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손봉호 교수 기사 정정 요청

최근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에 대한 기사 중 기윤실측의 정정보도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싣습니다. 기윤실측은 “헌법 개정에 찬성하느냐고 물어서 서명, 다른 내용은 전혀 몰랐다”며, 손봉호 교수의 TV 조선 인터뷰를 첨부파일로 보내왔습니다.

기윤실에 따르면 소위 보수 100인의 주장이 담고 있는 내용은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개헌,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하여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현행 비례대표제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개정하자는 것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위 친박 핵심 정치인 8인의 퇴진,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자유한국당의 후보단일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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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TV조선의 인터뷰를 뉴스앤조이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성명서를 내는 데 동의하겠느냐고 하는데, 그때 저한테 하는 말씀은 헌법 개정을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그래서 나는 그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한 거지, 그 내용(보수 후보 단일화)은 저는 전혀 몰랐다. 저는 보수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또 보수·진보로 분류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 헌법 따라 취임하고 재임하면 지금 있는 헌법으로는 틀림없이 탄핵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권한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청렴하게 있으려 해도 주위 사람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분 대통령 만들려 많은 희생을 치뤘는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 보상받았지만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애쓴 사람은 아무 보상이 없다. 그러니까 돈이라든가 권력으로 보상받고 싶어 한다. 대통령 권한이 너무 크면 그 주위 있는 사람도 유혹을 받는다. 만일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거의 확실하게 또 탄핵 사건이 일어난다. 저는 그 정도로 비관적으로 본다.

역대 대통령 11명 중 한 분도 명예롭게, 우리 국민이 모두 칭찬하고 퇴임을 아쉬워한 사람이 없다. 그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고, 나쁜 분들이 아니고 다 애국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의 국민성이라든가 정치 문화를 고려하면, 대통령 권한을 많이 축소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저는 탄핵은 정당했지만 구속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탄핵이라는 엄청난 벌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그분이 도주할 우려도 없고, (증거를) 숨길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구속 수사까지 하면 외국이 봤을 때 처벌하는 게 아니고 복수하는 거라는 인상을 주지 않겠나. 우리나라 국가 품위도 지켜야 한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일단 탄핵했으면 구속 정도까지는 안 해야 외국이 봤을 때 '점잖다' 그러지, 구속까지 해 놓으면 '이 나라가 아직까지 수준이 낮은 나라가 아닌가'라는 인상을 줄 거라 생각한다."

기윤실의 정정 요청에 따라 칼럼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