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의 건축헌금과 최순실의 관계는?
헌법재판소장의 건축헌금과 최순실의 관계는?
  • 김동문
  • 승인 2016.12.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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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문 목사의 팩트 체크] 전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변호사와 최순실, 최순득 씨의 관계 조망

[미주뉴스앤조이(LA)=김동문] 이강국 변호사(전 헌법재판소장)가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출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강남의 A교회에 건축헌금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천주교인인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이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다닌 것으로 알려진 강남의 작은 교회 A 교회에 건축헌금을 하였다. 이것은 A교회의 2012년 1월 8일자 주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한 주전에 낸 헌금이 주보에 적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의 건축헌금은 1월 첫째주간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다음의 국가서열 4위이다. 이런 지위의 인물이 한 작은 교회에 건축헌금을 한 것이 눈길을 끈다. 그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이다.

이강국 변호사와 이 교회나 이교회 관계자와의 관계는 없어 보인다. 우선은 종교가 다르기 때문이다. 2013년 1월 21일 헌법재판소장에서 퇴임한 이 전 헌법재판소장의 종교는 천주교이고, 2007년에 천주교에 입교한 것으로 보인다. 세례명은 세례자 요한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교인도 물론 아니었다. 강남 A교회가 많은 이들이 다니는 대형교회도 아닌 소형교회에 불과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변호사의 의외의 건축헌금은 궁금함을 자아낸다.

결국 이 변호사와 최순득, 최순실 씨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혹이 제기된다. 이 변호사의 건축헌금이 교회에 드려진 시점이, 최순득, 최순실 자매는 A교회 (서리)집사가 된 시점이기도 하다.

이강국(71·사법시험 8회) 전 헌법재판소장이 최근 주목을 끈 일이 있었다. 한국 언론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지난 7월 21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등규(68) 대보그룹 회장의 상고심 변호를 맡게된 일이 있었다. 뜻밖의 상황이었다. 관련 사건은 이렇다.

최등규 회장은, 특가법상 횡령, 특가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제3자 뇌물공여 등 7가지에 이른다. 210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원 포탈 등의 범죄 정도가 언론에 오르내린다. 1심에서 징역 3년 6월,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 회장은 2009년 심장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런 예외적인 특혜(?)는 전관예우를 최대한 활용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1심, 2심에서 거물급 전관예우 가능한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하였다. 대검기회조정부장출신 홍만표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김앤장법률사무소 안정호 변호사, 대구고검장 출신의 노환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이강국 변호사는 법조계 최고 정점을 달려왔다. 2000년 7월부터 2006년 7월 까지 6년간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07년 1월부터 2013년 1월 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2013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2년여 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2년여 간 법률상담 자원 봉사활동을 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법무법인(유) 한결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게다가 이강국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내내 총리후보 물망에 오르내렸다, 최근 김황식 전 총리,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등과 함께 책임 총리 후보로도 거론되었다. 2013년 1월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 때는 물론, 2기 총리가 임명된 2015년 5월에도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황찬현 감사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더불어 총리 후보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본다면, 이 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이 최 회장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 자체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한 최 회장은 상고심을 위해 7월 6일 법무법인(유) 한결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강국 전 헌재소장 등에게 변호를 맡긴 것이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8월 5일 법무법인 한결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이강국 변호사는 변호사지정철회서(사임)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한국 정부의 4부 요인에 해당하고, 총리후보로도 계속 물망에 오르는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어떤 이유로,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다니던 교회에 건축헌금을 하게 된 것인지, 여전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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