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주에 이어 조지아 주에서도 강력한 반이민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지아 주 상원은 4월 11일, ‘애리조나식 불법 이민자 단속 법안’(HB 87)을 찬성 39대 반대 17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날 법안의 일부가 수정돼 다시 하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밟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 주 상원은 표결에 앞서 3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민간 업체들의 고용 전 체류 신분 확인 의무 조항. 이 조항은 하원에서 덧붙여진 것으로, 민간 업체들이 종업원을 고용하기 전 채용 예정자들에 대한 체류 신분 확인(E-Verify)을 의무화한 것이다.

	▲ 조지아 주에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한인 등 소수 인종들의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출처 : 위키피디아)

민간 업체들은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삭제되지 않으면 보이콧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한편 한인 등 소수 인종들이 반발하고 있는 조항은 고스란히 법안에 담겨 있다. 이로써 이번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소수 인종들은 이 법안이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수 인종들이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은 경찰이 불법 이민자라고 보이는 사람을 현장에서 검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유색인종들에 대한 검문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소수 인종들은 그 동안 대규모 시위와 함께 법안 반대 서명을 모아 주 의회에 주지사에게 보낸 바 있다.

주 하원은 12일 이 법안을 넘겨받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회 일각에서는 하원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하원에서 첨가된 핵심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의 고용 전 체류 신분 확인 의무화는 당초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한이 촉박하다는 점. 조지아 주 의회의 시한은 14일이다. 즉 법 제정의 최종 절차인 주지사 서명을 거치려면 통과 후  이틀 안에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을 감안 다수당인 공화당은 단일 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법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네이슨 딜 조지아 주지사가 지금까지 이번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딜 주지사는 지난 해 11월 선거운동 당시 반 이민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 건 바 있다.

조지아 주 의회에서 추진 중인 불법 이민자 단속 법안은 지난해 제정됐던 애리조나 주의 강력한 반 이민법과 닮은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수 인종 및 인권단체들은 지방 경찰에게 불법 이민자 단속 권한을 부여한 것은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점과 불법 체류자로 의심스러울 경우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공립학교나 교도소, 병원 등의 운영비가 늘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지아 주의 불법 이민자 수는 애리조나의 42만 5,000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더라도 당장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연방 법무부가 애리조나 주법에 제동을 걸어 집행을 막았던 점을 들어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애리조나 주의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 법안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애리조나 주법은 현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반이민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국 주 의회 연합회(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에 따르면 올해 논의됐던 법안 수는 30개 주 52건에 달한다.

김태현 / 기자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