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보적 정치 변동 그 자체인 오바마 당선 
▲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다. 미국 국민은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택함으로써 미국을 바꾸고 있다. (사진 출처 오바마 홈페이지)
오바마는 케냐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흑인 남학생과 미국 중부 내륙 캔자스 출신 백인 여학생 사이에서 1961년 출생했다. 당시 미국 상당수 주는 흑인과 백인 간의 결혼을 법으로 금지했다. 부친은 아들에게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오바마가 2살 때 케냐로 귀국했다.
오바마는 하와이와 인도네시아에서 유년기를 보낸 뒤, 하버드 대학을 거쳐, 2004년 일리노이 주 상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곧바로 2008년 제44대 대선에서 47세 나이로 미국과 세계를 영도할 대통령이 됐다. 미국은 외국인을 아버지로 둔 흑인을 자신들과 전 세계의 지도자로 뽑았다. 이는 2002년 12월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건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치 변동 사건이다.
미국 국민은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택함으로써 미국을 바꿨으며, 나아가 전 세계에 인종차별주의를 희석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흑인은 미국 전체 인구의 12% 정도 되는 소수 인종이자, 1965년 이전에는 투표권이 없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비주류였다. 이 같은 인구 분포와 정치 지형에서 흑인 대통령의 탄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적이다. 에이브라함 링컨과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암살한 인종차별주의를 극복하고 백인 유권자의 45%가 오바마에게 표를 줬다. 백인 유권자들은 그동안 끈질기게 숨어 암약해 온 '브래들리 효과'(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백인이 아닌 후보가 실제 선거에서는 조사와 달리 낮은 득표율을 얻는 현상)를 이겨낸 것에 스스로 감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선거 때마다 판으로 찍어낸 듯 지역 구도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결과가 나오는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는 실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미국은 한국에 비해 정치적으로 선진화되어 있고 유연하고 탄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미국에도 끈질긴 지역주의가 상존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 아성인 3개 주가 오바마에게 대승을 안겨줬다.
한국도 구태를 뛰어넘어 창조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개척자 정신이 필요하다. 영·호남 지역 구도와 남·북한의 이념적 대결 구도는 한반도 정치에서 족쇄로 작용해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발전을 막고 있다. 구태와 관습을 시원하게 벗어 던지면서 미래와 가능성을 향해 결단하는 미국 시민의 잠재력에 박수를 보낸다. 미국인의 이 같은 모습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 국민 특유의 '빨리 빨리' 정신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
한국 교회 역시 지역 구도와 이념의 대립 구도를 전혀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지역성과 이념 지형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맹신하는 오류의 포로가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 자체가 보편적인데도, 한국의 기독인들은 지역성과 이념성의 그늘 아래 기독 신앙의 보편성을 가두어 두는 죄를 회개할 줄 모른다. 오바마를 당선시킨 미국의 대선에서 한국 교회 역시 매우 큰 교훈을 얻어내기를 기대해 본다.
2. 미국의 세계 지도자적 지위를 연장해주는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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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맨 오른쪽)는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를 이겼다. 오바마의 출현은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상당 기간 연장해주는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 ||
이 같은 정서적 친밀감을 배경으로 오바마는 부시 정권이 만들어낸 오만하고 파괴적인 제국주의적 이미지와는 다른 방식의 대화와 설득,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영도력을 회복하고 굳혀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위기로 흔들린다고 세계 군사력의 50%를 보유한 미국의 힘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바마의 미국은 강력함은 뒤로 숨기고 부드러움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부시에 비해 저항을 덜 유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유지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대공황도 잘 견디어내면서 경제 최강국이 됐던 경험을 갖고 있다. 현재 미국은 신자유주 금융 경제의 과도한 자유로움이 야기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 위기는 금융 경제에 건강한 규제를 부과함과 동시에 1조 달러 정도의 유동성을 빠른 속도로 제공해줌으로써 일단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고, 실물경제 부진은 2~3년 정도 고통을 견디면서 구조 조정과 기술 혁신, 생산성 강화 등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한 경고
미국에서 시작한 경제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1조 8,000억 달러를 보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저가 제품을 무제한으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차기 민주당 정권이 그동안 예고한 대로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부 소비 능력이 감소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급감하게 되고, 미국 외에 다른 나라가 넘치는 중국 제품을 소비해줄 수도 없기 때문에, 중국의 많은 공장이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에 대한 수출이 어려워지면 중국 경제는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경제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 그 고통을 미국은 견디어낼 수 있지만 중국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다. 이번 경제 위기를 계기로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패권국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넘보고 있지만, 중국은 저가 공산품 수출로 달러를 축적해 놓은 것 외에는 세계를 선도해 나갈 다른 것이 없다.
특별히 중국은 문명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은 물론, 문화적 고결함도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 문화와 관행을 본받으려는 나라가 지구상에 단 한 나라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중국에서 수입한 식품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중국의 문명, 관행과 제도를 본받아 자기 나라를 발전시키려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나라도 없어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금융 위기를 보면서 미국의 지위를 계승할 차례가 된 것처럼 기대하기보다 고속 성장해온 중국 경제가 주저앉을 가능성에 더 주의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아울러 달러와 군사력만 가지고는 세계를 선도할 패권국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는 것이 좋다.
4. 오바마의 변화된 대북 정책과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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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정권은 부시 정권과의 짧은 밀월 기간을 즐겼지만, 이제는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있는 미국과 대북 정책 및 경제 정책 기조를 놓고 갈등을 겪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진 출처 주한미국대사관) | ||
MB 정권은 부시 정권과의 짧은 밀월 기간을 즐겼지만, 이제는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있는 미국과 대북 정책 및 경제 정책 기조를 놓고 갈등을 겪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에서 성과가 빈약한 가장 큰 원인은 한국과 미국 간 대북 정책 노선 갈등이었다. 양국이 일관되게 봉쇄 압박 정책을 유지하든지 일관되게 포용 정책을 지속했더라면, 지금쯤 훨씬 더 진척된 결과를 확보했을 것이다.
앞으로 4년 간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직접 대화를 하면서 빠르게 평화 협정 체결, 북미 수교, 북 핵 폐기와 북미 간 경제 협력 등을 진척시켜나갈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뒷북만 치다 4년을 허송할 위험이 있다. 오바마 당선을 전후로, 청와대는 내부 회의를 통해 기존의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의 제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한다는 의지의 천명인데, 문자적으로는 대북 정책 노선도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가지 소망은 MB와 그의 참모들이 워낙 미국을 좋아하고 중시한다는 점에 있다. 미국이 대북 봉쇄 압박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DJ-노무현의 한국이 미국과 맞서서 햇볕 포용 정책을 관철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DJ와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용미론과 상대적 자주론의 입장에서 깐깐한 원칙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포용 정책이 그나마 가능했다.
그러나 MB와 그 주변 참모들은 숭미론과 친미론 일색이다. 미국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토록 정성을 다해온 MB 집권 세력이 미국의 변화된 대북 정책에 딴죽을 걸고 독자적인 대북 봉쇄 압박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MB 정권은 미국의 변화된 대북 정책에 빠르게 적응하는 쪽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우리도 사실은 직접 대화론자이고 사실은 더욱 과감한 대북 포용론자'라면서 말이다.
MB가 부시와 절친하게 지낸 이유는 그가 대북 압박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초강국인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똑같이 초강국 대통령인 오바마에게 부시에게 보여주었던 친밀감과 애정을 보이지 않을 리가 없다. MB의 실용주의는 오바마의 대북 정책에 실시간으로 변신하고 적응해가는 것을 통해 빛을 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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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어떤 대북 정책을 사용할 것인가. 압박 정책과 포용 정책,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사진 제공 청와대 사진 기자단) | ||
보수적인 MB 정권이 북으로 진출하는데 좋은 명분은 북한 지역과 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연고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보수 세력이 원하는 대로 북한에 급변 사태가 오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북한 주민과 지역에 투자해놓지 않으면 갑자기 기회가 와도 그것을 활용할 방도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MB 정권은 멀리 내다보고 대북 투자를 강화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현실만 보면서 탈북 단체들이 김정일 위원장을 희롱하는 삐라를 날려 보내는 것을 미필적 고의로 방치해왔다.
한국의 복음적 평화 개혁 세력에게 지난 8개월은 매우 암울한 시간이었다. 그런 평화 통일 세력에게 오바마의 당선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도의 응답이자 기쁜 소식이다. 그 무엇으로도 꿈쩍하지 않던 MB 정권이 대북 정책에 있어 선제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 정황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2009년 봄쯤에는 MB 정권의 주도로 북한에서 삽질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5. 결어
오바마의 당선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충격을 가져다줄 것이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과 공동체적 경제 발전론자, 대북 포용론자들에게는 격려와 희망과 기회를 가져다주고, 한미 FTA 찬성론자, 신자유주의 경제 발전론자, 대북 압박 봉쇄론자들에게는 중대한 제약과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MB 정권을 비롯한 숭미-친미론자들은 재빨리 변신을 시도하면서, 미국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오바마의 당선은 MB 정권의 등장으로 인해 숨이 막힐 것 같았던 한국의 평화 개혁 세력에게는 산소와 햇빛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에서 실세로 등장한 포용론자들과 신자유주의 노선에 반대하는 오바마 측근들과의 기존 유대가 이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평화 개혁 세력이 한반도 역사 과정의 중심축을 다시 부여잡기 위해서는 훨씬 더 본질적인 자기 혁신과 자기 발전을 진척시켜야 한다. 개혁과 통일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 세력이 중시하는 경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발전에도, 평화 개혁 세력이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복음주의 평화 개혁 진영 역시 4년 뒤를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고 다져나가야 한다.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다가 보면, MB 정권에 싫증을 내는 다수 국민의 마음을 얻어, 4년 뒤에는 나라의 운전대를 되찾아 올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복음적 평화 개혁 세력의 분발을 기대한다.
최은상 / 공의정치실천연대 사무처장
공의정치실천연대(공정연대)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기윤실) 정치 시민 모임에서 출발해 2000년 6월 '공의정치포럼'이란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공정연대는 공의로운 한국 정치 구현을 위한 대안을 연구해 이를 실천하고, 이에 헌신하고자 하는 정치 지도자를 육성하고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