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양재영 기자] 지난해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촉발된  ‘성'(Sex)과 관련한 논쟁과 40여년 이상 지속되온 ‘생명'(Life)과 관련한 논쟁이 미국 내에서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26일 동성결혼 합헌 당시 대법관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갈라지면서 ‘성'(Sex)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합헌 결정 3개월 후 켄터키 주 로완 카운티의 법원 서기인 킴 데이비스가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서 촉발된 논란은 이러한 미국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 진보와 보수의 리트머스라는 낙태와 관련한 ‘생명’(Life)논쟁은 40여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오늘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념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화장실을 함께 사용한다?”

금년 4월 미국연방항소법원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촉발됐다. 남성도 여성의 정체성을 가졌으며 여성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논쟁의 시작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이라는 성 정체성을 가진 버지니아주 글로스터 고교의 개빈 그림으로부터 시작됐다. 개빈은  여성이지만 남성의 정체성을 가졌기에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역 교육위원회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개빈은 ‘성차별을 금지한 미국 교육법 수정한 9조를 위반한다’며 지난해 9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혼용 논쟁은 대형 유통마켓인 타겟(Target)이 “트랜스젠더 직원 및 고객이 각자의 성 정체성에 따라 매장 내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폭발했다.

보수적 기독교단체인 ‘미국 가족협회’(AFA)는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하며 “여성과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 성 포식자(sexual predators)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타겟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섰고, 70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으며 압박해 나갔다.

클리블랜드의 한 여성은 성경을 들고 타겟앞에서 “미국인들이여, 언제 깨어날 것인가? 이제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일 때이다"고 외치며 퍼레이드를 하는 영상을 유투브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타겟의 CEO인 브라이언 코넬은 17일(수) ‘포춘’(Fortune)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지난 몇 년동안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주제에 헌신해왔다. 전국적으로 몇몇 상점 외에 (보이콧으로 인한) 어떤한 영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성정체성에 따른 화장실과 탈의실 사용을 지속할 뜻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최근 공립학교에 ‘생물학적 성이 아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지지하고 나왔지만, 오레건 주의 공립학교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면서 갈등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

“낙태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리트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는 17일(화) ‘임신 19주 이후 후기낙태 금지'를 79대 29로 통과시킴으로 ‘후기 낙태'를 금지하는 17번째 주가 되었다.  주지사인 니키 할리(Nikki Haley)는 “엄마와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다는 조건하에서, 내가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1970년대 초까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에서 낙태가 불법이었다. 하지만, 1973년 일명 ‘로우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라 불리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낙태가 비범죄화됐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7대 2로 낙태금지를 위헌판결하면서 “임신 3개월까지의 낙태는 여성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 헌법정신에 따라 여성의 사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 헌법엔 사람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출산 이후를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기에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생존이 가능한 시기에 이르기 전까지, 임신한 여성은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갔다.

이후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임신 6개월까지를 합법적 낙태로 보았고, 일부에서는 출산 직전까지낙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인해 1973년 이후 40여년간 미국에서만 5천만명 이상의 아기들이 ‘합법적'으로 목숨을 읽었으며, 매 26초당 한명의 어린이들이 낙태로 생명을 잃고 있다.

미국에서도 ‘후기낙태’(임신 6개월 이후 낙태)는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낙태에 대한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의견차이가 워낙 커서 지금도 끝없는 논쟁이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3년 임신 31주차 산모가 후기 낙태를 받다 산모와 아기 모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미국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뉴욕주 초등교사였던 제니퍼 모벨리는 임신 31주차에 태아가 비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낙태를 결심했다. 이후 메릴랜드 주에 있는 낙태클리닉에서 임신 33주에 리로이 카하트라는 의사에게 낙태 수술을 받은 후 태아와 임산부가 사망했다.

리로이 카하트는 미국의 대표적 낙태수술 전문의사로 과거 여성운동가들에게 낙태 당시의 태아에 대해 “태아의 팔과 다리를 제거할 때 태아는 살아 있다. 태아의 신체 부위를 대부분 제거했을 때도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초음파를 통해 관찰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현재 미국은 낙태법은 낙태반대 활동을 통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상담과 홍보를 통해 23% 가량이 줄었다. 최근 몇년 사이에는 낙태 시술이 가능한 병원 수가 급격히 줄어 과거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당시보다 되레 적어졌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진보 여성단체와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여전히 낙태 권리 인정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부시 전 대통령의 낙태 반대 정책을 폐지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과거 ‘더 아메리칸 미러'와의 인터뷰에서 “첼시를 임신하기 전 여러차례 낙태를 했다. 첼시를 가진 것도 정치권에서 성장하기 위해 아기를 갖는 것이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낸다는 남편 빌의 설득 때문이었다"고 밝혀 파문이 일기도 했다.

미국의 진보와 보수의 리트머스 역할을 한다는 낙태 논쟁은 현재 ‘1973년 로우 대 웨이드' 판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지에 관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판결을 내릴 연방대법원 역시 미세한 차이로 찬반의견이 나눠졌다는 분석이다.

‘성'(Sex)과 ‘생명'(Life)이라는 원초적 주제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미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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