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격증 장사' 주도한 교수가 학과장? 학내 반발

보수 개신교 교단인 나사렛성결교단이 운영하는 충남 천안 소재 개신교 사학 나사렛대학교(총장 김경수) 태권도학과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아무개 교수를 학과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나사렛대는 지난 3일 이 교수를 2022학년도 1학기 태권도학과 학과장에 임명했다. 그런데 이 교수는 2008년 1월 사단법인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을 세우고 2015년과 2016년 사이 태권도학과 수업 중 재활치료 등 마사지 관련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연맹 회장 명의의 스포츠마사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2021년 11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김원목 부장판사)은 이 교수에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2021년 1월 이 교수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다.

법원은 이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2015년도 1학기 25건 △2015년도 2학기 21건 △2016년도 1학기 23건 △2016년도 2학기 28건 등 총 97건의 사례를 불법으로 인정했다. 

현재 이 교수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학교 측은 1)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법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2) 학생의 학습권과 원활한 학과 운영을 고려해 이 교수를 학과장에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리 혐의 교수를 보직에 임명한데 대해 학내에선 반발이 나오고 있다.

A 씨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올곧은 교육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전제하는 것"이라며 "(불법 자격증 발급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비윤리적인 사람에게 교육 받는 것이야 말로 교육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B 씨 역시 "항소했다는 이유로 피고 신분인 이 교수를 학과장으로 발령한 건, 학교 측이 이 교수의 무죄 판결을 바란다는 인상을 준다"며 "공무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서'만 받아도 징계사유다. 학교 측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교수가 항소해서 형 경감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교수는 지난해 1월 천안지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식명령이 부과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항소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