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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최순실의 돈을 환수할 수 있을까?스위스 비밀 금고의 역사를 보면 쉽지 않아

최순실은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선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박근혜에 대해서도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명박은 3월 14일 검찰에 소환됐다. 벌금이나 추징금 액수로만 보자면 일반인들에게는 상상조차 어려운 천문학적 금액이지만 실제로 이들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박근혜의 재산은 2016년 기준 37억 3280만원 밖에(?)되지 않는다. 벌금을 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명박은 대부분을 차명으로 돌려 놓아 알 수 없지만  2012년 공직자 재산 기준으로 '겨우' 58억 원이다. 변호사비용을 댈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이다. 4대강이나 방산비리, 자원외교로부터 취득한 부당 이득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나타난 뇌물만을 형량에 고려하면 100억대가 안 될 수 있다. 세 사람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이다. 국가를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이들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은데다 이마저도 모두 징수할 수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할 경우 2014년 대주 그룹 허재호 회장이 비자금 조성 및 탈세로 구속되었을 때 그는 하루 5억원의 임금으로 벌금을 상쇄해 나갔다. 이들도 황제노역을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서 이들이 돈을 스위스 비밀 금고에 넣어 두었다면 환수는 완전히 불가능해진다.

이명박이 다스로부터 받은 140억원을 스위스 공개 계좌에 예치해 놓았지만 이미 흔적이 남은 돈이기 때문에 비밀금고에 넣을 수 없다. 하지만 박정희 때부터 보관되었을 박근혜와 최순실의 돈, 일부 언론에 의해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이명박의 돈이 비밀금고에 들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데 스위스 금고의 단단한 빗장은 고객이 맡긴 돈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는다. 

역외 재산, 즉 원래 형성된 곳이 아닌 곳에서 관리되는 재산의 3분이 1 이상이 스위스 은행에서 관리된다.  비밀 은행 직원은 역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자문을 해준다고 한다. 최순실의 재산을 추적하는 안원구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순실의 재산 도피 과정에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가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적이 있다. 측근 중에 이런 전문가가 있다는 추측이지만 최순실이 어떤 전문가를 고용했다기 보다는 비밀 금고에 넣었다면 은행 자체가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

스위스 비밀 금고의 부작용에 대해 미국에서는 '해외계좌 세법 준수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을 시행해서 미국에서 형성된 돈을 스위스 계좌에 비밀리에 숨겨두는 일은 더이상 불가능해졌다. 이명박 정권 시절 의혹 투성이의 해외 자원개발이 미국보다는 캐나다, 남미 등에 집중된 이유, 최순실이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했던 시도도 이와 관련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

잦은 전쟁과 혁명으로 불안해진 유럽의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립국인 스위스 은행에 돈을 묻어 둔 것이 스위스 비밀금고의 시작인데 그 역사는 꽤 길다. 루이 14세는 절대 왕정에 대한 교황청의 지원을 받기 위해, 개신교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했던 ‘낭트 칙령’을 폐지한다. 상공업에 종사하는 부르주아 계급이던 프랑스 신교도들은 가톨릭 교회의 탄압을 피해 해외로 이주했고, 그 중 일부가 스위스로 옮겨가 은행업을 시작했다. 시계공들 역시 이 즈음에 스위스로 이주해 스위스 시계산업의 기초를 놓았다. 

스위스 은행의 주요 고객은 국경 확장을 위해 큰 돈이 필요했던 루이 14세였다. 그는 자신이 추방한 신교도들에게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기에 이때부터 고객의 거래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는 ‘은행 비밀주의(banking secrecy)’가 싹텄다고 한다.

이에 대한 외국의 비난을 스위스는 애국심으로 포장한다. 빌헬름 텔이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놓고 화살을 맞추었다는 스위스의 애국 신화는 '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징수'에 항거하다가 생긴 일이었다. 스위스의 강인한 독립심을 보여주는 이 신화를 비밀금고에 대한 외국의 비판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니컬러스 색슨의 주장이다. 어떤 경우이든 스위스를 건드리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의미다. 니컬러스 색슨은 조세피난처를 연구한 책 '보물섬'(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다)의 저자다. 

비밀 보장을 법으로 제정한 것은 2차 세계 대전 즈음이었다.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 스위스 은행에 재산을 예치하기 시작하자 1934년, 스위스 정부는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좋은 뜻으로 은행 비밀법을 제정했다고 미화하지만 니컬러스 색슨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한다.

스위스는 1933년 유럽 최초로 유대인들의 난민지위를 박탈한 나라며 1941년 나치 독일의 금과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지 스위스는 8억 5천만 스위스 프랑을 독일에 빌려 주었고 무기와 장비들을 제공해 주었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독일의 패색이 짙어지자 스위스로 유입되는 약탈품의 양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한다.  나치가 모아온 유태인의 반지부터 금니까지 알아서 처리를 해주면서 히틀러의 자금 줄 역할도 했다.

전쟁이 끝난 후 오히려 유대인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매정했다. 아우슈비츠에서 목숨을 거진 7000명의 합법적 상속자들이 재산반환을 요구했지만 스위스는 채권자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950만 스위스 프랑만 내 주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의 돈이 스위스의 깊은 금고 안에 숨겨져 있다면 찾을 방법이 없다. 이들에게는 그 돈을 평생 쓸 수 없도록 종신형에 가까운 선고로 감옥에서 생을 마치게 해야 한다. 미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나서서 스위스 정부를 압박한 결과, 요즘은 협약이 된 외국 정부가 요청한다면 계좌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협약이 안되어 있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의 차명으로 보관되어 있다면 쉽지 않다. 마지못해 정보를 공개하면서 한편으로는 돈세탁을 자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년 아니 박정희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 국부 유출의 우울한 단면이다.  

* 스위스 은행에 대한 내용은 니컬러스 색슨, '보물섬'(부키, 2012년), 장 지글러, '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 (갈라파고스, 2013년)를 참고 했습니다. 

김기대  newsm@new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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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웃기네 (181.XXX.XXX.179)
2018-03-25 1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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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없는 돈도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하는 "김기대"가 엘로저널리즘과 좌파 정치의 술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때가 언제인가? 온 세계가 한국의 기적은 박정희의 공로라고 말하는 것에 불편하고 불안해서 박근혜가 살아날까봐 마구 짓밟고 있구나.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는 셈이구나. 불쌍한 좌파여 정치는 돌고 돌아 너희들에게 똑같은 보복이 갈 게 두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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