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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실천운동 “반부패청렴 관련된 조직 보이지 않아”‘대통령 당선 후보, 청렴 사회 달성 위한 의지 보여달라’ 주문하기도
시민단체인 내부제보실천운동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정책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조직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 내부제보실천운동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각 정당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시민단체인 내부제보실천운동(백찬홍 상임대표)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그리고 모든 정책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조직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정당의 반부패청렴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부족”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주요 정당 및 후보들의 홈페이지, 선대위 조직 등을 분한 결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주요 대선후보들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반부패기구 신설(문재인, 홍준표, 심상정),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반부패청렴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부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보다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이 요청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후보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는 등, 청렴사회의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문옥 전 감사관, 김주언 전 한국일보 기자, 이지문 전 중위, 김영수 전 소령 등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결정적 기여를 해온 내부제보자들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다.

아래는 내부제보실천운동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국민의 명령은 “청렴 정부”...후보들은 제대로 받들라

- 유력 대선후보 중앙선대위에, 반부패청렴 관련 조직 미미
- 민주당의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한국당의 부패특권척결 특위 정도

최근 한 중앙일간지의 대선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1월 25일 발표한 201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조사대상 176개국 중 52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2015년도 37위(56점)에 비해 대폭 하락한 것으로 1995년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조사한 가장 낮은 순위이다. 이러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조기대선이 가능한 자체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경유착에 의한 국정농단에 있었다는 점에서 새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유력 대선후보들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살펴보면, 반부패청렴 관련 조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 내부제보실천운동(상임대표 한만수, 백찬홍, 이지문)이 대선후보 및 정당의 홈페이지 등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조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주권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자유한국당의 국가대개혁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부패특권척결 특위 정도다. 

국방안보, 경제, 교육, 인권, 성평등, 에너지환경 등 중요한 핵심 이슈에 대한 다양한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두는 자체를 의미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그리고 모든 정책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조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대선후보들의, 그리고 정당의 반부패청렴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부족으로 보일 수 있다.

유력후보들은 독립적인 반부패기구 신설(문재인, 홍준표, 심상정),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반부패청렴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부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보다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이 요청된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후보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는 등, 청렴사회의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게 될 조직에 반부패청렴 분야를 반드시 상당한 비중으로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 5. 4
내부제보실천운동

지유석  luke.wyclif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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