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살롱드어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17회 살롱드어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김동문 편집위원
  • 승인 2017.08.17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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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난민보호제도를 배운다
제17회 살롱드 어필, 18일 오후에 캐나다의 난민보호제도를 주제로 모입니다.

난민 이슈만 나오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나마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아주 소수의 변호사들과 후원자들이 애씀을 보는 것,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난민들의 소식을 듣는 것이 그나마 보람인 것 같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모임이 있습니다. 살롱드어필입니다. 부정기적으로 마련하는 특별한 모임입니다. 지난 3월 24일에는 제16회 모임으로 숙명여대 법대에 계신 홍성수 교수를 초청해 ‘혐오, 표현, 자유’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17번째 모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모임을 초대하는 어필의 글을 아래에 그대로 옮겨봅니다. 길지 않은 글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멋진 캐나다 수상이 공항에 직접 나가 시리아 난민들을 맞이하는 장면을 기억나시죠? 그 때 정작 한국에 온 시리아 난민들은 인천 공항에 수개월 째 갇혀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장면을 보고 한 없이 부럽고 부끄러웠"다는 어필 변호사, 저도 부끄럽고 캐나다의 현재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반이민 정서와 혐오가 번져가는 미국 사회에 살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두 해 전에 캐나다 난민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난민인정률이 40%에 가깝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난민심사관은 출입국에 속해 있지만 독립적으로 판단을 한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언제 캐나다의 난민보호제도 전반에 대해 한국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캐나다의 난민제도와 한국의 난민제도를 함께 연구해 온 니콜라스 프레이저(Nichoas Fraser)가 8월에 한국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니콜라스 프레이저를 살롱드어필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강사로 모신 Nicholas Fraser는 지난 수년 동안 한국과 캐나다의 난민보호제도를 연구해 온 분입니다. 두 나라의 제도를 입체적으로 비교해서 보면 무엇이 심각한 문제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바꾸어 가야할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살롱드 어필은 비정기적으로 모이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캐나다의 난민보호제도http://www.apil.or.kr/2102와 비교해서 한국의 난민보호제도를 입체적으로 보게됩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난민보호제도가 바뀌어야 할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부끄럽고 부러워하지만 말고 잘하고 있는 나라의 예를 열심히 배우자는 취지에서" 공익법센터 어필이 마련한" 이번 <캐나다의 난민보호제도>를 다루는 살롱드어필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18일 3시 어필 사이다(걸스카웃빌딩 504호)에서 열리는 이번 모임에 귀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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