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축하케이크 거절은 불법
동성결혼 축하케이크 거절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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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1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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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시 법원 결정, 동성결혼합법화와 함께 해
   
 

덴버지역 제빵사들은 더이상 종교적 이유로 동성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덴버시 법원은 지난 13일(목) 교외의 한 제빵사가 두 동성 남성의 결혼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거부한 것은 불법적 차별이었다는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결정을 따른 것으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 제빵사가 패소했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데이빗 뮬린스(David Mullins)와 찰리 크레익(Charlie Craig)은 매샤츄세스에서 결혼 한 후 콜로라도에 있는 친구들과 축하연을 열기 위해 저명한 제빵사이자 케이크가게 주인인 잭 필립스(Jack Phillips)에게 축하케이크를 주문했으나, 제빵사는 종교적 이유로 주문을 거부했다.

두 동성커플은 제빵사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으며, 미국시민자유연합(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인종, 성별, 성적성향(sexual orientation)에 대한 공공사업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주법을 위반했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콜로라도는 아직 동성결혼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였다.

콜로라도 인권협의회는 미국시민자유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빵사에게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제빵사 필립스는 “결혼 케이크에는 축하 메시지를 담는 게 관례이다”며 “동성결혼 축하메시지를  쓰는 것은 나의 신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빵사가 동성결혼 반대를 포함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자유이다. 하지만, 콜로라도 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길 원한다면 성적성향에 근거해 소비자를 선별하는 것은 주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콜로라도 주의 결정은 향후 미국 전역의 비지니스들이 동성결혼과 관련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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