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한민족의 땅이다. 일본의 땅이었던 시기는 그들이 독도를 강점한 1905년 이후 식민 통치 40년간이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지금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제국주의 식민 통치를 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거나,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을 꿈꾸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그들은 제국주의적 식민지배와 전쟁 도발을 반성하지 않고 추악한 과거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
조국의 영토였던 간도를 중국에 부당하게 넘겨준 일본은 간도의 넓이만큼 자기들의 영토를 한국에 제공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한국의 영토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독도를 침탈한 후 그들은 울릉도를 집어 삼키려 할 것이고 급기야 한반도를 차지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독립을 지키려한다면 독도의 1cm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영토를 소유하려는 야욕을 실행에 옮기려는 자들에 관하여 구약성서는 분명히 선언한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신명기 27:17). 이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선언이다. 일본이 이웃 나라와의 영토 경계표를 옮긴 지도를 만들고, 그것을 교과서에 넣어 가르치고, 세계에 홍보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만일 독도를 무력으로 침공하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들을 향한 구약성서의 저주는 앞당겨 실현될 것이다. 남의 영토를 탐낸 그들은 자기들의 영토마저 잃을 것이며, 바다를 탐낸 그들은 바다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독도를 지키는 일은 국경선, 즉 영토의 경계표를 지키는 일이다. 그런데 한 나라의 영토 경계를 지키는 일은 한 나라 속의 토지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한 나라 속에 이웃의 토지 경계표를 옮기는 투기 세력들이 많이 있으면 그 나라의 영토 경계표도 이웃 나라에 의해 옮겨질 위험에 처한다.
로마가 망한 것은 자영농들의 토지 경계표들이 무너지고 대토지 소유제가 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고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망한 것도 토지 경계표가 옮겨지면서 대토지 소유제가 도입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에도 토지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이 많으면 대한민국의 영토 경계표도 옮겨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 자신의 땅을 한 뼘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면 누가 한국의 영토를 수호하려고 싸우겠는가? 그러므로 토지 경계표를 옮기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법과, 토지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소유될 수 있는 정책은 조국의 영토 수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 나라의 국방력은 곧 그 나라의 경제력에 비례하며, 나라의 경제력은 산업의 경쟁력에 비례하여 발전한다. 그러나 자본이 산업 기술에 투자되는 대신 토지에 투기되는 나라에는 산업의 경쟁력이 생길 수 없다. 그러한 나라는 거품으로 인해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듯하지만 그 거품이 꺼지는 날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품 경제를 키우는 정책은 국가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다. 따라서 이것은 영토를 수호할 힘을 잃게 하는 매국적인 정책이다. 조국의 영토의 경계표인 독도를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지키려면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이웃의 고통을 아파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국주의적으로 점령하는 투기 세력은 이웃 나라의 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일제와 다름없는 민족의 역적들이다. 국민의 약 1%가 민유지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가구의 반가량이 한 조각의 땅도 가지고 있지 않는 한국 사회의 상황은 전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소수의 부자들이 전국토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1세기 팔레스타인의 상황과 유사하다. 이처럼 토지 경계표를 무너뜨린 유대인들은 결국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가의 영토에 관한 평등한 주권을 가진다. 이러한 영토 주권의 평등성이 무너진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한다. 세계 제국 로마도 그러했으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마저 영토 주권의 평등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멸망했다.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무너뜨리려 하는 일본의 야욕 앞에 우리가 저항력을 키우는 길은 조국의 영토의 주권을 모든 국민이 느끼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 제도는 토지 가치세와 종합 부동산세 등의 토지 보유세이다. 국민이 가질 수 있는 평균치 이상의 토지가치 소유에 대해서는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의 경계표를 옮긴 사람들이 세금으로 대가를 치러야 국가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영토를 수호하는 재원도 마련될 수 있다. 진정한 애국자들은 이러한 대가를 치루는 것을 가진 자의 고귀한 의무로 여길 것이다.
대마도는 일본에 빼앗긴 우리의 땅이다. 간도는 일본이 중국에 넘긴 우리 민족의 땅이다. 그러나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대한민국의 땅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 경계선을 옮기는 시도이며, 한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것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에 구약성서는 저주를 선언한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신명기 27:17).
신현우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