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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한 트럼프 선전한 민주당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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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하원 탈환과 공화당의 상원 유지라는 결과로 2018년 중간선거는 막을 내렸다. 이제 미국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두고 트럼프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더욱더 날을 세울지 아니면 타협의 정치를 할지가 관심사다. 무릇 모든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협치로 간다면 사회는 비교적 안정되고 민심도 순해진다. 그러나 정치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일방주의와 대결로 간다면 민심도 흉흉해지고,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늘 힘없고 가난한 시민들이었다. 이런 경험을 우리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다. 행정부는 반이민의 칼을 휘두르고 의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협치가 사라져 버리면서 다수당의 일방주의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고 여기에 제동도 못 걸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다수계에 의한 인종혐오 범죄가 발생하고 소수계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고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물론 그와중에 이민자 커뮤니티는 서류가 없어서 불안해하고, 합법적인 체류 이민자도 정부혜택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선거가 치러졌다. 한쪽은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기를 쓰고 투표에 참여를 했고 다른 한쪽은 지금의 상황을 더욱 밀고 나가기 위해서 기를 쓰고 투표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정국이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 다수당이라는 결과다.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다고 환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는 늘 집권당의 무덤이 되었지만 상원을 사수했다는 것으로 자축했다. 그러면 서로 1승씩을 챙긴 두당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까? 그에 따라서 같은 미국시민이지만 유색인종이고, 이민자이고, 아시아 출신이고, 소수계인 한인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은 반 트럼프 주의자들이 떠난 상원에서 2석을 더 확보하여 다수당을 유지했고 하원에서는 비록 다수당의 지위를 잃었지만 역대 중간선거보다 나름 선방 했다. 이제 2년 후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 친위대로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선방한 것이 콘크리트 지지층의 입장인 반이민, 보수적인 대법관 임명, 미국 우선주의, 동성애 반대 노선이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원을 탈환한 민주당은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고립주의를 만들 것이고 미국의 가치인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는 대졸 이상의 백인들 , 여성들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여성들, 이민자들, 유색인종, 유대인들과 무슬림, 노조, 민주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가난한 계층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총천연색의 얼굴과 다양한 이념을 하나로 묶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더구나 이런 민주당의 리더십을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큰 문제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제 고위 공무원 임명과 대법관 임명에서 그리고 외국과의 조약 비준에서 더욱더 자유로워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 시키는 것이 어렵겠지만 하원의 입법을 상원에서 다 부결시키거나 물타기 할 수 있다. 그리고 원하는 정책을 입법화하기 보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이고 소송이 걸리면 보수적인 대법원에서 다 처리를 하면 된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공화당 의원들과 싸워야 하는 부담이 없고 지난 대통령 선거를 혼자 했지만 이젠 강력한 당 조직으로 할 수 있는 친위 공화당을 확보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부 리더십을 확고히 해야 한다. 특히 당내 좌와 우의 노선 정리를 확실하게 할 리더십을 세우고 2020년 대선을 준비해야 하고 고집불통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에 대한 견제에 나서야 하는 처지다. 한반도 평화와 미국 내 소수계 정책, 이민정책이 바로 이 기간 가장 요동칠 텐데 미주동포들은 정말 스스로의 좌표를 영리하게 잡아야 할 것이다.

시민참여센터(KACE) 김동찬 대표의 칼럼을 본인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김동찬  newsm@new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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