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2)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2)
  • 뉴스M 편집부
  • 승인 2020.05.3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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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엽 교수 기고
검찰의 한명숙 증언 조작의혹과 양승태 사법농단에서 보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절박성

5. 잊지 말아야 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이인엽 (워싱턴앤리 대학 정치학 교수)
이인엽 (워싱턴앤리 대학 정치학 교수)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고 분개하는데, 양승태 사법거래의 피해자 중 한분이었던 이외식씨가 지난 5월 20일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페이스북에서 접하고 가슴이 먹먹해 진다. 탐사보도 셜록은 2018년,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라는 주제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취재해서 보도한 바 있는데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project/저주받으리라-너희-법률가들이여?), 이외식 씨는 해방과 분단의 혼란기에 남편이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려 군경에게 학살당한 피해자였다. 빨갱이의 가족이라는 손가락질 속에 아들과도 헤어져 살게 되었고, 60년간 이 이야기를 가슴에 묻고 살았다가, 아들과 함께 2011년과 2012년 국가배상소송을 시작한다. 그러나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1심의 배상액이 2심에서 대폭 삭감되고, 이외식씨는 삭감된 배상금을 받았으나, 3심에서 아들의 배상금은 한푼도 줄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전 부장판사이자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헌은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문건을 만드는데, 그 안에는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했다.”라고 스스로 언급하며, 과거사 판결을 대통령의 입장에 맞춰 조정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2018년 7월에 방영된 PD수첩 "양승태의 부당거래"를 보면 사법거래의 자세한 전말이 소개된다 (https://vimeo.com/279428410).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숙원사업으로 밀고 있었는데, 상고법원의 판사는 국회,대통령 관여 없이 대법원장이 임명하기에 대법원장의 권한이 강화되며, 법원 고위직들이 신설되어 밥그릇을 챙기자는 차원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하자 대법원장의 수족인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박근혜 정부와 국회에 로비를 하고,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세워 상고법원의 도입을 거래하려 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청와대의 의중에 맞춰 내린 판결로 언급하고 있는 사례들이 매우 많다.

​2009년 군사작전, 토끼몰이에 가까운 가혹한 진압으로 충격을 주었던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 6년만인 2014년 2월 서울 고등 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리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파기환송한다. 대법원 앞에서 2천배를 하며 호소했고, 복직을 꿈꾸던 노동자들을 희망고문하다 짓밟아 버렸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버리고 가정이 파괴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KTX 승무원들은 근로계약 문제로 한국철도공사와 분쟁을 해 왔는데, 1심에서 월급 지급 판결로 월급, 임금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뒤집힌 판결을 내려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고, 이것은 승무원들에게 고스란히 1억원 가까이 되는 빚이 되어버린다. 대법원 판결 18일 후 삶을 비관한 KTX 해고 승무원은 투신자살을 한다. 그녀는 세살 난 아이의 엄마였다. 

과거사 관련 박근혜 정권의 입장에 맞춰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확정 판결을 소송 시효 만료 때까지 미루는 계획이 담긴 '장래 시나리오 축약' 문건이 작성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이 소송을 둘러싼 박근혜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재판 거래가 드러나, 관련자들과 더불어 마침내 양승태 전 대법원 장이 역사상 최초로 구속되게 된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박근혜는 국정교과서 추진, 한일위안부 합의 졸속추진,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 등에서 보듯, 친일, 군사독재의 유산을 미화하는 동시에, 사법부와의 협력을 통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을 신원하고 보상하는 작업을 방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 와중에 일부 피해자는 무한정 지연되는 재판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일제시대 겪은 강제 동원의 한을, 반세기가 넘도록 기다렸으나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배상 범위를 대폭 줄여 이미 지급한 배상금 일부를 다시 토해내라고 요구해 피해자들을 국가 채무자들로 만들었다. 이제는 억울함이 풀리나 기대했던 이들에게 새로운 한과 배신감을 심어준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했고, 밀양 송전탑, 강정해군기지 관련 판결에서도, 이석기 사건, 원세훈 사건에서도, 박근혜 정권이 기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자신들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한명숙 사건도 정권의 기조에 맞춘 판결로 언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하고 억울한 이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을 심층취재하고 '거래된 정의'라는 책을 쓴 박상규 기자는 "내가 만난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피해자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컨테이너, 양로원, 요양원, 임대아파트에 산다. 누구든 살 수는 있지만, 누구나 살려고 하지 않는 곳"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이라는 법원행정처 문건의 언급 뒤에는 삶과 희망이 짓밟힌 수많은 이들의 비명과 핏물이 고여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제물로 바쳐 얻어내려던 것이, 무슨 대단한 신념이나 이익도 아니다. 사법부라는 조직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알량한 목표, 그리고 이를 위한 정권과의 거래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가 짓밟혔다.  

​이사야서 3:14-15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 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 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하듯 짓뭉갰느냐?"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이다.

​이사야 5:20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2017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취임사에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후 그의 대응에 많은 이들이 실망하고 있다. 사법농단 관련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거나, 늦장 대응해서, 시효가 지나 징계를 피해가는 등, 징계의지가 있는건가는 질문이다. 결국 조직에 들어가면 국민이 아닌 조직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인지, 혹시라도 국민들의 기억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탐사보도 셜록 취재 영상 (셜록 홈페이지)
탐사보도 셜록 취재 영상 (셜록 홈페이지)

6. 아합과 이세벨의 죄 

​한만호 관련 검찰의 증언 조작의혹을 살펴보면서, 구약성서의 유명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과 왕비로 평가받는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이다. 아합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을 탐내는데, 왕의 요청에도 조상의 유산인 포도원을 팔지않겠다고 하자 근심한다. 당시 이스라엘의 희년법에 의하면 땅은 각 지파와 가족별로 분배되었고, 잠시 대여할 수는 있지만 영구히 팔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 농경사회에서 땅은 생산수단이자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의 기초였고, 빈부격차가 무한히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적 장치였다. 이런 원칙을 무시하는 외국인 출신의 이세벨 왕비는 근심하는 왕에게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나봇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연락해 건달 두 사람을 거짓증인으로 세워 재판에서 나봇이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증언하게 하여 돌로 쳐서 죽이라고 지시를 내린다. 결국 아합이 탐내던 포도원을 차지한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세벨이라는 외국의 공주가 들어온 바알숭배의 확산과, 국가 권력의 남용, 희년과 경제정의의 붕괴, 사법정의의 파괴 등, 종교, 정치, 경제, 사법 분야의 총체적 타락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사악한 죄로 인해, 아합 가문의 씨가 마를 것이고, 개들이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주검을 찢어먹을 것이라는 저주의 예언이었다.이는 결국 실현된다. 

검찰이 두려움 없이 한명숙과 한만호를 물어뜯은 배후에는,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라고 이들을 풀어 놓은 '윗선'의 결정과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한만호씨의 비망록에서도 언급된 내용이고, 한은상씨는 당시 검찰수사관이 “우리는 지시에 다라 움직이는 하수인일 뿐,”이며 “’맨 윗분’이 정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사건”이라 털어 놓았다고 증언한다. 양승태 대법원이 약자들의 삶과 희망을 짓밟고 갈아넣는 판결을 내린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들을 통해 사법거래를 하기 위함이었다. 검찰, 사법부에 대한 이러한 의혹들이 가능하게 했던,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강력히 의심되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시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든다. 이런 혐의들이 더 밝혀진다면, 두 대통령의 시기는 대한민국 역사속에서 야만의 시대로 기억될 것이고,깨어있는 국민들은,악한 지도자들과 그들의 부역자들이 철저히 심판 받는 것을 감시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사야 1:23-24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7.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프레드 로델 예일대학교 로스쿨의 헌법학 교수는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라는 저서에서 사법권력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한다. 책이 출간된 1939년경,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이 뉴딜과 개입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당시 보수 세력은 사법부를 중심으로 개혁 입법을 사사건건 저지했다. 이런 상황에 질린 저자는, “고대엔 주술사가 있었고, 중세엔 성직자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법률가들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과거 주술사들이 신탁을 독점해서 사회를 지배했고, 성직자들이 라틴어 성경의 해석을 독점했었다면, 오늘은 법률과 헌법 해석을 독점하는 법률가들이 우리 사회의 최고권력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선례에 집착하여 타성에 젖었으며 선천적인 보수성을 띄는데, 법률은 모든 부정의와 불공평의 배후에 존재하는 사기술이라고까지 비판하고, 심지어 모든 법률가를 없애고 사회 전문가들의 위원회로 대체하자는 과격한 주장에까지 이른다. 

성경의 사사기(가톨릭성경의 판관기)에 나온 ‘사사’들은 영어로 말하면 “Judges,” 즉 판사들이다. 종교, 정치, 군사, 사법등의 기능이 분화되지 않은 신정일치 사회인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사들은 종교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외적의 침입을 격퇴하는 정치, 군사 지도자였으며, 백성들 안에서 분쟁이 있으면 재판을 하는 판사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 기원을 따지자면, 결국 현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고대 역사에서 신적 권위의 대리인들이었고, 그렇기에 막중한 권위와 더불어 책임을 가진다. 재판에서 법복을 입는 것, 선서를 하는 것 등은 이러한 종교적인 아우라를 상징한다. 영연방 국가들, 과거 대영제국 식민지배를 받아 영국의 전통에 영향받은 국가들은 판사들이 흰색의 가발을 쓰고 재판을 하는데, 이것도 연장자의 지혜, 공정성과 공평성, 종교적 권위 등을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위가 독점화 되고 남용될 유혹은 언제나 존재한다. 공정함을 빙자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특정한 권력집단과 기득권을 옹호할 때,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 해악은 개개인의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다. 이를 위해서 법률가들은 자신들 만의 카르텔을 만들고, 법적인 지식을 대중과 괴리시켜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법률용어는 유난히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한자어, 난해한 전문용어들이, 미국에서는 라틴어 표현을 아직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분야가 법학이다. 

법률가 무용론에 가까운 로델 교수의 주장은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얼마나 필요하며, 공수처와 같이 이들의 법 해석과 집행에 대한 독점을 규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절감하고 있다. 검찰독립, 사법독립을 말하는 이들이 사실은 그런 구호속에서 무소불위의 권위를 휘두르며, 국민의 삶과 사회정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자신들의 기소와 판결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조직을 방어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카르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 사법권력을 악용하려는 정치권력과는 결탁해 악행을 저지르고, 법무부를 포함한 행정부와 입법부 내부에도 진출해 권력 분립을 무너뜨리고 전관예우나 정계진출 등으로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라는 책의 제목은 성서에서 유래하는데, 위에서 인용한 누가복음 11장 후반부에 나온 예수의 말씀이다. 예수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판결을 내리는 이들이, 율법의 본래 정신인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기 보다, 약자들에게 짐을 지우고 착취와 차별을 통해 자신들의 종교적, 법적, 경제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 모습에 분노했다. 이러한 카르텔을 신랄하게 비판한 예수는, 공공의 적으로 지목되고, 역시 거짓 증인 동원, 여론조작, 불의한 재판을 통해 ‘사법 살인’ 당한다.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야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카르텔은 스스로의 정체를 폭로한다. 의로운 예수가 억울하고 참혹한 죽음을 맞는 과정에서 두려움으로 눈을 감았던 이들은, 그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자 회개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공고한 기득권의 힘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법 살인, 노무현의 죽음, 조국 일가를 둘러싼 검찰의 행태, 그리고 최근에 밝혀지는 한명숙 사건의 전말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의 희생을 보고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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