명의 이민법 및 인권 전문 변호사들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최영수 변호사),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이민자의 충격 및 피해 등 실제 사례(남수경 변호사), 이민국에 체포됐을 경우 대처방안(박재홍 변호사), 방문자·유학생·취업 비자 관련 행정명령 유출 문서의 내용(박동규 변호사),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DACA)/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조진동 변호사), 영주권자 등 정부보조 제한(박제진 변호사), 영주권 스폰서(I-864)(현보영 변호사), 이슬람 7개국 입국금지 행정명령(윤여영 변호사), 추방 절차(최영수 변호사) 등에 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최영수 변호사는 "이민국 단속 요원이 신분증 요구 시 반드시 체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며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있지 않으면 추방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류 미비자의 경우 본인의 이름은 물론 출신 국가나 체류 신분에 대해 일절 대답하지 말고 여권 등 이민서류도 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는 “체류 신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의 경우 관련 행정명령이 유출됐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는데 벌써 시행 중인 것과 마찬가지"라며 "예전에는 실시되지 않았던 소액투자(E-2) 비자, 심지어 취업 영주권 신청 스폰서에 대한 실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동규 변호사 겸 동 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발표 또는 유출된 반이민 행정명령을 살펴보면 불법 이민자는 물론 시민권자도 단속 및 추방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인 사회 및 타 인종 커뮤니티 인권단체들과 연대해 한인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설명서와 카드 제작, 배포 등의 활동을 통해 한인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뉴욕총영사관의 손영호 동포 영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미국의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영사 접견권이 있다"며 "출입국 관리소는 자국의 영사관을 방문하고 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권 없이 갑자기 체포될 때 영사관에 연락하면 여행자 증명서를 1주일 이내에 발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는 "영장 없는 이민 단속요원의 신체, 자동차, 집에 대한 수색을 거부할 권리와 질문에 대답하기 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말하고 ICE 단속 요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당황스럽더라도 서류에 함부로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서류 미비자는 물론이고 영주권 소유자들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행정명령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체포 및 추방 절차에 처한 한인은 긴급 핫라인(646-450-8603)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이날 설명회는 동영상으로도 제작돼 7일 웹사이트(openforumny.com )와 유튜브를 통해 영상이 공개된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오픈 포럼(대표 김창종)은 한인사회에 건강한 토론문화 정착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 편견 없는 언론 및 올바른 여론형성 역할을 목적으로 SNS로 소통하는 사회에 걸맞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로운 컨텐츠 제작 및 방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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