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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북한여행 금지법 시행하는 미국정부예외적으로 "제한된 조건하의 인도주의 또는 다른 목적"은 국무부를 통해 특별 심사 신청 가능

미 국무부 (State department) 는 북한여행 중 북한법을 어긴 죄목으로 노동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선처로 되돌아 온 직후 사망한 미국학생 오토 웜비어의 뉴스가 알려진 이후 미국시민들의 안전 문제를 들어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무 장관 ‘렉스 틸러슨’ (The US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은 8 월 말부터 효력이 발휘될 수 있는 미국시민의 대북 여행 금지안을 승인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작년에 북한에 구금되어 15 년의 노동형을 선고 받았고, 호텔에서 북한의 정치 선전물 포스터를 훔친 혐의로 기소 된 미국 학생 인 오토 웜비어 (Otto Warmbier)는 지난달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 며칠 후 사망했다. 

국무부 대변인 히떠 나우렛 (Heather Nauret)은 성명서에서 틸러슨 장관의 명령문을 인용, "북한의 법 집행 시스템에 따른 체포와 장기구금의 심각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된 이유로" (“due to mounting concerns over the serious risk of arrest and long-term detention under North Korea’s system of law enforcement”) 여행 금지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관광 상품 중 하나인 '아리랑'



베이징에 본부를 둔 2곳의 여행사는 이미 입국제한에 관한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방장관 틸러슨이 하달한 ‘여행금지지역’ geographical travel restriction (GTR) 에 북한이 명시되어 있음을 국무부는 확인해 주었다. 

수백명의 미국인들이 매년 북한을 여행하지만 지금까지 단체 여행만 허용했다. ‘여행금지구역 지정법령’ (GTR)에 의거해 앞으로는 여행의 제한된 형식 조차도 불법이 된다. 

GTR 법령에 의거 미국무장관은 일방적으로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지난 50 년 동안 미국시민이 이란, 레바논, 이라크, 쿠바 및 리비아로 (Iran, Lebanon, Iraq, Cuba and Libya) 여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금지령이 일단 발효되면 북한에 들어가거나 북한을 통과하는 여행에 대해서 미국 여권은 무효가 되고 불허하게 된다. 국무부 관리는 그 범죄에 대한 기소는 드물지만, 금지법령을 위반 한 미국시민은 기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GTR 법령과 비슷한 금지법안 의제가 지난 5 월 민주당 하원의원 아담 쉬프 (Adam Schiff)와 공화당 하원의원 조 윌슨 (Joe Wilson)의 공동 발의로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안을 미연방의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이번 달 연방의회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표명할 예정이다. 

쉬프 의원은 국무부가 여행금지안건을 받아들인 것을 기뻐했다. 성명을 통해 "오토 웜비어 (Otto Warmbier)의 처우 이후 억류 된 미국인들 중 미국 여행을 제한하는 것은 불행히도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다음주에 GTR 법령 통지문을 정부 연방 관보에 발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한은 통지가 발표 된 후 30 일 이내에 시행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한된 조건하의 인도주의 또는 다른 목적" (“certain limited humanitarian or other purposes”) 으로 북한을 여행하려는 미국인은 국무부를 통해 특별 허가 심사와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무장관은 해당 국가가 미국과 전쟁 중이거나, 무장 한 적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거나, 미국시민인 여행자에게 위험이 임박했다는 3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된다고 결정하면 GTR을 시행 할 수 있다. 

1960 년대 이래로 GTR은 이란 (1980-1981); 레바논 (1987-1997); 이라크 (1991-2003); 리비아 (1981-2004)와 쿠바 (1963-1977) 국가들에게 여행금지조치가 내려진바 있다. 

GTR 여행금지법령은 미국인들이 쿠바를 여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여행 제한보다 더욱 엄격히 적용되었다. 

2015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Barack Obama와 Raúl Castro)가 2015 년 12 월 양국 간의 외교 관계를 완화하기 전에 미국인들은 오직 일정한 기관 혹은 조직의 여행그룹의 일원으로 쿠바를 방문 할 수 있었다. 

두 국가간 관계의 냉각으로 미국인들은 쿠바에서 독립적으로 여행 할 수 있었는데, 다만 교육적 목적에 한정된 것임을 증명하는 한에서였다. 여행목적으로 일광욕은 권장되지 않았더라도 면밀히 주시하며 관찰하는 것은 아니었다. 

6 월에 백악관은 미국시민들이 오직 조직 된 그룹과 함께 여행 한다는 조건하에 허용하는 제한적 여행허가제를 재 도입했다. 행정부는 이 제도를 엄격히 집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쿠바 여행 제한의 선례는 지금 북한 관광객들에 대한 제한과 유사하다. 미국인들에게 권위주의 국가로의 여행을 주선한 투어 회사들은 이번 GTR 법령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기 전 이미 여행금지지역에 관해 경고를 받았다. 

베이징에 지부를 두고 있는 “고려 여행사”과 “영 파이어니어 투어 여행사”사 (Koryo Tours and Young Pioneer Tours) 는 지난 금요일 미국정부로부터 앞으로는 더 이상 미국시민들은 북한으로의 여행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사항을 통보해 왔다고 말한다. 

고려 여행사는 성명서를 통해 "이 소식은 예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여행 계획을 세웠거나 지금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참으로 죄송하게 되었다”고 표명했다. 

미국시민들은 지금까지는 비무장 지대의 남한에서 군사훈련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을 방문 할 수 있었다. 

미국인들은 미국 자국병사들의 엄호아래 휴전선 아래 비무장 지역 주변과 판문점의 협상장소 내실 등을 둘러보는 여행은 남북대치 긴장 고조의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미국관리는 현재의 남북한 대치의 변동으로 인해 여행일정을 제한한다고 말했지만 GTR의 향방에 대해서는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유정 미디어 심홍근 기자)

편집부  newsm@new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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