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을 기점으로 공화당 주도의 하원의회가 들어서게 되면서, 오바마 정부의 이민 개혁법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USA투데이>는 최근 분석기사를 통해 “공화당이 하원을 주도하게 되고, 상원 역시 민주당 의원석이 6석이나 줄어드는 등 연방 의회에 공화당 입김이 세어지게 되어 ‘이민 개혁법’ 대신 ‘강경 이민 단속법’이 세를 얻게 될 듯하다”고 전망했다.

이민법에 관련된 입안을 관장하고 있는 ‘연방 하원 사법 소 위원회’ 의장직을 맡게 될 라마르 스미스 하원의원은 1월 의회 소집 직후 수개월간은 어떠한 법안의 입법도 고려하지 않을 생각이며, 대신 ‘이민법 소위원회’가 감독 청문회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는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해 부시 정부 시절부터 행해진 소위 ‘무차별 일터 습격’ 행위를 줄이기 위해 애써왔으나, 1월 새로운 의회가 들어서면 이러한 오바마 정부의 결정이 재검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공화당 측은 고용주가 피 고용자의 이민자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베리파이(E-Verify)’제도의 확대 실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 하원의원은 “나는 미국 시민을 위한 고용 창출과 이민 규제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민주당과 상원의회 모두 미국 노동자들의 편에 서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 최근 불체자들에 대한 체포 사례가 늘어가면서 남겨진 자녀들의 생계와 보호 등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불체자 자녀들의 문제를 다룬 <뉴욕 타임스>.

오바마 정부는 최근 “멕시코에 인접한 미 남서부 국경의 수비가 한층 강화되었다”며 “무슨일이 있어도 ‘이민법 전면 개혁’과 ‘드림액트’를 관철시킬것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민 관련 전문가들은 이들 양자간에 합의점을 찾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민 개혁 지지 단체인 ‘전국 이민자 포럼’ 알리 누라니 소장은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 보수파들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입안을 감행할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스티브 킹 하원의원 등 공화당원들이 이미 헌법 수정조항 14조에 대해 ‘미국에서 출생한 불법이민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양자간에 모종의 합의 이끌까?

그러나 일부 이민법 전문가들은 ‘부자세 감면 연장안’을 두고 오바마 정부가 공화당과 합의를 이루었던 예를 들며, 이민법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이 모종의 초당적 조취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은 그나마 이민 정책에 옹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이민법 문제와 관련해 양당 중 그 어느 쪽도 백 퍼센트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민 반대 단체 ‘넘버USA’ 짐 케슬러 소장은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이민 개혁법에 대해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다 줘버리려 한다’는 불신을 가지고 있고, 공화당에 대해서는 ‘고약하다’는 불신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경 반 이민 단체 ‘이민 연구소’ 마크 크리코리안 소장은 “의원들이 2012년 대선을 의식해 히스패닉 계 유권자들의 눈치만 보고있다”고 비난했다.

조희정·김명곤 / <코리아위클리> 기자

조희정·김명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