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4일 미국 전역에서 중간선거가 실시된다. 선거에 앞서 종교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는 단체의 이념에 부합하는 후보와 법안들에 대한 참고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과는 달리 일반 단체가 특정후보 지지나 발의안 찬반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TVNEXT(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대표 김태오 목사) 는 이번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의 후보와 법안에 대한 단체의 입장을 발표했다. “성경적 가치관을 보호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다음 세대까지 전수하기 위해 존재하며, 가정의 소중함, 생명의 존엄성, 결혼의 정의, 신앙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며,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총체적인 회복과 치유를 위해 탄생한 단체”로 자신들을 소개한 TVNEXT는 주지자 후보로는 공화당의 닐 카쉬카리(Neel Kashkari)의 손을 들어 주었다.
TVNEXT의 설명에 따르면 “후보자 두 사람이 다 자유주의, 친동성애, 낙태 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투표를 안하시던지 그나마 조금 나은 이사람을 투표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동안 현주지사인 Jerry Brown 은 친동성애, 반기독교, 학부모권리 반대 등, 자녀들과 시민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법안들(SB48, AB1277 등을 많이 통과 시켰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면서 그래도 닐 카쉬카리가 조금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닐 카쉬카리가 힌두교도(제리 브라운은 가톨릭)이며 총기 소유 찬성자라는 사실은 소개하지 않았다.
기타 법안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교회협의회(California Council of Churches, 이하 교협)와 민주당 공화당의 입장을 비교해 보았다.
발의안 1
수도 공채- 수질, 급수, 용수 처리 및 저장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
찬성 - 교협, 공화당, 민주당
반대 – TVNEXT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발의안 2
주 예산. 예산 안정화 계정. 입법부 헌법수정안- 주 예산 안정화 계정에 연간 일반 기금 수익의 1.5% 이전 요구, 비상 사태 또는 주 예산 부족이 있을 경우의 제한적 기금 사용 허용.
찬성 – 공화당 민주당 TVNEXT
반대 – 교협 (주정부의 권한이 강해지는 차원에서 반대, 교육예산이 전용될 수 있음)
발의안 45
건강 보험. 보험율 변경. 법률 발의안. - 건강 보험율이나 그 밖의 건강 보험 관련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은 시행 전 보험국장의 승인 요구
찬성 – 교협, 민주당
반대 - 공화당, TVNEXT (보험회사 즉 민간기업의 결정권을 축소시키고 주정부가 보험율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
발의안 46
의사에 대한 약물 및 알코올 검사. 의료 과실 소송. 법률 발의안.- 의사에 대한 약물 및 알코올 검사와 양성 검사 보고서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에 제출요구
모두 반대, 민주당은 입장 보류
발의안 47
형사 판결. 경범죄 처벌. 법률 발의안.
특정 약물 소지 범죄에 대해 중대 범죄가 아닌 경범죄 판결 요구.- 950달러 이하 관련 다음 범죄에 대해 중대 범죄가 아닌 경범죄 판결 요구: 절도, 절도품수령, 수표 위조/부도 수표 발행. • 이러한 범죄에 대해 피의자가 강간, 살인, 아동 성희롱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나 성폭력 전과자일 경우 중범죄 판결 허용.
유권자들에게는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발의안이다. 주민발의안 47은 교도소 수감자 수를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 비폭력 경범죄를 중범죄로 취급하지 말자는 발의안이다. 마리화나 등 단순 마약 소지자, 950달러 미만의 절도, 사기 등을 경범죄로 취급해서, 수용능력의 한계에 온 교도소 환경을 개선하고 주정부 지원금을 정신건강 및 교육 등에 투자하겠다는 법안이다.
찬성 – 교협, 민주당
반대 – 공화당, TVNEXT
발의안 48
인디언 도박 협약. 찬반투표.- 주 정부와 Mono 인디언의 North Fork Rancheria 부족 및 Wiyot 부족간의 부족 도박 협약을 비준.
찬성 – 민주당(공화당은 입장 보류)
반대 – 교협, TVNEXT
이처럼 진보단체인 캘리포니아 교회협의회와 보수단체인 TVNEXT는 발의안 46과 발의안 48에 대해 반대로 뜻이 모아진 반면 나머지 4개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 교협은 민주당과는 3개 발의안에서 뜻을 같이 했고 공화당과는 한 개 발의안만 입장이 같았다. 반면 TVNEXT는 공화당과는 4개(주지사 후보를 포함하면 5개 부분)에서 뜻이 같았고, 민주당과는 하나만 같았다.
<소저너스> 발행인 짐 윌리스가 “하나님은 민주당원도 공화당원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발의안에 대한 찬반만 놓고 보면 보수주의자들의 하나님은 공화당 성향이 강해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편집부 / <뉴스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