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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기지 보도, 의도된 오보지미 카터, "완전한 평화 협정 이뤄져야"
"북한이 무엇을 숨기고 있나"라는 타이틀로 보도한 숨겨진 미사일 기지 관련 기사에 등장한 사진 (Photo: CNN News Capture)

[뉴스M=신기성 기자] 미국 시간 12일(월)에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미국 언론에 보도된 북한의 숨겨진 미사일 기지 발견 뉴스로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언급하며 의견을 묻는다.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미국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트럼프가 속고 있다 혹은 놀아나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북한의 진정성에 관한 몇 가지 근거들

나는 미국 사람들에게 북한이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협정에 나서는 이유가 진정성 있다고 믿는 이유 몇 가지를 얘기해 주곤 한다. 첫째, 한국인들에게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 남이든 북이든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 민족 전체가 공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군의 도움으로 남한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남쪽의 피해 또한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북한은 전멸된다고 보면 된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안다. 전멸을 각오하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 사람들은 평양과 서울이 얼마나 가까운지 잘 모른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되묻는다. “미치광이 김정은이 자폭할 심정으로 핵무기를 터트리면 어쩔 건가?” 북한은 그런 미치광이 집단이 아니다.

둘째, 북한의 핵은 정권 유지용이다. 그들은 핵을 가지지 못한 독재자들이 어떻게 종말을 맞았는지 지켜보았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얻어내려면 반드시 핵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핵은 지금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결코 핵을 그냥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일각에서 경제제재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다. 북한은 체제 안정과 경제제제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결코 핵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평화 협정 체결로 정권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현재로서는 그들의 목숨 줄이나 다름없다.

넷째, 북미 정상 회담을 하고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북한과 여전히 입장 차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국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미국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고 미국으로부터 어떤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는데 북한이 손을 들고 모든 걸 포기할리 만무하다. 게다가 경제제재는 여전히 해제 되지 않고 미국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확신도 주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한미간 혹은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직결될 사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한한 미국 민주당과 진보 세력은 반트럼프 프레임에 갇혀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에 묶여 있어서 북미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히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선 폐기, 후 지원이라는 현실성 없는 구호만 난무한다. 진보 성향 언론도 마찬가지다. 최근의 뉴욕타임즈, CNN, 워싱턴포스트 등의 북한 숨겨둔 미사일 기지 대서특필이 그 한 예다. 삭간몰 일대의 비밀 미사일 기지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도 아니고 CIA나 미국의 핵심 고위 관료만 알고 있었던 고급 정보도 아니다. 38North 보도에 따르면 삭간몰 미사일 기지는 1990년부터 존재했으며 김정은이 권좌에 오른 2011년부터 주목하고 있던 시설이며 그 동안 사소한 보수공사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지만 한미 연합 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이번 숨겨진 미사일 기지에 관한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언론의 의도로 여겨진다.

여섯째, 북한은 중국의 지나친 간섭과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김정은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김정일이 중국과 원만한 외교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 경제가 극단적으로 어려울 때 김정일이 중국에 원조를 구하러 기차를 타고 가다가 신의주에서 돌아온 것만 열 번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만큼 중국과 사이를 불편해 했다. 김정은에게는 북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남한과 미국의 도움이 절실할 것이다.

지금까지 북미간 가교 역할을 하며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 정부도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북한에 강성인 미국 내 매파와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입장에서 민주당과 반트럼프 진영을 함께 아우르는 외교정책을 해야만 한다. 세계 평화라는 초당적 이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하고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다음 대선을 2년 앞둔 시점에서 어느 정당에도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난제도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외교 시험대에 서 있는 셈이다.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아틀란타에 소재한 카터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 회담> 참석자들에게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이 모임은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사진 제공: 연합감리교회 뉴스 I 마이크 두보스 UMNS

평화 협상은 계속돼야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주관으로 지난 9-11일 사이에 애틀란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 회담에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개막 연설을 통해 감리교단 대표들과 에큐메니컬 단체들이 벌이는 평화 노력을 치하한 후 “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터 전대통령은 북한은 시종일관 미국 지도자들이 직접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하고 1994년 클린턴 정부 때 북한에 특사로 파견되 김일성 주석을 만나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카터 전대통령은 또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기울인 최근의 노력이 성공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완전한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북미 양국이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터 전대통령 외에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이니 목사도 참석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레이니 목사는 연합감리교회 은퇴 목사이자 에모리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레이니 목사는 카터 전대통령이 특사로 북한을 방문할 당시 서울 주재 주한 미국 대사였다.

레이니 목사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북한을 적대시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태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레이니 목사는 “평화를 만드는 일은 평화의 장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실제적인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바라기는 미국 정치권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동참하고 궁극에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신기성  shin@newsnjoy.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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