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기본소득, 성경 속 만나와 같은 거죠"
"전 국민 기본소득, 성경 속 만나와 같은 거죠"
  • 황재혁 기자
  • 승인 2020.05.25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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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당선인이 말하는 '기본소득'
용혜인 당선인은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황재혁 기자)
용혜인 당선인은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황재혁 기자)

[뉴스M= 황재혁 기자] 오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을 기대와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국회의원 당선인이 있다. 그 당선인은 원내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당선인이다. 용 당선인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어 지난 13일 원래 소속당인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했다. 용 대표는 기본소득당으로의 복당 이후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후보인 신지혜 위원장과 함께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행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뉴스M]은 인천광역시에서 진행하는 기본소득당 간담회를 찾아가 용 당선인의 국회입성 포부와 앞으로의 다짐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Q 먼저 당선과 기본소득당으로 복당을 축하합니다. 현재 보좌관을 비롯한 인력들은 모두 갖춰졌습니까? 갖춰졌다면 어떤 기준으로 보좌관을 뽑았는지 궁금합니다.

A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보좌관은 홍보를 담당하는 인원 한명만 제외하고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원래 기본소득당에서 같이 일하던 분 중에서 보좌관으로 합류하신 분도 계시고,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하신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이번에 저희와 함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저희 기본소득당의 정신과 가치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을 함께 해야 하는 데 기본소득당의 정신에 동의하는 사람이 저희에게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Q 제21대 국회 개원 전까지 남은 중요한 일정은 무엇입니까? 신지혜 위원장과 함께 전국의 기본소득당 당원을 만나는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는 어떤 행사입니까?

A 원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개원 전까지 공부를 하려고 나름대로 도서 목록을 정해놓고 열심히 읽으려고 했는데요. 당선되고 나서 책을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는 기본소득당 2기를 맡기 위해 상임대표 후보로 출마한 신지혜 위원장과 함께 당원들을 만나 기본소득당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5일까지 상임대표선거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Q 국회에서 기본소득당이 추진하려는 핵심적인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A 기본소득당이 국회에서 추진하려는 핵심 사업에는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하고 싶은 데요. 예전에 신고리 원전 관련되어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 적이 있었잖아요. 국무총리 훈령을 통한 방식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식적으로 국민들이 이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장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온국민 기본소득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제21대 국회의 목표입니다.

Q ‘온국민 기본소득법’과 관련되어 기본소득당은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1인당 60만원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왜 60만원을 주장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기본소득과 관련되어 국민에게 적절한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60만원이 기본소득으로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60만원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데요. 2020년 기준으로 정부에서 1인 가구가 살아가기 위해 52만 8천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1인 가구가 최소한 이 금액보다는 많이 국가에서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60만원을 제안했습니다. 이 60만원에는 국민들이 받는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혜인 당선인을 맞는 국회의원회관은 정당 특성을 잘 드러낸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황재혁 기자)
용혜인 당선인을 맞는 국회의원회관은 정당 특성을 잘 드러낸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황재혁 기자)

Q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국민들을 장차 어떻게 설득할 예정입니까?

A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심상정 의원도 기본소득을 거론하고, 보수진영의 오세훈 전 의원과 김세연 전 의원도 기본소득이 더 이상 진보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하며 기본소득을 언급했습니다. 최근에는 안철수 전 대표도 기본소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요.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을 논의할 수 있는 전국민적 공론장이 마련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Q 이번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은 더불어시민당과 연합정당을 이루어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인지 아니면 소수정당이 원내입성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이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혹시 선거법 개정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의 개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A 저도 선거제도 개혁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원들 뿐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 선거 방식의 문제점이 작년 연말까지 있었던 선거제 개혁의 국면에서 적당히 개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고 주도했던 정당들이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는 국민들의 지지가 사표 없이 국회에 비율 그대로 반영되는 것인데, 3% 봉쇄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담아 낼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지만, 3%가 안되어서 사표가 된 표가 4백만표가 넘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야 할 겁니다.

Q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많은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해 보고싶은 몇 가지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상임위원회는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상임위는 현재 기획재정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되어 실질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온국민 기본소득과 관련되어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동연계형 복지제도와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보건복지부와도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Q 국회의원 당선인이 된 후 의원 선배들이나, 주변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선배 의원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 줬으며, 가족이나 지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 줬는지 궁금합니다.

A “이제는 정말로 실력으로 승부해야 되는 국면이 열렸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제21대 국회의원 중에 몇 안되는 소수정당 의원이 되었는데, 기본소득당이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 하는 지에 따라서 선거법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변명이 필요 없고 저희의 실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시기에 살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Q. 종교계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얼마만큼 진척되었나요? NCCK와 같은 기독교 계통의 단체에서도 기본소득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A 제가 사실 당선되기 전부터 NCCK 강석훈 목사님이 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해 많은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출마한다고 했을 때도 NCCK에서 많은 응원도 해주셨고요. 제가 가끔 기독교 시민단체의 토론회에 가면 기본소득은 이 시대의 만나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식량이고 오늘만 먹을 수 있고, 내일이 되면 썩어 없어지잖아요. 30만원 혹은 60만원의 기본소득으로는 부를 축적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다만 내일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기본소득과 만나가 만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오는 30일 제21대 국회가 개원해 4년간의 임기가 시작되는데, 4년 후에 어떤 국회의원으로 국민에게 기억되고 싶나요?

A 제가 사실 당선되고 나서는 30대 여성 밀레니얼 정치인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언론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인터뷰도 많이 진행했는데, 눈에 보여지는 여러 조건들만 가지고 앞으로도 주목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기본소득에 관한 사회적 논의들을 잘 이끌어가서, 기본소득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채워나가면, 4년 후에 일 잘하고 실력 있는 국회의원으로 국민에게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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