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정이 정해져 있었고, 이는 결론이 정해져 있음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이었던 김평우 변호사가 뉴욕 강연에서 한 발언이다. 김 변호사는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한인 식당 연회장에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약 1시간 넘게 이어진 강연시간은 탄핵 심판 불복과 김 변호사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번 박 전 대통령 탄핵을 ‘탄핵정변’이라고까지 이름 붙였다. 아래는 김 변호사의 발언 내용이다.
“탄핵정변의 실상을 보고하고자 한다. 처음엔 박 전 대통령의 지인인 최순실과 딸 정유라의 개인비리가 불거지면서 하야운동으로 시작됐다. 그러다 언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생활이 계속 보도되고, 그러면서 촛불이 시작됐다. 하야는 정치운동으로서 이렇다할 사유 없이 ‘내려가라’하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은 헌법규정이 있는 법률행위다. 그런데 국회는 법적 요건의 검토도 없이 신문기사를 증거로 붙여 탄핵소추를 했다. 신문기사는 증거가 될 수 없는데 말이다. 말하자면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증거없는 탄핵소추다.”
변호인으로서 법관 비판은 당연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탄핵 심판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막말 변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월 탄핵심판 변론에서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향해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관이 아니에요. 이거는”이라고 공격한 바 있었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그의 막말 변론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역효과가 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막말변호사’가 나에 대한 공식 평가가 됐다. 국회에 가보라. 여기서 야당의원들은 장관들을 나무란다. 그러나 장관을 나무란다고 해서 야당의원을 막말의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법은 야당의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비판이 야당의원의 고유 임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재판도 여야 정치싸움과 유사하다. 국회가 고발인이고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다. 피고를 변호한다면 (고발인인) 국회를 나무라야 한다. 막말이 아니라 비판인 것이다. 또 법관은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재판부는 국회의 증거는 받아들이면서 법률 대리인단의 증거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법관을 향해 오만하다고 한 것이다.”
가장 논란의 소지가 큰 대목은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라는 발언이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사법 사상 판결 날짜를 정해놓고 재판한 사건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 일정이 정해져 있었다는 건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라고 했다. 즉, 이미 재판부가 탄핵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김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그런데 당시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은 각각 1월과 3월 퇴임이 예정돼 있었다. 만약 이 재판관의 퇴임 이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판결이 왜곡 될 것이란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박 전 소장은 퇴임하면서 8인 체제 하에서 속히 결론을 낼 것을 주문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 역시 결과 왜곡 없는 공정한 심판을 원했다. 결국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뤄진 과정을 왜곡한 것이다.
이 같은 심각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김 변호사의 강연이 진행된 연회장엔 약 500여 명의 교민이 모였다. 이들 대부분은 5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이민 연차가 30년이 넘고 보수성향이 강한 1세대 이민자들이다. 이들은 김 변호사의 강연 도중 헌재를 공격하는 대목에선 박수를 쳤고, 박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선 안타까워했다. 강연 시작 전 교민들은 미국 국가와 애국가를 각각 1절과 4절까지 부르기도 했다.
김 변호사의 시국강연에 대해 워싱턴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김 변호사를 앞세워 보수성향이 강한 교민사회를 뒤흔들려하는 것 같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