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오랜 목소리가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정치권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정치권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압박했다. 농성장에선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이 17일 기준 37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이뿐 아니라 이날 서울을 비롯해 인천, 원주, 충남, 충북, 대전, 부산 등 12개 시도에서도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차제연은 국회 앞 농성장 기자회견에서 “19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본선거기간 시작이다. 시민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더 이상 가로막지 말고,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최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정부 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실현을 차별금지법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도 정치권을 질타했다. 지오 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은 “국회 앞 단식 농성은 오늘로 37일째로 접어들었고 동조단식엔 매일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차별금지법 촉구하는 전국흐름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토록 강력하게 평등을 요구함에도 국회는 아무런 응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똘똘 뭉쳐 의제를 공론화하는 것부터 피하면서 자기 이익에 충실한, 화합의 정치를 하는 대한민국 국회 정말 만세다”고 비꼬았다.
37일째 단식 중인 이종걸 사무국장과 미류 활동가도 발언에 나섰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미류 활동가는 “차별금지법 소관 상임위는 법사위다. 지난해 6월 10만 동의 청원이 성립해 법사위에 들어갔지만 2024년 5월로 논의를 미뤘다”며 “법사위 위원장은 민주당이고, 다수 의원이 민주당이다. 따라서 이 법을 심사하지 않는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한다”고 못 박았다.
이 사무국장은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했는데 현장에서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식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거대 야당 후보 지지자가 이런 말 하는 순간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지자의 힘을 받아 지방선거 치르고 있다는 게 알려진다면 웃지 않을 수 없다. 이 선거는 더 이상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도록 두겠다는 목소리가 더 이상 설 수 없는 선거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차제연도 “최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입법과정을 진전시키지 않으면서 마치 무언가 할 것 같은 선언만 남발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속이지 말라. 의지가 있다면 행동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15년 묵은 차별금지법 논란, 국회 시계는 ‘멈춤’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시점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7년 당시엔 일부 세력, 특히 보수 개신교 세력들이 성적 지향을 문제 삼아 극력 반대하고 나섰고, 이 같은 태도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꿈틀거렸다. 이어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됐다. 하지만 법사위가 논의를 2024년 5월로 미루기로 했고, 다라서 국회 시계는 멈춰선 상태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겼다. 민주당이 4월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하면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다. 미류 활동가와 이종걸 사무국장이 단식에 들어간 시점도 이즈음이었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계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보수 개신교 연합체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16일 성명을 내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침해한다. 표현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행복추구권 같은 헌법의 기본가치를 뒤흔들어 다수 국민에게 역차별을 주어 더욱 파괴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국가의 미래, 국민과 다음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과잉의 법 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